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 통합적 법교육 방안으로서 학생 다툼 사례에 대한 법적 추론의 활용 document_id A220623200854

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시민의 중요한 자질로서 법적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사회과 법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법교육을 학생들의 학급 생활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있다. 법교육의 일차적 특징이 실생활 속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데 있는 만큼 사회과 법교육은 인권과 권리 보장의 차원을 강조하고 실생활 중심의 생활법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또 법교육을 타교과의 다양한 소재들뿐 아니라 학생생활 전반과 통합하고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로서 학교폭력 예방의 측면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한 법교육의 방안은 학생들로 하여금 학급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다툼들을 법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해결해 보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학생들이 학급에서의 실생활 문제인 다툼을 사례로 하여 법적인 추론을 해보도록 하는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을 생활 속에서 보다 친숙하게 느끼도록 하고 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태도와 법적인 사고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생활 곳곳에 법이 스며들어 있는 만큼 법적 능력의 함양은 사회과가 길러야 할 중요한 민주시민적 자질이라 할 수 있다. 법교육이 사회과가 태동한 이래 주로 헌법을 매개로 하여 정치교육에 부수되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또한 거기서머물 수 없는 생활법 교육으로서의 측면이 있는 만큼 오늘날의 법교육은 사회과 내에서도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교육과 구별되는 법교육이 가지고 있는 독자성은 무엇보다 실생활속에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는 실용적인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사회과 법교육은 실생활 중심의 생활법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으며 과거 주로 외부적 통제의 수단으로 이루어지던 준법의 측면만을 강조하기보다 개인의 문제를 인권과 권리 구제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교육이 사회과의 제한된 시수 범위 내에서 탈맥락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타교과의 다양한 소재들뿐 아니라 학생생활 전반과 연계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오늘날 학교생활에 있어 점점 심각해지는 학생들의 실생활 문제인 학교폭력예방의 측면과도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한 법교육의 방안은 학생들이 하루의 많은 부분을 타인들과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인 학급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다툼들을 법적인 관점을 바탕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었다. 다툼은 사회과 법교육의 방향성으로서 학생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이고 저마다의 인권과 권리가 대립하는 문제이며 탈맥락적인 법적 개념이나 원리가 학생들의 생활 속에서 통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예방의 측면을 아우를 수 있는 문제이다. 법적 관점을 다툼 문제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것에 내포된 법적요소와 법적 근거를 탐색하며 이를 바탕으로 결론을 연역해내거나 유사 판례를 참조하여 판결을 유추할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는 개념의 이해를 위해 사례를 보충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툼이라는 학생들의 실제 사례를 통해 필요에 의해 법이 자연스럽게 도입될 수 있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학급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실생활 문제인 다툼을 법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경험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을 보다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고 자신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실용적인 수단으로 법을 인식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며, 한정된 법교육의 시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 법교육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사회과 민주시민성의 중요한 자질로서 법적 능력 함양이 필요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사회과 법교육의 방향성을 탐색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법교육을 학급생활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다만 그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시간 운영의 유연성 측면에서 학교급별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운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독자들로서 일반 교사들이 참조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문제 상황과 그것에 적용 가능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측면들은 후속 연구와 계속적인 실천을 통해 보완해 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