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인천지역 시민사회 평화통일운동 연구 document_id A220623200972

인천광역시는 접경지역으로 분쟁 발발의 최전선이자 동시에 남북교류협력의 거점이라는 지정학적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평화와 협력은 인천지역 주민들의 생존과 안전에 직결된 과제이며 평화도시 조성은 인천지역 발전의 미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4 27판문점 선언과 9 19공동선언은 인천광역시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평화도시 인천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방향과 정책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6 15남북공동선언 이후 인천지역 평화통일운동의 한 주체로 지자체와 함께 기여해 온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 역할의 증대와 새로운 방향 모색을 요구받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궁극적인 목적인 한반도 평화와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평화통일운동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시민사회와 시민사회단체, 평화통일운동의 이론적 접근을 통해 개념과 의미를 정의하고 시민사회의 평화통일운동 주요 쟁점과 평화협력시대의 의미와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인천지역 시민사회의 평화통일운동 모범사례를 통해 시민사회의 역할과 임무에 관해 조명해 본다. 결론으로 지속가능한 시민사회의 평화통일운동 방향과 과제를 고찰하여, 지자체와 시민사회의 민·관 협력의 필요성과 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한반도 평화협력시대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 남북과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조응하면서 중앙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와 민간 등 평화통일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여가 요구된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정치정세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유동적이다. 따라서 정치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비정치적·인도적 측면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이 절실한 바, 여기에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이 있다. 한반도 평화협력시대의 서막은 이미 올랐다. 남북을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지속가능한 평화협력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조응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시민사회와 민간의 평화통일역량을 축적해 나가야 한다. 특히, 시민사회의 역할과 기여가 요구된다. 물론 한반도 평화협력체제의 성립은 중앙정부를 통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비핵화 논의 및 대북제재의 해제 등 거대담론을 해결해야 하는 역할과 노력이 관건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정치정세는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유동적이다. 따라서 정치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서도 비정치적·인도적 측면에서 남북교류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이 절실한 바, 여기에 시민사회 역할의 중요성이 있다. 인천광역시는 해상 중심의 접경지역이라는 지정학적 차별성과 지속가능성을 우선으로 한 평화협력정책 방향을 수립하여야 한다. 북과 접경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을 포함해서 강원도와 경기도가 해당된다. 강원도는 내륙의 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북과 접경하고 있고 경기도는 비무장지대와 한강하구를 접경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인천시는 타 지자체와 달리 강화군과 옹진군이 서해수역과 한강하구 중립수역을 사이에 두고 접경하는 특수성이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수평적 정책 지향보다는 해상 중심의 교류협력을 특성화하는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중심으로 한 경제 교류협력과 서해5도 중심의 생태관광 평화협력 그리고 강화와 해주·개성을 잇는 황해문화권 역사문화교류가 그것이다. 한반도 평화협력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제 중앙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중앙정부의 하향식 대북정책은 이미 그 한계가 드러났으며 높아진 주민들의 정치의식이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제 중앙정부가 독점하는 구조를 벗어나 지자체, 기업,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보장하고 그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때 시민사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민간의 협력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가교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천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진행된 민간 부문의 남북교류협력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통일운동을 전개하였던 이들의 경험은 현 시기 난관을 헤쳐 나가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한정된 자료를 바탕으로 탐색적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인천지역 평화통일운동과 시민사회의 객관화된 자료가 매우 부족하고 검증이 한정되어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의 평화통일정책을 짚어보고 향후 시민사회의 방향과 시사점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와 협력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