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물자에 담긴 냉전 : 주한 케아(C.A.R.E.)의 패키지로 살펴보는 냉전과 인도주의 document_id A220623200875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체들로서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을들 수 있다. 인도주의 구호단체들은 ‘인도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흔히 그 활동의 기원이 냉전 하 미국 대외원조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종종 간과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냉전 하 인도주의 구호단체였던 주한 케아의 활동을 중심으로 그 상관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주한 케아는 1949년부터 1979년까지 활동하였으며, 주로 4가지 패키지 사업을 통해인도주의 구호활동을 진행하였다. 이는 일반 패키지, 푸드 크루세이드, 자조 패키지 지원, 그리고 미국 잉여농산물 지원으로 구분된다.먼저 일반 패키지는 주한 케아 구호사업의 인도주의적 측면을 반영한다. 이는 주로 기아, 재난, 전쟁 등의 긴급구호의 성격에 가까웠다. 반면 푸드 크루세이드와 자조 패키지지원은 냉전 하 미국의 ‘심리전’ 혹은 ‘프로파간다’로 기능한 혐의가 있다. 미국 정부는 주한 케아의 이 두 가지 사업을 통해 냉전 하 미국의 외교정책이 시민의 적극적인 지지를받고 있고, 인도주의적 맥락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선전하고자 하였다.그러나 미국 잉여농산물 지원을 통한 주한 케아의 사업은 냉전 하 자선단체가 미국정부는 물론 자본주의 체제로부터도 자유롭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미국 잉여농산물 지원이 가장 많았던 1950년대 중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주한 케아의 사업은 원조당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구호원조를 개발원조로 전용했던 ‘간척단 사업’이 한 예이다.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미국 식품회사들이 잉여농산물의 자리를 대체하면서,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원국이었던 한국정부의 검토나 대응은 사실상 기능하지 않았다.결론적으로 주한 케아의 패키지 지원은 인도주의 구호를 표방하였으나, 냉전 하 미국정부 및 미국 기업의 이익을 적극 반영한 측면이 컸다. 이것은 오늘날 국제개발협력에서인도주의 구호단체에 대한 비판적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것이다. 주한 케아의 자조 패키지는 바로 이러한 미국의 냉전적 이익과 케아의 인도주의 구호적 특성이 혼용되어 있던 형태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60년대부터 중반까지 주한 케아는 간척단 사업 등에서 주한 원조당국의 결정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는 미국 잉여농산물을 매개로 한 지배력이 결국 민간 자선단체들의 인도주의 구호활동에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주한 케아는 1954년 미국 농업무역발전과 원조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2관과 3관을 주로 사업에 활용하였다. 미국 잉여농산물을 사용하는 동안 주한 케아의 활동은 구조적으로 미국 정부, 원조당국, 미국 국무부 및 농무부의 이익에 수렴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1967년 이후부터 미국 잉여농산물은 간접적 지원 방식으로 바뀌었지만, 주한 케아는 다시 세계식량계획과 함께 미국 잉여농산물을 사용하는 사업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과정들은 주한 케아가 주도하는 인도주의 구호의 방향이 1970년대 이후 변화한 미국 외교정책과 충돌하는 지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주한 케아의 이러한 모습은 저개발국에 대한 인도주의 구호 활동을 기계적으로 ‘인도주의’라고 호명하는 것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주한 케아는 그 활동에 있어 인도주의 구호의 성격을 포함하고 있었지만, 이는 냉전 하 미국 행정부의 이익이 강하게 반영된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사회는 이러한 과정들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시대적 한계도 있었겠지만, 산업화라는 과제에 지나치게 시선이 집중된 결과, 그 속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이 아직 풍부하게 다루어지지 못한 탓이 클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한 케아의 사례는 냉전 하 저개발국에서의 구호활동을 단순히 인도주의를 넘어, 냉전과 연결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