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에 있어서 ‘본인’ 확인제도의 개선방안 document_id A220623200883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은 대부분 본인이 법률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출한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가 이루어지고, 등록담당공무원이 이를 접수하여 수리한 후 이루어진다.이 과정에서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록담당공무원은 당사자의 실체적 의사의 존재나그 진실성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본인확인제도의 문제점을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우선 Ⅱ.에서는 현행 본인확인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았다.Ⅲ.에서는, 보고적 신고에 있어서는 출생이나 사망에 있어 ‘사실’의 증명력을 높일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는 사건본인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수 있는 방안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위해 본인 대신 사자(使者)에 의해 신고서가 접수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본인에게 우편이나 SNS 등으로 통지하고, 신고서의적당한 여백에 통지여부를 기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출생신고에 있어서는 오류를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불출석 사건 본인에게는 확인의 기회를 부여하면서도 가족관계등록부의 오류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증시스템으로서의 기능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Ⅳ.에서는, 각종 신고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으로 1. 출생신고에 있어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이미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이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연결되어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의 연결 운용에도 특별한 문제가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출생사실의 통보가 출생등록을 위한 출생통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의료기관 등의 출생통보의무를 명문화하게 되면 정확한 출생아동의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출산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출산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산모를 위해서는의료기관 등에서 하는 출생통보서에 출생아동의 아버지 기입을 임의 선택할 수 있도록하고, 후에 출생신고서에서 출생아동의 아버지를 밝히는 방안을 제안한다.2. 사망신고에 있어서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나 이와 동일한 수준의객관적인 서면이 없이 인우인 보증에 의한 신고가 문제된다. 인우인 보증제도는 신고자의 편의와 신속한 사망등록에 기여하였지만, 사망의 증명에 부합하지 않다. 사망진단서나 검안서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인 서면이 없이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지의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질의한 후 회답을받아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른 한편,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알려진 사망사실을 사망의 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사망사실의 통보를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사망통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법률개정을 제안한다. 복지시설이나 경찰 등 행정기관에 신고된 사망사실의 경우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3. 혼인신고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은 극히 형식적인 혼인신고제도를 개편하여, 혼인이 법률행위인 계약임을 분명히 하고 혼인에 따른 권리와 의무의 내용도 명확히 할필요가 있다. 혼인신고에 있어서는 혼인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석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쌍방출석에 의한 혼인신고제도는 혼인의사를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현행의 형해화된 증인제도는 폐지할 것을제안한다. 가족관계등록부는 국민 개개인의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에 관한 모든 신분관계가 개인별로 등록되어 이를 공시 공증하는 정보의 집합으로서 등록되는 정보는 정확해야 한다. 국가정책적 입장에서도 가족관계등록부는 인구 등 관련 통계산출의 기초가 되고 이를 바탕으로 국가운영계획을 설계하기 때문에 그 정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등록은 대부분 신고적격자에 의한 신고에 의하게 된다. 가족관계등록신고에는 보고적 신고와 창설적 신고가 있지만 모든 신고에 있어서 신속하고 정확한 신고를 독려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현실생활과 일치시키고자 한다. 정확한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제적으로 신고적격자의 본인확인 내지 본인의사의 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가족관계등록예규에서는 신고인 등의 확인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신분증명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등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고찰을 통하여 본인확인 수단으로 본인확인이 비교적 분명한 것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공인서명서는 그 활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본인확인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는 신분증명서는 사건 본인이 출석한 경우에는 가장 편리한 확인도구가 될 수 있으나, 불출석 사건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는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불출석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가 복제, 도난 내지 위변조되어 부정하게 사용될 가능성에 대한 문제도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향후 이에 대한 보완의 논의에 있어, 창설적 신고에 있어서 불출석 사건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이러한 사실을 사건본인 이외의 자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우편이나 SNS 등으로 본인에게 통지하고, 신고서의 적당한 여백에 통지여부를 기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각종의 가족관계신고에 있어서의 개선방안으로는, 1. 출생신고에 있어서는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온라인 출생신고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였다. 보험금청구를 위하여 이미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시스템이 연결되어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법원의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의 연결 운용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의료기관의 출생사실의 통보가 출생등록을 위한 출생통보로서 기능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출생신고 의무자의 출생신고와 의료기관 등의 출생통보 의무를 명문화하게 되면 정확한 출생아동의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병원 등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출산의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출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다. 출산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산모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등에서 하는 출생통보서에 출생아동의 아버지 기입란을 생략하고 출생신고서에서 출생아동의 아버지를 밝히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사망신고에 있어서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나 이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인 서면이 없이 인우인 보증에 의한 신고가 문제된다. 인우인 보증제도는 신고자의 편의와 신속한 사망등록에 기여하였지만, 사망의 증명에 부합하지 않다. 사망진단서나 검안서와 동일한 수준의 객관적인 서면이 없이 사망신고를 접수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지의 시읍면의 장이 가족관계등록 감독법원에 그 사실을 질의한 후 회답을 받아 사망신고를 처리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른 한편,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알려진 사망사실을 사망의 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사망사실의 통보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해 사망통보로서의 기능할 수 있는 법률개정을 제안한다. 복지시설이나 경찰 등 행정기관에 신고된 사망사실의 경우에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연결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3. 혼인신고에 있어서는 혼인 당사자 쌍방이 직접 출석하도록 의무화하고, 출석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쌍방출석주의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유로, 혼인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이 전염성 질환으로 의료기관에 격리입원 중인 경우,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중인 경우, 구치소교도소 및 교정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군 복무중인 경우, 의사의 확인에 의해 노령 질병 장애 기타 사유로 인해 사실상 거동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불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국적 배우자와 국내에서 결혼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 불출석 혼인당사자 쌍방 혹은 일방의 혼인의사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출장신고 수리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리가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이렇게 쌍방출석에 의한 혼인신고제도로 혼인의사를 분명히 알 수 있으므로 현행의 형해화된 증인제도는 폐지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