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제14조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성범죄의 합리적 대응방안 연구 document_id A220623200468

최근 ‘조주빈 n번방 사건’의 문제가 젠더폭력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응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과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신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의 마련과 대응방안은 디지털성범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자 범죄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또한 대응방안의 불비와 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경미는 법 제도의 미비뿐 아니라 법 집행 과정의 문제, 사회 전반의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본고는 디지털성범죄 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의 분석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에 대한 범죄수사, 정보삭제의 대응정책에 관한 객관적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방지를 위한 범죄수사 및 정보삭제의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촬영물 등을 온라인상에 유포한 자에 대하여 「성폭력처벌법」의 엄격한 적용, 초동수사 강화, 해외 웹사이트를 통한 유포자에 대한 적극적 수사가 필요하며,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입법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심의 절차를 축소하고, 불법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기술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 상에 국내ㆍ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방지를 위한 범죄수사 및 정보삭제의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를 성폭력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고, 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하고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ㆍ중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책임을 물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조주빈 n번방 사건’의 문제가 젠더폭력의 문제임을 사회적으로 각인시켰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디지털성범죄 관련 대응방안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규제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입법과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그에 따른 신종 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입법의 마련은 디지털성범죄가 여성에 대한폭력이자 범죄라는 점을 상기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심리적 불안감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직장 및 대인관계의 상실 등의 실질적 피해를 겪고 심각한 굴욕감과 우울감 등으로 자해 및 자살에 이르기도 한다. 이러한 해악에 비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은 법 제도의 미비뿐 아니라 법 집행 과정의 문제, 사회 전반의 문화적 문제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성범죄 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분석대상을 중심으로 하여 불법 촬영 및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에 대한 범죄수사, 정보삭제의 대응정책에 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았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방지를 위한범죄수사 및 정보삭제의 합리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한 자에 대한 수사 및 처벌강화가 필요하다. 즉 불법 촬영물 등을 유포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하여 강도 높은 초동 수사가 필요하다. 또한 국제공조를 통해 해외 웹사이트에서 불법 촬영물 등을 유통하는 자를 적극 검거하고, 성폭력처벌법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입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을 막기 위한 제도 및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 즉 온라인상 불법 촬영물 등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을 위한 선조치, 후심의 제도도입, 불법 해외 웹사이트 차단을 위한 기술적방안 및 해외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체계 구축, 성폭력처벌법 상에 국내 외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에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방지를 위한 범죄수사 및 정보삭제의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타인의 신체뿐만 아니라 본인이 자신의신 체를 촬영한 촬영물의 유포에 대해서도 성폭력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고 또한스마트폰 등 휴대용 단말기 또는 컴퓨터로 다운로드받은 자도 처벌하도록 하여 불법 촬영불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제14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한다. 둘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촬영물 등을 발견하고 삭제하거나 전송을 방지 중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해태한 경우에 책임을 물어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한다. 셋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정한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을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촬영물 등의 유포를 원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제7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한다. 끝으로, 현재 디지털성범죄의 문제는 불법 촬영물의 삭제 및 차단 등 피해의 최소화에 집중되고 있다. 인터넷의 매체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방식의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디지털성범죄가 양산, 순환, 만연되는 문화를 근절하기위한 해결책도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의 문제가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고정관념에 입각해 재현하는 문화적 관습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적 규제뿐 아니라 문화적 재현에 대한 캠페인, 교육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많은 정보의 유통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러한 범죄의 근절을 위해다방면의 노력과 의무를 다하도록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 아울러 디지털성범죄만의 특성과 피해사례를 반영하는 양형기준이 없어 재판부의 자의적 판결에 따른 형량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양형기준의 마련도 시급하다. 디지털성범죄자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범죄자의관점에서 바라본 예방의 대상으로 시각을 바꾸어 이에 대한 법과 정책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종래 소라넷, 다크웹 등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만연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은 이를 피해자의 관점에서 정치적인목적과 국민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하나의 임시방편으로 법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으로서 이러한 디지털성범죄를 안일하게 대처한 점과 근래 또 다시 ‘조주빈 n번방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향후, 본연구가 형사사법 및 관련기관이 디지털성범죄의 법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