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1955년) document_id A220623206729

최경환(崔炅煥, 1955년 2월 27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다. 제17·18·19·20대 국회의원이다. 생애 1955년 경상북도 경산에서 태어났다. 경주최씨 사성공파이다. 1973년에 대구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제학과에 진학하였으며, 대학교 재학 중인 1978년 제22회 행정고등고시에 합격하였다. 1980년에 청도군청에서 행정사무관 시보로 근무하고 1980년부터 1994년까지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 대외경제조정실에서 근무하였다. 경제기획원 근무 중인 1984년에 위스콘신대 대학원에 입학하여 1986년에 경제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1991년에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4년 재정경제원 국고국 서기관으로 근무하다가, 1995년 런던에 있는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선임연구원(Senior Economist)으로 일하였다. 귀국하여 1997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보좌관, 1998년 4월부터 1999년 5월까지 예산청 기획관리실 법무담당관을 지냈다. 1999년 5월부터 2001년 11월까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2002년 4월부터 2002년 9월까지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을 맡았다. 2002년 9월부터 2002년 11월까지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 경제특별보좌관을 맡았다. 2003년 2월부터 한국경제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고,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제4정책조정위원장과 수도이전문제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았다. 2008년에 최경환은 대구 도시철도 1호선을 대구와 경산의 경계선을 넘어 연장하는 것과 대구 경북 지역의 과학 기술 연구를 진흥하겠다고 약속했고,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09년 9월 19일부터 이명박 정부 제2대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았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2013년 5월 15일에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되었다. 2014년 7월 15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임명되었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 후 경기를 부양하고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 일련의 부동산 대출 완화 및 기업의 사내유보금 과세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언론에서는 이를 초이노믹스라고 불렀다. 2015년 4월 20일 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임하자 사실상 직무대행이 되었다. 이완구가 제출한 사직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7일에 수리한 이후 6월 17일까지 국무총리 권한대행 직을 수행했다. 최경환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고, 이에 따라 최경환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사건으로 구속된 그는 안양교도소에 수감됐으며,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다. 학력 >> 경력 >> 제17대 국회 >> 제18대 국회 >> 제19대 국회 >> 제20대 국회 >> 뇌물수수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받은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경환 의원이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내던 2014년 10월 23일 정부종합청사 내 접견실에서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2018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최경환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청탁을 받고 2015년도 예산안에서 국정원 예산을 증액해 주는 등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경환 의원측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으며, 만일 "의혹이 진실로 판명된다면 동대구역 앞에서 할복하겠다고 선언"했다. 2018년 6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019년 1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2019년 7월 11일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이에 따라 그는 5년형을 받고 안양교도소에 수감됐다. 논란 >> 안철수 국회 연설 중 막말 2014년 4월 2일에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안철수가 대표연설에서 “기득권 내려놓기의 상징이었던 기초공천 폐지 공약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왜 대선공약 폐기를 여당의 원내대표께서 대신 사과하시는지요. 충정이십니까, 월권이십니까?”라고 말하며 원내대표 최경환의 '대리사과'를 비판하자 "너나 잘해."라고 말하여 막말 논란으로 번지게 해 여야를 뜨겁게 달구는 사건을 벌였다. 친박 공천개입 파문 논란 2016년 7월 18일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은 윤상현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공천을 앞둔 김성회 예비후보와 나눈 통화내용을 공개하였다. 녹취록은 1월 말에 녹음이 되었으며 내용은 해당 지역구를 서청원이 먼저 자리를 잡았으니 김성회에게 다른 인접 지역구로 옮기라고 종용한 것으로서 총선 개입 의혹이 담겨 있었다. 이 일로 2017년 1월 당원권정지 3년의 징계를 처분받았다. 이후 2017년 5월 친박 징계 해제 결정으로 인해 당원권 정지가 풀렸다. 세비반납 공약 파기 논란 지난 2016년 4월13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현 최경환 의원등 당시 새누리당 소속 후보자 40명은 국민을 상대로 조건부 세비 반납 약속을 했다. 이들은 갑을개혁, 일자리규제개혁, 청년독립, 4050자유학기제, 마더센터 등 대한민국을 위한 5대 개혁과제를 2017년 5월 31일까지 이행하지 못하면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계약서를 작성하고“우리는 ‘대한민국과의 계약’에 서약합니다”라며 “서명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5월31일에도 5대 개혁과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서 1년치 세비를 국가에 기부 형태로 반납할 것임을 엄숙히 서약합니다”라고 썼다. 거기다가 신문에 전면광고를 내고 이 광고를 1년간 보관해달라고 하였다. 이 약속에 이름을 올린 당시 후보는 40명이다. 이들 중 당선자는 27명(강석호, 강효상, 김광림, 김명연, 김무성, 김성태, 김순례, 김정재, 김종석, 박명재, 백승주, 오신환, 원유철, 유의동, 이만희, 이완영, 이우현, 이종명, 이철우, 장석춘, 정유섭, 조훈현, 지상욱, 최경환, 최교일, 홍철호)에 달한다. 그러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5대과제의 이행은 하나도 되지 않았다. 공약 후 1년이 다되어 세비반납 공약이 논란이 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년간 5대 개혁과제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고 말하였다. 그런데 이중 노동개혁을 위한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은 마감 시한인 31일 전날 오전 발의됐되었으며 이들이 앞서 발의한 5개 법안은 이행이 된것이 하나도 없이 모두 해당 상임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이를 두고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개혁 과제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또 '세비 반납을 피하기 위해 졸속 발의한 것 아닌가' 등의 비판이 일고 있으며 약속했던 세비 반납의 조건이 '과제 이행' 여부였다는 점에서 법안 발의만으로는 약속을 이행했다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다. 영국 공무출장 동행한 딸 공관차량으로 관광 논란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에서 공직자 딸은 사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지만 오히려 과거 자신의 딸과 관련된 과거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영국대사관 직원의 증언에 따르면 2015년 OECD 각료회의 참석차 영국을 방문할 때 딸을 관광목적차 동행하여 데려온 후, 최 의원은 동행한 딸의 여행 일정까지 챙겼으며 대사관 공관차량 이용은 물론, 대사관 직원들에게 자신의 딸이 가야 할 관광지와 맛집 추천 (맛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알아보고 예약까지 요구함)까지, 심지어 뮤지컬 티켓팅까지 요구했다고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취업 압력 행사 논란 2017년 3월 2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최경환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경환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직원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직시키기 위해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