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북한의 자주노선과 자주성 변화: 비대칭 동맹에서의 자율성-안보 모델을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200549

지금까지 1960년대 북한의 자주노선은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되어왔다. 특히, 중소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북한이 취한 ‘등거리 외교’는 자주노선을 추구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의 생존을 위해 외교적 유연함을 보여준 상징으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평가는 “과연 북한은 자주노선을 통해 그들이 추구하고자 했던 자주성을 실제로 달성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의 ‘자주성’은 다른 국가의 내정 간섭을 완전히 배제하고 국제관계에서의 완전한 평등을 추구하며 모든 일을 국가의 의지에 따라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1961년 북한이 소련, 중국과 체결한 비대칭 군사동맹은 북한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자주노선과 서로 상충 되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비대칭 동맹에서의 약소국은 강대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 일정 부분 자율성을 희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의 자주노선은 비대칭 동맹에서 나타나는 자율성-안보의 상호교환을 중심으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자주성에 대한 개념을 재정의하고 비대칭 동맹에서 자주성과 자율성-안보의 관계를 나타내는 ‘자율성-안보 이원화 모델’을 활용하여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후 1960년대 북한의 자주노선을 외교, 경제, 군사적 수준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실제 북한의 자주노선을 재평가하고 비대칭 동맹과 자주성의 관계를 논증한다. 이로써 북한이 생각하고 구상했던 자주노선이 오늘날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이 겪게 되는 자율성-안보 딜레마를 크게 벗어난 개념이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 자주성과 동맹이라는 관점에서 1960년대 북한의 자주성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북한의 자주노선이 대내외 환경에 의한 전략적 선택의 산물이라는 점은 명백하다. 국가전략이 국가의 생존과 이익을 목표로 한다고 할 때, 북한의 자주노선은 불안한 동맹체제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안보를 증가시키기 위한 전략적 대안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주장하는 사상에서의 주체, 정치에서의 자주, 경제에서의 자립, 국방에서의 자위는 중국과 소련의 관계에 있어 완전한 자주성을 달성하지는 못했다. 이는 1961년에 체결한 북·소 동맹과 북중 동맹으로부터 오는 근본적인 한계이기도 하다. 즉, 1960년대 북한의 자주노선은 비대칭 동맹이라는 체제 안에서 자율성과 안보를 동시에 증가시키려 했던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비대칭 동맹에서의 자율성과 안보가 자주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분석했다. 이를 위해 자주성이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자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자율성과 안보라는 두 변수로 이원화했다. 다만, 자주성에 미치는 자율성과 안보는 비대칭 동맹에서의 상호교환이 아닌 자주성에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가정했다. 이를 통해 1960년대 북한의 자주노선을 분석한 결과, 북한이 생각하고 구상했던 자주노선은 오늘날 비대칭 동맹에서 약소국이 겪게 되는 자율성 안보 딜레마에서 크게 벗어난 개념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북한의 자주노선이 북한 고유의 독창적 사상에 기초한 김일성의 탁월한 외교적 산물이라는 일종의 허구의식에서 벗어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정부 상태의 국제질서 속에서 어느 국가도 혼자의 힘만으로 완전한 내적균형을 달성할 수는 없다는 맥락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1960년대 북한의 자주노선이 오늘날 한반도 안보 상황에 던지는 함의는 적지 않다. 비대칭 동맹에서 자주성을 강화하는 문제는 한국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한미 동맹을 자율성과 안보 둘 중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 자율성과 안보의 상호교환과는 별개로 주권국가로서 자주성을 확립하는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체제를 지속해서 발전시켜나간다고 할 때, 한국의 자주성은 자율성-안보 모델에서의 어느 한 지점에 존재하게 되며 그 자주성은 자율성과 안보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자주성이라는 새로운 변수를 통해 자율성과 안보를 동시에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야 할 것이다. 오늘날 핵보유국의 지위를 추구하는 북한의 자주성 변화 역시 주목할 만하다. 북한은 취약한 경제력을 뒤로한 채 지속해서 군사력 증강과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왔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자율성과 안보 측면에서 과거보다 북한을 더 자주적으로 만들었을지 몰라도, 여전히 북한은 외교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고립국가라는 오명을 씻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과거에 비해 높아졌지만, 그 가치가 더 큰 위험으로 상쇄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은 1996년에 러시아와의 군사동맹을 폐기했음에도 중국과는 여전히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높은 의존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아직도 그들만의 완전한 ‘자주’를 꿈꾸고 있다면 그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만기 되는 북·중 동맹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