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체제의 ‘가족 내 의사소통 구조’의 양상 비교 document_id A220623199715

이 글의 일차적 목적은 남한과 북한 두 이질적인 사회체제에서의 ‘가족 내 의사소통 구조’의 양상을 상호 비교검토해 보는데 있다. 이러한 작업은 한중일 3국이 중심이 된 ‘동북아 공동체’의 성립 가능성에 관한 탐구 과제, 그리고 오랜 기간 상호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 온 남북한 사회체제를 하나로 통합하는 민족사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나가는데 기여할 기초적 정보와 자료, 유의미한 지침과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 같은 작업은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의 민주화 수준’에 관한 비판적 성찰의 성격을 띠고 있는 바, 이는 남북한 사회체제 내의 구체적인 일상적 삶의 지평에서, 아울러 거기서 살아가는 사회성원들의 의식적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화의 구현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침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이루어진 검토 작업에서 드러난 결과에 따르면, 사회구조나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서 남한사회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체제를 향해 빠르게 나가고 있는 반면, 북한체제는 전일적인 집단주의 체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 점에서 남북한 두 체제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간의 대립구도를 대단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의 측면에서, 남북한은 일정 정도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남한 내 가족구조가 개인중심적 구조로 재편되어 가고 있고 동시에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보다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족관계 특히 가족구조에 집단주의적 속성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가족구조와 가족관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가족적 현실과 ‘일정 정도’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남북한 내 가족의 실상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부과되는 ‘잠정적인 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된다: 그 하나는 남북한간 민족통일의 차원에서 어떻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대립을 극복지양하여 하나의 통합된 사회체제를 구성하는가의 과제이다. 다른 하나는 남북한 양 체제의 가족구조 및 관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비민주적인’ 집단주의적 속성과 비합리적인 가부장제적 요소, 그리고 전근대적인 가족중심주의적 전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남북한 두 사회 체제의 ‘가족 내 의사소통 구조’의 양상을 비교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무엇보다 양 사회체제의 ‘민주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즉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사회성원들 간의 관계가 수직적 상하관계로부터 보다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수평적 관계로 전환되어 구현되고 있는가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족구조 및 가족 내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관계의 변화와 자유로운 의사소통 절차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도 그 사회체제의 민주화 수준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민주화의 진척 정도에 관한 평가는, 다시 세부적으로 보다 개방적인 열린 가족구조를 지향하고 있는가, 가족 내 개별 성원의 권리와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고 존중되고 있는가, 가족 내 남녀 성원간의 평등은 어느 정도 구현되고 있는가, 가족성원들 상호 간의 관계는 수직적인가 수평적인가 등에 관한 비판적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과로서, 남한사회는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비약적인 민주화의 진전과 함께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에서도 민주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비록 현실적으로 충분히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전에 비해 가족 내 개별 성원의 권리와 이익이 존중되고 가족 성원 간의 상호관계가 보다 대등하고 민주적인 관계로 빠르게 전환되어 나가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는 정치적 사회적 차원 못지않게 사회구성원들의 일상적 삶의 수준에서도 민주화가 정착되어 나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처럼 남한사회의 가족 내 의사소통구조가 가족 성원들 간의 발언권의 평등화를 중심으로 보다 열린 민주적인 절차로 재편되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은, 남한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전망을 보다 더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것으로 바라보도록 해준다. 이에 비해 북한체제는 민주화에 대한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즉 ‘본격적인’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기만 해도 가족 구조의 혁신을 통해 비록 집단주의적 가족 구조일 망정 가족 성원들이 자주적이며 주체적인 존재로서 존중받았으며, 아울러 가족 성원들 각자를 일정 정도 동등한 토론 상대자로서 인정해 주는 상황을 이루어내기도 했으나, 1인 수령지배 체제를 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개별 가족 성원들의 일방적인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는 사태를 야기하게 되면서, 가족구조의 차원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수준에서도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철저히 무시되는 비민주적인 상황이 전개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한에서 북한체제는 가족 구조로 대표되는 일상적 삶의 차원 뿐아니라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반민주적인 전체주의화’로 귀결되는 ‘민주주의의 퇴보와 역행’의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남북한 두 사회체제의 본질적 특성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속성이 가족구조 와 가족관계에 투영되고 있지만, 그 양상은 남북한 간에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 즉 북한체제의 경우에는 사회구조적 차원의 집단주의적 속성이 가족구조나 관계에도 고스란히 투영되어 있다. 하지만 남한의 경우에, 사회체제는 개인주의를 지향하고 있지만 가족구조나 관계에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집단주의적 성향이 강하게 잔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사회의 민주화 진척 수준에 비해,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구현되고 있는 민주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해준다. 다시 말해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제도나 구조의 측면들은 ‘민주적 절차 과정’을 빠르게 구현해 나가고 있지만, 가족구조나 가족성원들의 의식의 차원에서는 아직껏 합리적이며 개인주의적 사상의식이 확고하게 자리하고 있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해준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가족구조가 보다 더 개방적인 양태를 취하고 있으며, 가족성원들의 견해나 권리가 존중되면서 의사소통의 절차가 보다 더 평등하고 민주적인 상태로 전개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사회구조적 차원만큼 가족 내 구조나 관계는 개인주의적 양태를 취하고 있지 못하다. 더욱이 염려스러운 대목은, 비록 사회적 수준에서는 전근대적 속성을 지닌 집단주의적 전통에 대한 비판을 통해 개인주의가 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동시에 개인주의가 그것의 부정적인 양태인 ‘개인 이기주의’로 왜곡 변질되어 나가는 과정을 수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가족구조 내에 잔존하고있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사회적 지평에서 ‘가족이기주의’로 발현되고 있다는 사실도 주목해야할 대목이다. 이런한에서 남한사회는, 이처럼 개인주의와 ‘가족주의적 집단주의’ 간의 상호 결합을 통해 초래되고 있는 부정적 사회병리 현상에 대한 해결책 및 극복 방안에 대한 연구를 보다 활성화해야만 할 것이다.이 같은 남한사회의 실정에 비해, 북한체제는 사회적 수준에서의 집단주의적 성격이 고스란히 가족구조와 가족관계에 반영되어 있다. 그럼에도 북한식 집단주의 체제가 ‘본래부터’ 무조건적으로 개인의 권리와 이익, 자주성과 인격성을 함부로 경시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도 특별히 유의해 보아야할 대목이다. 아울러 이 점은 현 북한체제를 이념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서’의 주체사상이 그 같은 체제 옹호 논리로서 변용 왜곡되기 이전까지는 집단 뿐 아니라 집단 내 개별 성원들의 자주성을 보장하고자 한 이론체계였다는 사실, 아울러 이 같은 주체사상의 ‘본래적 이념’을 현실에 적용하여 구현하고자 했던 사회체제가 바로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였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제대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실제로도’ 북한체제의 건립 초반기에 엿볼 수 있었던 전체와 부분의 논리가 제한적인 단서 조항으로 주어져 있기는 했지만 ‘집단과 집단 내 성원들의 이해관계가 균형적으로 고려되는 상황’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물론 그 같은 평가할만한 측면과 성과들은, 북한체제에 1인 수령절대주의 체제가 자리잡게 되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전근대적인 전통적 가부장제가 부활되고 그에 발맞추어 수직적 위계질서가 새롭게 자리잡게 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대부분 소실되기에 이른다.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서, 가족구조와 가족관계 또한 비민주적인 집단주의적 위계질서 내에 포섭당하게 되고 급기야 가족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획일화된 반만주적인 집단주의 체제, 요컨대 전체주의 체제로 변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구조나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서 남한사회는 개인주의에 기초한 민주주의 체제를 향해 빠르게 나가고 있는 반면, 북한체제는 전일적인 집단주의 체제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 점에서 남북한 두 체제는 ‘개인주의 대 집단주의’ 간의 대립구도를 대단히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가족구조 및 가족관계의 측면에서, 남북한은 일정 정도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남한 내 가족구조가 개인중심적 구조로 재편되어 가고 있고 동시에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가 보다 합리적이며 민주적인 수평적관계로 전환되어 나가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족관계와 특히 가족구조에 집단주의적 속성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집단주의에 기초한 가족구조와 가족관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북한의 가족적 현실과 ‘일정 정도’ 공통분모를 이루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이러한 남북한 내 가족의 실상을 감안해 볼 때,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부과되는 ‘잠정적인 과제’는 다음의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하나는 남북한 간 민족통일의 차원에서 어떻게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대립을 극복 지양하여 하나의 통합된 사회체제를 구성하는가의 과제이다. 다른 하나는 남북한 양 체제의 가족구조 및 관계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부정적인 내용’의 비민주적인 집단주의적 속성과 비합리적인 가부장제적 요소, 그리고 전근대적인 가족중심주의적 전통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