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추가 배치’ 尹 공약에 與, “무식해서 용감… 안보 포퓰리즘 행태 충격” document_id A220623213974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강화=연합뉴스 \n 더불어민주당은 3일 북한 미사일 위협 고조에 따른 대응 조치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주장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안보 포퓰리즘’ 맹공을 이어갔다. \n \n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후보를 향해 “무식해서 용감한 건가”라며 “국익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안보 심리를 자극해 표를 얻어보려는 안보 포퓰리즘 행태가 충격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n \n 이어 “사드는 고도 50㎞ 이상의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시스템인데 최근 북한이 시험발사한 미사일들은 모두 최고 고도가 40㎞ 이하”라며 “국방전문가는 사드는 저고도 미사일을 방어하는 데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지적한다”고 꼬집었다. \n \n 또 “수도권을 보호하기 위해 사드를 배치한다는데 사드의 사정거리는 200㎞다. 수도권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 모든 주민들이 배치 장소 선정에 반대하던 사드 정국을 경험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이것을 다시 재현하려고 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n \n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수도권 주민의 불편과 반발을 감안해 후보지로 군 기지가 있는 경기 평택과 충남 논산을 언급한 것을 두고 “기피시설은 지방에나 던져주고 혜택은 수도권만 누리겠다는 전형적인 지역차별, 갈라치기 아닌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다. \n \n 그는 “윤 후보는 국민의힘 경선 때는 전술핵 배치를 주장하더니 올해는 선제타격, 사드 추가 배치 발언을 하면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안보에는 5000만 국민의 생명이 달려있다. 표만 된다면 무슨 일이든 벌이는 후보에게 국민은 절대 안보를 맡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n \n 충남 천안 3선 의원인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김 전 비대위원의 발언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국가 안보도 수도권 주민에게만 한정되나. 충청 지역을 찾아 충청의 아들이라 외치던 윤 후보는 가식적 발언에 대해 충청인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발끈했다. \n \n 박 의장은 “사드를 도입한 당사자이자 국민의힘의 전신인 박근혜 정부 국방 관계자를 포함한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수도권 방어에 있어서 사드 추가 배치는 현실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봐도 북한의 저고도 미사일에 고고도 요격용 사드 배치는 얼토당토않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n \n 이어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단 6글자, ‘사드 추가 배치’는 ‘나 때는’ 시절의 선거철 안보팔이 ”라며 “대통령의 무능은 국민에게 재난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n \n 경기 남부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은 수도권이 아니라는 발상도 놀랍지만 사드 배치 지역을 마치 게임하듯 언급하고 있다”며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시민 생명이나 불편을 가볍게 취급하는 사고가 무지에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n \n 이들은 또 “평택시는 그간 캠프 험프리스, K-55 오산공군기지, 해군 제2함대, 공군작전사령부 등 국가 안보에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지역 주민들은 국가를 위해 수십 년간 큰 희생을 감내해오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큰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평택에 사드 배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n \n 조승래 민주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윤 후보는 정말 이들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인지, 아니면 후보지가 어디인지 밝히기 바란다”며 “단 여섯 글자로 자신있게 공언했다면 최소한 그 정도는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안보는 댓글 놀이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n \n 조 수석대변인은 “그보다 앞서 사드 추가 배치가 정말 본인의 신념인지, 왜 필요한지 제대로 설명하기 바란다”며 “사드는 기술적으로도 수도권에 대한 북한 미사일 위협의 해법이 아니다. 첨예한 미·중 갈등, 2016년 이후 중국과의 갈등을 모르는 바 아닐테니 그에 대한 대책도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n \n 이재명 대선 후보는 사드 대신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 확보하고 억제력을 강화할 방안을 발표했다. \n \n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고위력 탄도미사일, 항공 기반 정밀타격 능력 등 강력한 대량응징보복 능력을 갖춤으로써 핵무기 사용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도록 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 \n 또 “동시에 사드에 버금가는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을 조기 개발하고,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 등을 확보해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24시간 감시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겠다”며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전략도 발전시켜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말했다. \n \n 이 후보는 아울러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방법으로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을 전제로 한 단계적 동시행동을 제안했다. \n \n 그는 “북한이 일정하게 비핵화 조치를 취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의 대북제재 완화조치를 취하고, 북한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시 즉각적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 땅에서 수백만 명의 국민이 죽고 다치며 우리의 성취물이 잿더미가 된 위에 이기는 전쟁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지난할지언정 평화를 만들고 지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재차 밝혔다. \n\n \n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