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YouTuber)의 소득에 관한 과세방안 연구 document_id A220623200557

인터넷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영상을 촬영하여 인터넷에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현상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그 발생형태가 새롭기 때문에 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러한 소득이 다국적기업과 관련되는 경우 과세당국에서 소득의 존재와 규모를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도 하다. 따라서 과세당국이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의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다.본 연구는 우선 비정형 데이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살펴본 후, 이렇게 발생한 소득이 과세당국에 의해서 파악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하여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다양하지만 본 연구는 그중에서도 구글(Google)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무료 공유 플랫폼인 유튜브(YouTube)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과세당국에서 이러한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과세당국에서 새로운 형태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하여 먼저 유튜브를 이용하는 창작자들(유튜버, YouTuber)이 과세당국의 관리체계하에 놓일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유튜버가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경비 인정과 관련하여 가사경비와 구분하기 어려운 매입내역을 일정한 조건하에서 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다. 그러나 혜택만을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방안의 전부는 아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유튜버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경우 외화소득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첨부서류로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고, 영세율의 적용으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경우 추후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드러나면 부정행위 관련자들이 환급금 반환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외국환거래규정상 국세청장이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통보받는 외화지급 등 거래의 기준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본 연구의 공헌점은 새로운 형태의 소득과 관련하여 과세당국이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정책 및 그 방향을 제언하였다는 점에 있다.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감성지능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서 구성원들이 느끼는 감정노동의 하위 변수인 고객응대 내면행동의 매개역할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성지능의 하위변수인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그리고 감성 활용은 매개변수인 고객응대 내면행동에 각각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 활용 그리고 감성조절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구성원의 내면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감성지능의 하위변수 중 타인감성이해와 감성조절이 높을수록 고객응대 내면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고객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높아야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자신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정을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야 하기 때문에 감정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내면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감성지능의 하위변수 중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그리고 감성 활용은 종속변수인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감성조절은 직무성과에 대해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감성 활용이 다른 변수에 비해 직무성과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 반면, 감성조절은 직무성과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감성 활용이 구성원들이 인식하는 직무성과의 향상에 직접적으로 반영되어 영향을 미치는 반면, 감성조절은 구성원들의 내부적인 감성을 조절하는 역할은 하지만 은행업무 특성상 직무성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셋째, 고객응대 내면행동은 직무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객의 접점에 있는 구성원은 대면업무를 하면서 자신이 고객의 감정에 많은 공감을 했으며, 상대방이 자신의 공감에 대해 만족했다고 인식했을 때 직무에 대한 성취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고객응대 내면행동은 감성지능의 하위요인 중 자기감성이해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와 감성 활용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 대해 각각 부분적으로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타인감성이해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는 완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고객응대 내면행동은 감성지능의 하위요인 중 감성조절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유의적인 매개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객응대 내면행동이 타인의 감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객을 대하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고 동화시킴으로서 고객접점 구성원의 직무성과를 향상시키는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감성조절은 자신의 감정을 내부적으로 동화시키는 고객응대 내면행동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직무성과에는 직․간접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토대로 제시하고자 하는 이론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감성지능을 자기감성이해, 타인감성이해, 감성조절 그리고 감성 활용의 4가지 하위변수로 세분화하여 감정노동의 긍정적 측면인 고객응대 내면행동과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실증분석 하였다. 이는 감성지능을 단순히 조직 구성원의 개인적 특성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측면에서 고객응대 내면행동과 조직유효성으로 볼 수 있는 직무성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이론적 기여를 하였다. 둘째, 그동안 연구에서는 감성지능의 단일변수와 직무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감정노동의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감정노동의 요인 중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간과되어 왔다. 특히, 감정부조화로 인한 고객접점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이직의사, 소진 등 부정적인 측면이 조명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양한 서비스 산업 내에서 고객을 직접 응대하는 역할을 해온 구성원들의 감정부조화는 어쩔 수 없는 현실로서, 감정노동의 어두운 면보다는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긍정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를 통해 조직유효성을 증가시키는 연구가 필요하였다. 이에 서비스업종에 종사하는 구성원들의 감정노동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관점에서 고객응대 내면행동이 직무성과 향상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번 연구는 시사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고객응대 내면행동이 자기감성이해와 감성 활용이 직무성과 간의 관계에서 각각 부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과 타인감성이해와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기여를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결과가 기업경영의 관점에서 제시하는 실무적인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업의 관리자들은 조직의 성과향상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감정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한정된 자원과 고객이 요구하는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는 기업생존에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특히, 고객을 지향하는 기업에서 고객과의 접점에 있는 직원들의 고객에 대한 감정표현은 기업의 성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에서는 조직구성원들의 감성지능에 대한 향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구성원들이 조직에서 느끼는 감정부조화의 부정적인 측면보다 다른 구성원이나 고객에게 좋은 감정을 통해 긍정적인 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직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보상이나 외적으로 나타나는 외재적 동기부여가 아닌 내재적 동기부여를 통해 자발적 감정변화와 행동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상이나 외적 요인에 의한 동기부여는 지속적이지 않으며, 내재적이고 자발적인 동기부여에 의한 행동은 지속적인 직무 성취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해 향후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몇 가지의 연구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에 사용된 변수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동일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기 때문에 동일방법편의가 발생할 수 있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동일방법편의는 동일한 대상자에게 모든 변수들을 측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류로, 변수간의 인위적인 상관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원천의 자료를 통해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감성지능의 4가지 세부변수를 독립변수로 하여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을 OLS 모형을 활용한 회귀분석과 붓트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한 분석이 병행된다면 더욱 적절한 연구가 될 것이다. 셋째, 연구대상을 서비스 업종 특히, 금융기관에 근무하는 구성원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이 대부분 여성이며, 근무형태는 CRM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업의 경우 근무환경이 대면업무가 많은 업종으로 고객의 감정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부분이 있다. 향후에는 외식업, 공공서비스업, 통신업 등 더 다양하고 폭 넓은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콜센터와 같은 비대면 업무의 경우에도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연구의 일반화가 가능할 것이다. 넷째, 감성지능과 직무성과 향상 간의 관계에서 고객응대 내면행동의 매개역할을 분석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내면행동과 표면행동을 비교한 연구가 필요하다.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감정노동의 수행전략의 일환으로 내면행동 뿐 아니라 표면행동에 대한 연구가 병행된다면, 표면행동을 수행하는 구성원들에게 어떠한 촉진 방안이 필요한지에 대한 실무적 제안이 도출될 것이다. 다섯째, 연구대상을 금융기관의 고객접점에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횡단연구를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한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향후에는, 지속적인 근무흐름에 따른 종단 연구가 병행된다면 대상자들의 내면행동으로 인한 심리적 변화를 연구하는데 좋은 연구가 될 것이다. 여섯째, 연구가 금융기관의 고객접점에 있는 실무직원을 주요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감성지능과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를 통해 외부고객 뿐 아니라 관리자를 포함한 내부고객 그리고 조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된다면 보다 유익한 연구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