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 규정에 관한 연구 document_id A220623200907

이 논문에서는 유럽 지역을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누어 각국의 헌법에서 해양관할권을 어떻게 규율하는가를 분석․비교한다.먼저, 해양관할권의 전제가 되는 영토에 관한 헌법상 규율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경계를 헌법에서 직접적․적극적으로 규율하는 경우는 조사대상 42개국 중에서 동유럽 7개국과 서유럽 10개국 등 모두 17개국(42%)이다.둘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하나라도 언급하는 국가는 동유럽 8개국(내륙국인 몰도바 포함)과 서유럽 4개국 등 12개국에 불과하며, 개념별로는 영해 8개국, 배타적 경제수역 8개국, 대륙붕 7개국이다. 이들 셋을 모두 언급한 국가는 3개국, 두 가지를 언급한 국가는 5개국이고, 한 가지(영해)만 언급한 국가는 4개국이다. 조사대상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18개국(62%)은 해양관할권 개념의 언급이 없다.셋째, 헌법상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과 관련해서는, 7개국은 국가의 주권․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면서, 6개국은 연방․중앙과 주․지방 사이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배분을 규율하면서, 그리고 6개국은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면서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한다.넷째,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해서는, 4개국은 법률에 위임하거나 입법관할사항으로, 2개국은 조약 등 국제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지 않는 국가까지 포함하면, 조사대상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25개국(86%)은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해서 헌법에서 침묵하고 있다.끝으로,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는 법률에서는, 연안국 30개국 중에서 28개국은 영해(12해리), 11개국은 접속수역(24해리), 13개국은 배타적 경제수역(200해리), 그리고 4개국은 대륙붕(200해리 또는 대륙변계 바깥 끝까지)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해양관할권의 일부에 대해서 그 범위를 법률에 명시하지 않는 국가가 많을 뿐 아니라, 그 전부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는 국가가 2개국이다. 유럽 지역을 소비에트사회주의 체제의 경험 유무에 따라 동유럽과 서유럽으로 나누어, 해양관할권에 관한 각국의 헌법적 규율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연안국의 해양관할권의 토대가 되는 영토와 관련하여 유럽 지역 국가의 헌법상 영토조항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헌법에서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 특정하거나 법률 등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헌법상 직접적․적극적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국가는 42개국 중에서 17개국이며, 지역별로는 동유럽은 20개국 중에서 7개국이고, 서유럽은 22개국 중에서 10개국이다. 연안국은 조사대상 29개국 중 11개국이고, 내륙국은 13개국 중 6개국이다. 헌법상 직접적 적극적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높지 않지만, 서유럽과 내륙국이 각각 동유럽과 연안국보다 다소 높다. 둘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이 언급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개념별로는 영해 8개국, 배타적 경제수역 8개국, 대륙붕 7개국, 내수 4개국이고, 접속수역은 언급되지 않는다. 특히 해양관할권의 세 가지 기본개념의 경우에는, 3개국만이 세 가지를 모두 언급할 뿐이고, 1개국은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을, 4개국은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을, 4개국은 하나만을 언급한다. 여기에 특이하게 포함된 내륙국을 제외하면, 해양관할권의 세 가지 기본개념 중에서 하나라도 언급하는 연안국은 조사대상 29개국 중에서 11개국이며, 지역별로는 동유럽은 13개국 중에서 7개국이고, 서유럽은 16개국 중에서 4개국이다. 헌법상 직접적․적극적 영토조항의 유무와 관련해서는, 그러한 영토조항이 있는 연안국 중에서는 5개국이, 그것이 없는 연안국 중에서는 6개국이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는 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헌법상 직접적․적극적 영토조항의 유무에 따른 차이도 있으나, 그것보다는 지역별 편차가 크며, 특히 서유럽의 비율은 극히 낮다. 또한 해양관할권 개념을 헌법에서 언급하는 경우에도, 그 기본개념을 모두 언급하는 비율이 낮아 충실하지 못하며, 영해를 제외한 채 대륙붕과 배타적경제수역을 언급하는 등 체계적이지 못한 측면도 있다. 셋째,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으로 규율하는 사항, 즉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은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유형으로는, 국가의 주권 관할권이 미치는 해양공간의 범위를 규율하면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하는 국가는 7개국이며, 지역별로는 동유럽 5개국과 서유럽 2개국이다. 둘째 유형으로는, 연방 중앙정부와 주 지방정부 사이의 권한 배분이나 입법관할권을 규율하면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하는 국가는 6개국이며, 지역별로는 동유럽과 서유럽이 각각 3개국이다. 셋째 유형으로는, 해양공간과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을 규율하면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사용하는 국가는 7개국으로, 지역별로는 동유럽 5개국과 서유럽 2개국이다. 이들 세 가지 유형의 조합 여하에 따라, 1개국은 세 가지 모두의 조합 형태로, 6개국은 두 가지의 조합 형태로 사용하고, 나머지 5개국은 한 가지 유형의 용법으로만 사용한다. 그러나 첫째 유형의 용법을 배제한 채 둘째 유형이나 셋째 유형의 용법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해양관할권을 체계적으로 규율한다고 보기 어렵다. 논리적으로는, 둘째 유형 및 셋째 유형의 용법에서의 해양관할권은 첫째 유형의 용법에서의 해양관할권, 즉 해양공간에 대한 국가의 주권․관할권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해양관할권 개념을 헌법에서 언급하는 경우에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는 방식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해양관할권의 일부라도 그 범위나 경계를 헌법에서 직접 명시하는 국가는 없고, 법률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등 입법관할사항으로 규정하는 국가는 모두 4개국이며, 지역별로는 동유럽 3개국과 서유럽1개국이다. 또한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를 조약 등 국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는 국가도 동유럽 2개국뿐이다.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면서도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해서 아무 언급 없이 침묵하는 국가는 7개국인데, 해양관할권 개념 자체를 언급하지 않는 연안국을 포함하면, 연안국 29개국 중에서 25개국이다. 따라서 유럽 지역에서는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한 헌법적 규율 방식이 매우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각국의 법률에서 해양관할권의 범위를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하는 최대범위까지 명시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개념별로는, 영해는 28개국에서, 배타적 경제수역은 13개국에서, 접속수역은 11개국에서, 대륙붕은 4개국에서 법률로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하는 최대범위까지 명시하고 있는데, 배타적 경제수역과 특히 대륙붕의 경우는 그 수가 적다. 또한 해양관할권의 세 가지 기본개념 중에서, 세 가지 전부에 대해서 그 범위를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정하는 최대범위까지 명시하는 국가는 연안국 30개국 중에서 4개국에 불과하다. 또한 두 가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명시하는 국가는 9개국이고, 한 가지에 대해서만 그렇게 명시하는 국가는 15개국이며, 영해조차도 그렇게 명시하지 않는 국가가 2개국이다. 이와 같이 유럽지역에는 기본적인 해양관할권에 대해서조차 그 범위를 유엔해양법협약에서정하는 최대범위까지 법률로 명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근본적으로는, 유럽지역에서는 대다수 연안국의 인접해역이 비교적 좁은 해역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법령에서 해양관할권의 경계를 지리적 좌표로 규정하거나 조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조사 결과에 반영하지 않은 탓도 있으나, 법령에서 지리적 좌표로 규정하거나 조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것 자체도 결국 유럽 지역 연안국이 처한 지리적 여건의 산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그 자체로서 유럽 지역 국가의 해양관할권의 헌법적 규율의 방식과 개괄적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비교단위를 세분화하여 구체화하거나, 오히려 더 넓혀 대륙 간 및 세계 전체의 비교연구를 할 수도 있다. 나아가이들 연구 결과는, 한국처럼 헌법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을 언급하지 않는 국가에서, 해양관할권 개념의 언급 여하와 해양관할권의 규율방식 및 규율사항 등에 관한 헌법개정 방안의 논의에 활용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