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자원선택 - 미국, 중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document_id A220623200951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면서 온실가스 배출이 획기적으로 감소한 곳은 EU였다.EU는 2008년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2020 Climate and Energy Package)’를 채택한이후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였다. EU는 2008년‘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에서 설정했던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목표를2014년에 달성하였다.EU회원국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EU회원국은 에너지자원선택에서 다양성을 견지하고 있다. EU 차원에서 석탄사용이 감소하고 신재생에너지 이용이확대되고 있지만, 회원국 간에 차이가 있었다. EU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과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 에너지 효율증대 등에서 목표를 설정했지만, 회원국이 운용하는 에너지자원에 대해서는 회원국의 선택영역으로 두었다.미국도 EU와 같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은 EU에 비해서 아직도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에서 불허되었던 키스톤 송유관 사업이 허가되는 등 화석연료에 관련된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전 세계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서 출범한 파리협약에서 탈퇴하였다.세계 최대의 석탄소비국가인 중국은 온실가스 배출감축을 위해서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천연가스, 신재생에너지, 원자력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천연가스 분야에서 중국은 “시베리아의 힘(Power of Siberia)”라고 명명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2019년 12월부터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으로 공급받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중국기업은 전 세계 태양광발전산업과 풍력발전산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투자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다.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은 전 세계 신규원전 건설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국가이다. EU의 노력으로 미국의 탈퇴 속에서도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고 이후 EU는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주도하였다. 그리고 EU차원의 기후변화대응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에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를 채택하고,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 20% 감축,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20%로 확대, 에너지 효율 20% 증대 등 3가지 ‘20-20-20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EU는 1990년 대비 20%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2020년까지 달성한다는 목표를 2014년에 이미 달성하였다. 그러나 EU차원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가 2014년에 달성되었지만, 회원국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은 EU회원국 별로 상이하게 진행되었다. EU내 중심 산업국가인 영국, 프랑스, 독일 간에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 달성에서 차이가 발생하였다. 영국은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목표를 달성했지만, 프랑스와 독일은 달성하지 못했다.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에 명시된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의 경우에도 회원국 간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 목표를 달성한 회원국과 프랑스, 독일과 같이 달성하지 못한 회원국이 EU내에 공존하고 있다.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부상한 중국에서 중국정부는 석탄의존도를 줄이고 비화석연료사용 확대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중국은 세계 최대 신재생에너지 투자국이자 원자력에너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중국경제의 빠른 성장에 따라서 중국 내에서 화석연료 사용은 감축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정부의 신재생에너지와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의욕적인 투자에 힘입어 중국은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신규 원전건설을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권에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와 화석연료 이용엑제 정책에 온도차가 존재하였고, 전 정권의 에너지정책을 뒤집는 일도 자주 발생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임 부시대통령과 달리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이용확대 정책을 ‘청정전력계획’의 이름으로 추진하였다. 반면에 오마바 대통령 후임인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한 CPP를 폐기하고 ACE를 추진하였다. 중국, 미국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 EU는 중국과 미국 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화석연료 사용을 감축하고 신재생에너지 등 청정에너지 이용을 확대하였다. 이는 2008년 채택된 ‘2020 기후에너지 패키지’이후 EU가 일관되게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추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와 같은 정책의 일관성은 지속적인 기후변화 대응이 이루어지는데 필수적인 사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