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에의 영향 요인: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경찰 효과성 인식의 중요성 document_id A220623200876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경찰 신뢰에 관한 도구적 모델, 표현적 모델, 규범적모델, 경찰-시민 접촉 모델에 근거하여 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 시민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네 가지 모델이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에 주는차별적인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경찰기관이 시민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개발함에 있어서 중요한 함의를 제공할 것이다.이 연구의 데이터는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363명에 대한 설문조사를통해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는 규범적 모델과 관련된 절차적 공정성 인식(β= .298, p<.001), 도구적 모델과 관련된 경찰 효과성 인식(β= .229, p<.001) 및범죄피해 두려움(β= .191, p<.001)이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표현적 모델과 관련된 지역 무질서 인식과비공식적 사회통제 인식은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갖고 있지 못하였다.이 연구의 대상자의 경우에 절차적 공정성 인식이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에대하여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으로 경찰 효과성 인식이 강한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따라서, 경찰기관은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찰 효과성 인식뿐만 아니라 절차적 공정성 인식을 증진시키기위한 노력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경찰관들은 경찰 시민 접촉 동안에 절차적으로 공정한 경찰 실행을 행하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특히, 경찰관리자들은 일선 경찰관들이 다양한 경찰-시민 접촉 상황에서 대본에 근거해서 시민들과 대화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적 공정성의 실행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신체 부착 카메라에 대한 시민 인식이 절차적 공정성 인식의 향상에도 유의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경찰기관은 신체 부착 카메라를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를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경찰관리자들은 시민들로 하여금 경찰 성과를 더욱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경찰기관이 아무리 좋은 성과를 산출해 내더라도, 시민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는 향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행정가들은 시민의 경찰 효과성 인식에 대하여 정기적인 피드백을 받아서, 경찰 효과성 인식의 수준을 계속해서 확인하여야 할 것이다. 그 결과, 경찰기관은 시민에 의한 경찰 효과성 인식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행할 수 있다.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의 관점에서 절차적 공정성 인식과 경찰 효과성 인식은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니다. 절차적 공정성 인식이 경찰 효과성 인식에 의해서 뒷받침될 때에,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 수준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흥미롭게도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범죄피해 두려움이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분석 결과는 기존의 연구들과 반대되는 것이다. 이것은 선행연구들이 범죄피해 두려움 변수들을 다르게 측정하거나, 이 연구의 응답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많은 강력범죄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서울시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경찰기관 이외의 다른 기관에 거의 의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여겨지지만, 앞으로 범죄피해 두려움과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응답자의 인식에 기초할 때 표현적 모델이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에 유의한 영향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각종 범죄 및 무질서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서울시에서는 경찰에 의한 공식적인 사회통제활동이 주로 행해지고,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이고 비공식적인 사회통제활동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것은 최근에 국내에서 행해진 연구와, Taiwan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Sun et al.의 연구, England 및 Wales 국민들을 대상으로 행해진 Bradford Myhill의 연구 등과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 표현적 모델과 관련된 비공식적 사회통제 인식, 사회적 유대감 인식, 지역 무질서 인식과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 사이의 관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 결과, 한국 상황에서 주요 변수들에 대한 적합한 조작적 정의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변수들 간의 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증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연구의 참여자들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이었지만, 향후 연구는 군 지역과 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간의 비교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설명변수들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 결과 한국 경찰은 시민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차원의 정책들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범죄 두려움의 또 다른 측면인 안전감이 측정될 필요가 있고, 범죄피해 경험, 이웃에 대한 신뢰도 추가적인 설명변수로서 연구되어야 한다. 게다가, 범죄 인식의 두 가지 측면들이 연구될 필요가 있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범죄 수준이 다른 지역의 범죄 수준보다 더 높다고 생각할 때, 또는 그들 지역 내에 있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믿을 때, 지역 경찰에 대한 주민의 신뢰는 감소될 것이라고 예측된다. 앞으로도 경찰에 대한 시민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경찰행정가들에게 특별한 관심사가 되어야 한다. 비록 경찰이 많은 지역 문제들을 직접 통제하는 것이 어려울지라도, 지역 문제들에 대한 시민 인식은 경찰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틀림없이, 경찰에 대한 시민의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은 경찰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착수해야 할 도전적인 임무이다. 단 한 가지의 불공정한 사건이나 불공정한 것으로 인식되는 사건이 경찰기관의 신뢰에 해로운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경찰관리자는 절차적으로 공정한 경찰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철저한 교육훈련 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