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에서 다양한 가족의 수용을 위한 개선 document_id A220623200327

혼인에 의한 가족형성의 견고성은 점차적으로 느슨해지고 가족의 탈 제도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식되었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되었던 핵가족 역시 감소하면서 현재 우리 사회는 비혼인 공동체, 이혼한 한부모, 미혼인 한부모가 증가하고, 1인 가구의 수도 급격히 증가하는 등 다양한 가족의 유형은 일반화되고 있다.그런 의미에서 국가가 변화하는 가족의 다양성을 법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수용하고 있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에 본 논문은 우선 현재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의미는 무엇이며, 어떠한 관점에서 가족을 이해하여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현재 법제도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현행법상 혼인 및 가족 관련 규정들을 살펴보았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우리나라의 혼인과 가족관련 법제도가 여전히 전통적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을 비롯하여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등에서의 혼인 및 가족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였다.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기 위하여 특히 헌법에서는 혼인 및 가족에 대한 인간의 자유권 보장, 개방성 등을 강조하면서 인간이 자신의 삶을 발현해 나아가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법제도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점을 주장하였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족정책의 근간이 되는 기본법이 여전히 전통적 기본틀 속에서 변화하는 현 시대의 가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검토ㆍ비판하였다. 민법에서는 가족의 개념, 사실혼 및 동거관계 그리고 동성관계 등 혼인 및 가족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이성 및 동성간의 공동체 생활 혹은 동성혼에 관한 것에 대하여는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검토하였다.사회의 변화 속에서 가족의 다양성은 법제도적으로 수용되어야 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의 방식을 선택할 자유권, 인격발현 혹은 행복추구권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헌법정신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법률, 즉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등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전통 가족은 해체되고, 다양한 가족의 확산은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에 다양한 가족을 법제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중요한 과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 혼인과 가족 관련 규정 속에서 현재 다양한 가족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였다.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현 사회에서 가족은 더 이상 혼인으로 만 형성되지 않으며,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은 분리된다는 점에서 가족은 혼인과 별개의 제도로서 인정되어야 한다. 개인은 자신의 사적 생활 영역을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개인 삶속에서 형성한 다양한 가족유형은 보장되어야 한다. 미국에서는 동성혼을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한 기본권으로 개인의 선택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유럽인권협약 제8조 제1항에서는 ‘모든 사람은 개인 및 가족생활, 거주 및 서신을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의하여 동성의 생활공동체관계는 ‘가족생활’로써 보호된다. 이는 결국 이성이든 동성관계이든 개인이 선택한 가족생활을 존중받아야 하며 국가는 이를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법제도적 동성혼 혹은 다양한 가족의 삶의 유형을 포괄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본문에서 설명한 혼인 그리고 가족과 관련된 법제도에서 헌법의 해석,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등은 혼인을 여전히 남녀의 결합으로 보고 있으며, 가족을 혼인이나 혈연의 틀 속에서 보고자 한다. 비혼인 생활공동체 관계는 사실혼관계의 특수성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혼인’의 기준에 매어있으며, 이들 관계가 ‘준혼관계’로 보호되고 있으나 사실혼에 대한 엄격한 해석으로 인해 오히려 보다 넓게 보호되어야 할 ‘사실상 생활공동체’ 관계는 외면 당 하고 있다. 이에 사실혼과 동거를 포괄할 수 있는 ‘사실상 생활공동체법’의 제정이 요구된다. 본문에서 소개한 프랑스, 호주, 독일 등 여러 국가는 다양한 가족유형을 법제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사실상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커플은 혼인을 원하지 않으나 이들 관계가 법제도적으로 완전히 자유로워지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법률혼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동의할 수 없지만 어떤 면에서 그들은 그들 관계에 형평에 부합하는 적정한 기준이 존재하기를 원한다. 앞서 설명한 프랑스, 호주, 독일의 사례에서 보여주었듯이 ‘사실상 생활공동체’의 등록이나 신고에 대한 입법은 이들 관계를 규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 관계를 등록 시 부터 분명히 할 수 있으며, 국가는 가족정책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보다 용이하게 이들에게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익이 있다. ‘사실상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입법화가 이루어진다면 소위 ‘사실상 생활공동체법 혹은 ‘생활동반자법’은 이성과 동성을 모두 포함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사회적 현실을 감안한다면 동성혼에 대한 인정이 단 시일 내에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성간의 관계만 적용을 하고 후일 동성혼도 포괄하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는 빠른 사회변화 속에서 미래의 가족이 어떤 형태로 변화되어 갈 것인지를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현재 시점에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미래의 가족은 현재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현 사회의 가족의 해체를 60, 70년대의 가족형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 오히려 법제도는 사회 변화에 따른 다양한 가족유형과 이에 따르는 가족의 내부구조의 변화에 대하여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 그동안 노동시장과 정치적인 근거로 일과 가족의 양립이라는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었고, 직장에서 가족친화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또한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부가 생계를 부양하는 자에서 자녀양육을 담당하는 자로의 변화를 더욱 기대하게 되었다. 결국 계속되는 가족의 변화를 자세히 예견할 수 없지만 법제도는 시대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어떻게 수용해야 할 것인가 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는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누구든 자신의 가족적 삶의 형식을 인정받는 사회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