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독립 선언문 다시 읽기: 3·1운동과 시민 주권 document_id A220623199879

이 연구는 3 1운동 어간에 발표된 독립 선언문들을 다시 들여다본다. 민족 독립이라는 협소한 개념에 갇혀 만세 운동으로만 각인된 3 1운동을 과거 역사가 아닌 완성을 향해가는 현재 진행형으로 읽고자 함이다. 국 내외 선언문들은 ‘독립’과 ‘시민 주권’ 즉 ‘민주 공화’의 실현은 3·1운동을 이끈 쌍두마차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개념임을 한목소리 로 증언한다. 먼저 민주 공화 개념과 시민 주권 의식이 생겨나게 된 역사적 배경으로 19세기 말부터 진행된 근대 정체에 대한 논의 과정을 간단 히 소개한다. 다음으로 국내외에서 발표된 ‘5종 세트’ 독립 선언서의 내용 구성을 살피고, 이들이 다양한 형식으로 ‘민주 공화’를 일관되게 선언함을 밝힌다. 선언문 각각에 대한 심층 분석이나 저자에 대한 인물 분석 보다는 3 1운동이 국내외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공동체로 존재하면서도 한민족의 에너지가 응축되어 폭발한 운동이었다는 점에 입각하여 이들 사이에 이루어진 소통의 흔적과 연동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선언문은 특정 개인의 손을 거쳐 나왔다 할지라도 한 개인의 지적 창작물로 인식되어서 안 될 것이다. 오히려 시대의 요구를 담아낸 기록으로서 집단 지성 과 집단 실천의 산물로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내용 구성은 물론 발표 전 조율과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역사적 정황도 함께 살핀다. 끝으로 독립 선언서에 담긴 ‘민주 공화’가 대한민국 임시 헌장으로 구체화된 역사적 맥락을 짚어본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독교는 3 1운동을 이끈 특별한 주인공이었다기보다는 시민 사회의 한 주체로서 함께 참여하고 연대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3 1운동은 만세 시위와 광장 진압으로 끝나지 않았다. 20여 년 진행된 근대 정체에 대한 논의에 마침표를 찍어 민주 공화국의 시작이 되었고, 시민 주권 시대의 첫 단추를 꿰었다. 3 1운동은 저항 정신뿐 아니라 미래 정신도 함께 보여준 국권 회복 운동이요, 시민 주권 회복 운동이었다. 3 1독립선언서 인쇄와 배포를 책임졌던 이종일은 투옥 중에 자신의 일기 묵암비망록에 이렇게 적었다. “우리가 지금 일본에 압박과 탄압과 고문을 받고 있으나 그래도 희망을 걸 수 있다면 우리의 민간정부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돌리고 있지 아니한가. 새삼 그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이미 우리 천도교에서 수천원의 군자금을 송달한 것은 그만큼 이 정부가 우리의 정부요 또 우리가 구심점으로 삼아야 할 민주 정통 정부 때문인 것이다.” 3 1운동이 탄생시킨 민주 공화제에서 ‘국가’와 ‘시민 주권’은 따로 존재할 수 없다. 40년의 일제강점기를 대가로 얻은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해방 후 극심한 혼란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근대 정체에 대한 갈등이나 논쟁 없이 민주 공화국으로 바로 출발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누구의 힘이 아니었다. 민주 공화제를 표방한 대한민국의 헌법도 일본에서 넘어온 것이거나 미국에서 이식된 것이 아니었다. 국민 주권의 신념을 지켜온 시민들이 오롯이 만들어낸 역사의 공유자산이고 한민족의 고달팠던 역사가 고스란히 체화된 결정체였다. 미국을 동경한 탓인지 대한민국을 탄생시킨 “건국의 아버지”를 굳이 세우겠다는 이들이 있다. 굳이 세워야 한다면, 그 주인공은 ‘시민 광장’을 스스로 열고 ‘민주 공화’를 세운 모든 시민이어야 한다. 공동체가 함께 이룬 역사에서 ‘나 홀로’ 주인공은 없다. 불행히도 해방 후 한국 사회는 타민족의 탄압 아래 일궈낸 3 1운동의 역사를 오롯이 지켜내지 못했다. 그 대가로 전쟁과 분단을 경험했다. 이 지점에서 국민 주권을 마구 짓밟는 독재도 마다하지 않고 기독교 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일념 하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한국 교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구국”이라는 이름을 독점하고, “구국”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를 탄압하는 모순의 반복에 편승했다. 이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는 아이러니하게도 헌법 실현을 위한 투쟁사가 되었다. 헌법을 바꾸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시작했던 서구 나라들과 달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 역사는 국민 주권 국가를 선언한 헌법을 지키고 회복하는 운동으로 점철된 것이 3 1운동 백 년을 맞는 우리의 현주소다. 기독교 학계의 성찰도 필요하다. ‘독립’과 ‘민주 공화’의 실현은 3 1운동을 이끈 쌍두마차요, 동전의 앞뒷면처럼 분리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만세 시위와 민주 공화의 수립을 갈라치기 연구한 측면이 있다. 뗄 수 없는 두 관계를 분리 접근한 것이 결정적인 오류였다. 이로 인해 3 1운동은 100년에 이르는 지금까지도 단순한 만세 운동으로만 기억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저평가다. 성과와 업적 중심의 개체화된 연구가 그 주범일 것이다. 3 1운동은 집단 지성과 집단 실천의 조합이었다. ‘누가 더’라는 논의는 그 자체로 불필요한 것이다. 개체화되는 순간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특정 개인의 업적이나 특정 단체의 성취만을 부각시키는 영웅주의 사관으로는 3 1운동의 역사적 확장성과 다양성 그리고 세계사적 의미를 제대로 담아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