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맥 (context)
무궁화대훈장(無窮花大勳章, Grand Order of Mugunghwa)은 대한민국의 최고 훈장이다. 〈상훈법〉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에게 수여하며, 대통령의 배우자, 우방국 원수 및 그 배우자 또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국 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
역사
무궁화대훈장은 1949년 8월 13일에 대통령령 제164호 〈무궁화대훈장령〉이 공포되면서 제정되었다. 제정 당시 무궁화대훈장은 단일 등급의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이 패용하며, 우방국 원수에게 수여할 수 있었다. 〈무궁화대훈장령〉은 1963년 12월 14일에 〈상훈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1967년에 법이 개정되어 대통령과 우방국 원수의 배우자가 수여 대상에 포함되었고, 1973년에 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전직 우방국 원수와 그 배우자도 수여 대상에 포함되었다.
최초의 무궁화대훈장은 1949년 8월 15일에 중앙청에서 거행된 건국공로자 표창식에서 제1대 대통령 이승만에게 수여되었다. 외국 원수에게 수여된 최초의 무궁화대훈장은 1964년 12월 8일에 서독 대통령 하인리히 뤼브케에게 수여되었다. 대한민국의 영부인에게는 대통령 박정희의 부인 육영수부터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였다.
제4대 대통령 윤보선부터 대통령 취임식에서 무궁화대훈장이 수여되었으며, 제13대 대통령 노태우부터 취임식에서 훈장을 패용하지 않았다. 역대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첫 공식 행사로 청와대에서 무궁화대훈장을 수여받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정권을 이양하는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수여를 의결하여 새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훈장을 받도록 한 것이다. 전두환 정부는 1988년 2월 24일에 개최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제13대 대통령 당선자 노태우와 부인 김옥숙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을 의결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1993년 2월 11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제14대 대통령 당선자 김영삼과 부인 손명순에 대한 훈장 수여를 의결하였고, 김영삼은 취임식 직전인 2월 23일에 상도동 자택에서 총무처 장관으로부터 훈장을 전달받았다. 김영삼 정부는 1998년 2월 17일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제15대 대통령 당선자 김대중과 부인 이희호에 대한 훈장 수여를 의결하였고, 김대중은 취임식 당일 2월 25일에 청와대 접견실에서 총무처 장관으로부터 훈장을 전달받고 취임식에 참석하였다. 하지만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은 취임식보다는 임기중 공과를 평가받아 퇴임과 함께 받는 것이 타당하다며 당선인 시절에 훈장을 사양하였고, 2008년 1월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퇴임 직전에 훈장을 수여받았다. 제17대 대통령 이명박도 취임 초에 세계 경제위기 상황 등을 거론하며 훈장을 사양하였다가 퇴임 직전인 2013년 2월 12일에 국무회의에서 훈장 수여를 의결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13년 2월 19일에 개최된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제18대 대통령 당선인 박근혜에 대한 훈장 수여를 의결하였다.
2006년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 반란과 5·18 민주화 운동 진압과 관련하여 유죄가 확정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과 노태우에 대한 각각 9건과 11건의 서훈 취소를 의결하였다. 하지만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취소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형태
무궁화대훈장은 목에 거는 경식훈장(頸飾勳章)과 어깨에 걸치는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章), 금장(襟章)으로 구성된다. 형태·치수·색채·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훈장이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되어 형태와 재료는 동일하지만 중량과 치수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2016년 1월에 〈상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훈장의 도형 및 제식에서 여성용을 별도로 구분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남·여 구분이 폐지되었다. 경식장과 정장, 부장은 각각 금·은·자수정·루비, 금장은 금·은·루비로 제작되며, 개당 제작비용만 5천만 원이 넘는다.
1949년 제정 당시 무궁화대훈장의 상징문양은 무궁화로 경식과 장으로 구성되었다가 1963년에 경식과 정장으로 수정되었다. 1967년에 도안이 전면 교체되어 상징문양은 금관으로 변경되었으며, 경식장, 홍색 대수로 된 정장, 부장, 금장으로 구성되었고, 여성용이 설치되었다. 1971년에 대수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에 훈장의 크기가 확대되었다.
지시문 (instruction)
주어진 원문을 읽고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여, 원문에 근거해 질문에 답하라.
질문 (question)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대상과 형태 측면에서 나타난 역사적 변화 과정을 기술하는가?
추론 과정 (compact_reas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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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제 해석
task_interpretation무궁화대훈장의 수여 대상 범위 변화와 훈장의 형태적 변화를 시간 순서에 따라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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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정보 추출
information_extraction수여 대상의 변화: 1967년 대통령 및 우방국 원수 배우자 포함, 1973년 전직 우방국 원수 및 배우자 포함. 형태의 변화: 1949년 무궁화 상징/경식과 장 구성, 1963년 경식과 정장 수정, 1967년 금관 도안 교체 및 여성용 설치, 1971년 대수 색상 변경(적색), 1984년 크기 확대, 2016년 남녀 구분 폐지이다.
- 1967년에 법이 개정되어 대통령과 우방국 원수의 배우자가 수여 대상에 포함되었고, 1973년에 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전직 우방국 원수와 그 배우자도 수여 대상에 포함되었다.
- 1949년 제정 당시 무궁화대훈장의 상징문양은 무궁화로 경식과 장으로 구성되었다가 1963년에 경식과 정장으로 수정되었다.
- 1967년에 도안이 전면 교체되어 상징문양은 금관으로 변경되었으며, 경식장, 홍색 대수로 된 정장, 부장, 금장으로 구성되었고, 여성용이 설치되었다.
- 1971년에 대수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에 훈장의 크기가 확대되었다.
- 2016년 1월에 〈상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훈장의 도형 및 제식에서 여성용을 별도로 구분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남·여 구분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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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근거 선택
evidence_selection수여 대상 변화와 형태 변화에 관한 연도별 핵심 문구를 선별한다.
- 1967년에 법이 개정되어 대통령과 우방국 원수의 배우자가 수여 대상에 포함되었고, 1973년에 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전직 우방국 원수와 그 배우자도 수여 대상에 포함되었다.
- 1949년 제정 당시 무궁화대훈장의 상징문양은 무궁화로 경식과 장으로 구성되었다가 1963년에 경식과 정장으로 수정되었다.
- 1967년에 도안이 전면 교체되어 상징문양은 금관으로 변경되었으며, 경식장, 홍색 대수로 된 정장, 부장, 금장으로 구성되었고, 여성용이 설치되었다.
- 1971년에 대수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에 훈장의 크기가 확대되었다.
- 2016년 1월에 〈상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훈장의 도형 및 제식에서 여성용을 별도로 구분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남·여 구분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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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논리 통합
logical_integration수여 대상의 확대 과정과 훈장 디자인 및 규정의 변천 과정을 시간 흐름에 따라 통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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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론 도출
conclusion_formulation수여 대상은 1967년과 1973년 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와 전직 우방국 원수까지 확대되었으며, 형태는 상징문양 변경(무궁화→금관), 구성 수정, 색상 변경, 크기 확대, 그리고 2016년 남녀 구분 폐지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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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답변 생성
answer_generation질문에 따라 수여 대상과 형태의 변화를 나누어 서술형으로 작성한다.
- 1967년에 법이 개정되어 대통령과 우방국 원수의 배우자가 수여 대상에 포함되었고, 1973년에 법이 다시 개정되면서 전직 우방국 원수와 그 배우자도 수여 대상에 포함되었다.
- 1949년 제정 당시 무궁화대훈장의 상징문양은 무궁화로 경식과 장으로 구성되었다가 1963년에 경식과 정장으로 수정되었다.
- 1967년에 도안이 전면 교체되어 상징문양은 금관으로 변경되었으며, 경식장, 홍색 대수로 된 정장, 부장, 금장으로 구성되었고, 여성용이 설치되었다.
- 1971년에 대수가 적색으로 변경되었으며, 1984년에 훈장의 크기가 확대되었다.
- 2016년 1월에 〈상훈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훈장의 도형 및 제식에서 여성용을 별도로 구분하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남·여 구분이 폐지되었다.
최종 답변 (final_answer)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대상은 1967년 법 개정으로 대통령과 우방국 원수의 배우자가 포함되었고, 1973년에는 전직 우방국 원수와 그 배우자까지 확대되었다. 형태 측면에서는 1949년 제정 당시 무궁화 상징의 경식과 장 구성에서 1963년 경식과 정장으로 수정되었으며, 1967년에는 금관으로 도안이 교체되고 여성용이 설치되었다. 이후 1971년 대수가 적색으로 변경되었고 1984년에는 크기가 확대되었으며, 2016년에는 여성용을 별도로 구분하던 규정이 삭제되어 남녀 구분이 폐지되었다.
핵심 해석 (core_interpretation)
무궁화대훈장의 수여 대상은 법 개정을 통해 배우자 및 전직 우방국 원수 등으로 확대되었고, 형태는 제정 이후 도안, 색채, 크기, 남녀 구분 폐지 등의 역사적 변화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