지방세 중과를 통한 주택 가격 안정화 조세 정책 사례 연구 : 캐나다의 과세 사례를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80663

최근 전 세계의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부동산 거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여러 차례 부동산 대책 등을 발표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그간의 정책적인 효과가 미미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 서울을 비롯한 강남의 부동산 가격이 또 한 차례 급증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세제 강화 조치가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을 통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켰던 해외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근 캐나다의 BC주 밴쿠버 시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 시 취득세율을 기본세율 이외에 추가로 20%의 세율을 부과하여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국인이 주택을 취득 후 빈집으로 방치하게 될 경우 주택가격의 1%를 재산세로 추가 과세하도록 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고 주택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고자 하였다.최근 우리나라는 주택 투기지역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등에 부동산 가격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중국인의 투자가 급증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의 대부분을 중국인이 소유할 정도로 외국인의 부동산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이 캐나다의 시장 상황과 유사하여 캐나다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 만일 투기과열 지역 내에서 투기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라면 취득세의 중과를 통하여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택 취득 후 이를 실제로 활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에는 빈집세의 과세 강화 조치를 통해 실제적인 임대시장에 활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본 연구는 캐나다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부동산 투기과열지역 내의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취득 시에는 추가적인 취득세 부과를 통해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과세 강화는 지방자치단체 별로 새로운 세원 마련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수 중에서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취득세와 재산과세 위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새로운 세원 발굴의 기회가 될 것이다.본 연구는 부동산 안정을 위하여 현행보다 강화된 조세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캐나다의 사례를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권을 부여하여 추가 취득세와 투기 빈집세를 부과할 수 있는 타당성을 살펴보았으며, 이와 같은 세제 도입이 우리나라의 부동산 세제 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캐나다에서 중국 등의 외국자본에 대한 과세를 한층 강화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고 외국인의 부동산 보유를 억제했던 추가 취득세 부과 사례와 부동산 취득 후 주택을 임대시장에 활용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투기 빈집세 과세 사례를 검토하고 이와 같은 세제 강화 조치가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 대책에 대하여 실제적인 정책적인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한 의지와 함께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발표하는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채 최근 다시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거듭된 실패로 인하여 부동산의 투기수요를 증가하게 되어 있는 주택시장이 장기적인 불안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부담은 커져만 가고 있다.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의 안정화 방안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더 이상 주택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보다 강화된 부동산 세제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그만큼 부동산 정책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조세정책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의 투기수요의 증가로 인한 주택시장의 불안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 존재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캐나다가 투기 빈집세를 부과한 이유로는 외국인이나 BC주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자들에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것이 가장 컸으며, 비어있는 주택을 감소시킴으로서 주택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함이며, 저렴한 가격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한 주정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캐나다는 투기 빈집세를 도입하여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므로 캐나다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전 세계의 부동산 가격이 대폭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외국인의 투기자본의 유입을 자국 내에 유입됨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은 나름대로 부동산 투기 방지 조세정책을 펴고 있다. 호주는 주택 가격 급등으로 거품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부동산 구매 시 인지세와 토지세 등을 대폭 인상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캐나다에서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시에 취득세를 기본세율 이외에 추가로 20%로 중과하였으며, 취득한 부동산이 그대로 임대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을 때에는 주택에 대하여 투기 빈집세를 별도로 부과하였다. 캐나다의 BC주는 최근 주거 안정화 정책을 강하게 펴고 있다. 이는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투기 빈집세를 통해 방치된 부동산을 실제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둘째로는 BC주 정부가 도입한 외국인 취득세 강화 조세정책을 들 수 있다. BC주는 외국인에 한하여 투자 목적의 부동산 취득 시 취득세를 기본세율 이외에 추가로 20%를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취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주거를 목적으로 구입한 주택이 아닌 모든 주거지가 추가 취득세의 부과 대상이 될 것을 제안하고 있어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투기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시에는 과거에 비하여 많은 세부담을 해야만 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있다. 정부의 외국인 부동산 투자 장려 정책 시행 이후 중국인 재력가들이 대거 몰려들어와 환경파괴는 물론, 지가 급등에 의한 원주민 소외 현상도 심각하게 발생시켰다. 본 연구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토지의 급등한 원인을 살펴본 바, 주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전체의 외국인 소유 중에서 44.4% 이상이 중국인의 소유로 전락해 버린 것으로서 이에 대한 조세정책적인 고려가 필요함을 주장하고자 하였으며 캐나다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하여 많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매번 실패를 거듭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본 연구의 사례를 참조하여 국내 부동산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캐나다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 중에서 주택과 관련한 특단의 조치를 발휘함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부동산 가격은 안정화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캐나다의 추가 취득세 부과와 투기 빈집세 부과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자국 내에 부동산을 투기목적으로 투자하였다면 이에 대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취득단계에서부터 내국인이나 외국인의 중과를 통해서 투기목적의 주택 취득을 근절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부동산 정책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많은 정책적인 고려가 있지만 외국인에 대하여는 정책적인 고려가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므로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중과를 통해서라도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캐나다에서 시행한 외국인 취득세의 강화와 2017년 1월 1일부터 시작된 투기 빈집세 과세는 캐나다 부동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부동산 가격에 대한 안정화 정책을 펴겠다는 것으로 캐나다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외국인 추가 취득세와 투기 빈집세의 부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것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수도권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별장 등에 대하여 특별히 고세율의 취득세 중과를 하였던 것을 상시적으로 외국인에게 중과함으로서 더 이상 한국의 부동산이 외국인의 소유로 전락해 버리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투기목적의 주택 보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캐나다는 제도 시행에 앞서서 많은 제도적인 규정들을 정비하였고, 전문가 또는 주민들과의 공개 의견수렴 과정 등을 거치면서 갈등이 커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였다. 추가 취득세와 투기 빈집세 적용대상과 기준에 대하여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차분히 정리되어 별다른 불협화음이 없이 그다지 큰 조세저항을 일으키지 않고서도 제도가 정착되어 이 두 제도는 캐나다 주정부의 지방세 모범사례로 손꼽을 수 있다. 이러한 면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도 추가 취득세와 투기 빈집세를 도입하게 된다면 캐나다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확한 과세 범위와 과세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캐나다의 모범사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도입되고 이에 대한 제도 시행에 있어서 그다지 큰 조세저항이나 불협화음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재원 마련 및 지속적으로 불안해지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