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의 코호트연구를 통한 생존율 및 진료비분석(2004~2016):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 효과분석을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199866

3대 중증질환인 암, 뇌 및 심장질환의 발병률과 사망률을 확인하고, 5% 본인부담률 적용시점 전 후 진료비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DB 자료를 활용하여 2004년도에 악성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상병을 주 진단으로 진료받은 환자로 선정하였다. 3대 중증질환 발생율은 악성암 0.27%, 뇌혈관질환 0.21%, 심장질환 0.03% 였고, 12년이 흐른 2016년 기준으로 사망률은 악성암 51.2%, 뇌혈관질환 49.5%, 심장질환 48.2%를 보였다. 진료비분석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악성암 90%, 심장질환 89%, 뇌혈관질환 80%로서 매우 취약하였다. 뇌혈관질환 및 심장질환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의 효과는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보다 더 적극적이고 차별화된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3대 중증질환인 악성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자의 2004년도 발생 시점부터 2016년까지 총 12년 동안 생존율 및 진료비분석을 통하여 보장성 강화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맞춤형 DB를 이용하여2004년에 진단받은 환자를 2016년까지 12년간을 추적관찰 했다. 추출조건은 1회 이상 입원 또는 3회 이상 통원건으로 하였고, 대상상병은 악성암, 뇌질환, 심장질환으로, 중복상병의 경우에는 빈도수가 가장 높은 상병으로 하였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04년 우리나라 전체인구수는48,485,314명이었고, 이중 악성암 대상자는 총 134,157명으로 0.27%, 뇌질환은 총105,340명으로 0.21%, 심장질환은 총 18,5159으로0.03%로 나타났다. 악성암과 뇌혈관질환의 발병율은 약0.2%인데 반해 심장질환은 0.03%로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남여 성별에 따른 발병율 차이는 암과 뇌혈관질환은 남여 비율이 비슷한 반면에 심장질환자는 남성이64%인데 반해 여성은 36%로 남성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진단받은 이후 12년의 지난 시점인 2016년을 기준으로 사망률은 악성암 68,693명으로 49.5%, 심장질환은 8,916명으로 48.2%의 사망률을 보였다. 즉 우리나라 3대 중증질환 대상자의 12년이 지난 시점의 생존율은평균 약 50% 수준이었다. 3대 중증질환자들의 진료이용 형태 및 진료비 분석결과, 입원의 경우 건당 평균 입원일수는 악성암 10일, 심장질환 10일, 뇌혈관질환 24일로 암 및 심장질환에 비해 뇌혈관질환은 입원일수가 두 배 이상 길었다. 진료비 분석결과 요양급여비용총액 대비 본인부담금으로 건강보험 보장률(%)을 확인하였는데 입원의 경우에는건당 평균 건강보험보장률이 악성암 90%, 심장질환89%, 뇌혈관질환은 80%로서 악성암 및 심장질환에 비해 뇌혈관질환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부족하였다. 보장률이80%라는 의미는 중증질환자가 아닌 일반 입원환자의 보장율과 같다는 의미로서 뇌혈관질환자의 건강보험 보장성은 매우 부족함이 확인되었다. 외래의 경우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건당 평균진료비로 확인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이 악성암 85%, 심장질환41%, 뇌혈관질환 57%로서 악성암 이외에 뇌질환 및 심장질환의 보장률은 50% 수준으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3대중증질환의 보장성강화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한2006∼2009년의 본인 부담율 10% 구간 대비 5% 구간인2010년∼2016년 동안의 평균진료비를 비교 분석함으로서 보장성 강화정책 도입 전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입원의 경우 건강보험보장률 전후 비교에서 악성암은90%에서 93%로 3% 증가하였고, 심장질환은 88%에서93%로 5% 증가했으며, 뇌혈관질환은 81%에서 80%로서오히려 1% 감소하였다. 즉 입원건의 경우 본인부담률5% 인하정책으로 보장성강화 정책효과가 뇌혈관질환자에게는 효과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뇌혈관질환자들에게 보다 차별화된 보장성강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외래의 경우에는 악성암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91%에서 85%로서 6% 감소하였고, 심장질환은 43%에서 50%증가, 뇌혈관질환은 58%에서 58%로 동일하였다. 즉, 외래 진료 시 에는 심장질환의 7% 증가 수치의 보장성 강화정책 효과 이외에 뇌혈관질환과 악성암 모두 효과 없음이 확인되었다. 또한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자들의 건강보험 외래진료비 보장률은 약 50% 정도로 보장성이 미미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외래진료비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분석을 재검토하고, 보장성강화방안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도입 전 후 비교결과 입원의 경우에는 암과 심장질환은 약간 확대된 반면 뇌혈관질환은 차이가 없었고, 외래의 경우에는 심장질환을 제외한 악성암 및 뇌혈관질환의 경우 보장성의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서 3대 중증질환의현행 시행중인 본인부담 5% 정책의 효과성을 재검토하고, 보다 더 차별화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 상병인 3대 중증질환자들의 12년 동안의 코호트 연구를 통하여 생존율 및 사망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민건강증진 방안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자 하였으며, 초고령화 시대에 도래함에 따라 3대 중증질환자들의 의료이용행태 및 진료비 분석을 통해 국민건강보험 보장성강화정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다만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각 연도별 발생인원 전수 조사가 아닌 2004년 진단받은 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진료행태 및 진료비분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입원건의 건당 평균진료비에 대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뇌질환 및 심장질환자들에게 보다 더 차별화 되고, 확대된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