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따른 교과서의 선거교육 내용 진단 document_id A220623200799

선거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정치교육에서도 중요한 내용 요소로 다루어진다. 선거교육은 유권자가 경험하게 될 현행 선거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교과서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선거교육이 과연 현행 선거제도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가를 살펴보았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인한 두 가지 중요한 변화인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국정인 초등학교 사회와 검정인 중학교 사회8종 교과서에는 구체적인 선거제도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대신 보통선거를 설명하는 내용에서 선거권 연령을 19세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은 필요하다. 분석의 주요 대상인 고등학교 정치와 법에서는 선거법 개정 이전의 제도는 모두 다루고 있지만 새로 도입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느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았다. 선거 연령 역시 3종의 교과서에서 19세로 표기하고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 다른 과목들도 종종 교과서 내용을 바꾸어야 할 필요가 생기듯이 정치교육에서는 정치 행위의 근거이자 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는 법규가 바뀌면 교육 내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모든 법규의 제·개정마다 교과서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 교과서 내용의 변화는 특별한 경우, 예컨대 변화된 법규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이 중등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학습 요소일 경우에 그러하다. 기본권 관련 조항이 바뀐다거나, 정부의 통치 구조가 바뀌는 경우는 개헌 사항에 해당하므로 정치 교육과정 자체의 개정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라 할 수 있고, 교육과정 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요소에 큰 변화를 초래하는 법규가 만들어진 경우에는 교과서 내용의 수정을 검토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의 개정이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교과서에 선거권 연령이 19세로 표기된 것을 18세로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사회과에서 법령 개정에 따라 교과서 내용, 특히 단순 표기가 바뀌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는 일이기도하다. 선거교육 내용을 보완하는 것도 이 정도의 일인지는 잘 모르겠다.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교육부 장관이내용의 수정을 명할 수 있는데 지금이 수정을 검토할 만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선거는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정치교육에서는 빠지지 않는 중요한 내용요소이다. 선거교육이 중요한 이유에 관해서는 선행연구들도 충분히 다루고 있는바, 이 연구에서는 현행 선거제도에 대한 내용 교육을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물론 정치교육이 현실 정치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필요는 없다. 정치학의 모든 개념과 원리를 가르칠 필요도 없다. 초·중등교육이 추구하는 교육적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학습 내용과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을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선거교육에서 그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은 어디일까.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우리는 이전과 조금은 다른 선거를 경험할 것이다. 놀랍게도 역사상 한 번도 선거권을 행사해보지 못한 18세 국민들도 이 경험에 동참하게 된다. 선거교육이 당면한 과제는 21대 국회의원선거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선거제도를 유권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이다. 봉쇄조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연동 비율이 얼마인지는 굳이 가르칠 필요가 없다. 우리 교육과정이 지양하는 학습량 과다 요인이다. 그래도 가르치던 것은 가르쳐야 한다. 구 선거법에 따른 우리나라 선거제도를 가르쳤으니, 신 선거법에 따른 우리나라 선거제도도 가르쳐야 한다. 특히 고등학교 정치와 법에게는 발등의 불이다. 가르쳐야 할 내용을 가르치는 것은 선거교육 개선의 첫 단계이다. 앞으로 선거교육이 부딪히고 해결해야 할 과제는 더 어렵고 복잡하다. 18세 선거권 시대를 맞이하여 앞으로도 선거가 다가오면 익숙한 논쟁들이 재현될 것이다. ‘교육의 중립성’, ‘학교의 정치화’, 이번 21대 총선을 앞두고 학교가 추진했던 모의선거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린 유권 해석만 보더라도 선거교육은 첨예한 논쟁의 영역임을 알수 있다. 불행히도 선거교육은 논쟁을 회피한다. 논쟁은 정치의 본질인데 정치교육은 가급적 논쟁을 피하려 한다. 그래서 학생들은 논쟁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이것은 곧 교육과 실제의 괴리를 의미한다. 학생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교육관은 일정 부분 맞고, 일정 부분 틀리다. 부모는 당연히 자녀를 보호해야 하지만 정도가 지나치면 오히려 자녀를 망친다. 현실 정치의 복마전 같은 모습까지 교실로 끌고 올 필요는 없지만, 학교를 무균실로 만들어 사회에 나가면 당장병에 걸릴 학생을 길러서도 안 된다. 이번 선거법 개정이 학교의 선거교육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