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 北 미사일 요격 공약…실효성은 '글쎄' document_id A220623214007

사진=국방부 영상공동취재단 제공 여야 대선 후보들이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겠다며 앞 다퉈 요격 미사일 관련 공약을 내놨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n \n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북한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을 발사한 지난달 30일 '사드(THAAD) 추가 배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일 맞불을 놓았다. 이 후보는 \"사드에 버금가는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을 조기 개발하고 정찰위성 초소형 위성 등을 확보해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24시간 감시 대응체계를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n \n 두 후보가 잇달아 요격 미사일 공약을 제시했지만 군 안팎에서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탄도 미사일을 막아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n \n 윤 후보가 추가 배치를 공약한 사드는 미국 육군의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다. 사드는 고도 40㎞ 이상 높이에서 단거리(SRBM), 준중거리(MRBM), 중거리(IRBM) 탄도미사일을 직격 파괴 방법으로 요격한다. \n \n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주한미군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 \"사드를 구입해 수도권에 배치하더라도 북한의 수많은 탄도미사일을 모두 막아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관측했다. \n \n 정 센터장은 \"사드는 40㎞ 이상에서만 요격이 가능한 상층방어체계로 수도권 방어에 명확한 한계가 있다\"며 \"사드보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인 천궁이 더 수도권 방호에 적합하다는 지적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n \n 사드 추가 배치 시 2016~2017년 당시처럼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이 크다. 정 센터장은 또 \"사드 배치는 서서히 개선되고 있는 한중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고 사드 배치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심각한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n \n 북한이 2019년부터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사드 요격 범위 아래로 저각 발사하는 방식을 연마하고 있어 사드로는 요격할 수 없다는 점도 맹점이다. 경북 성주군 주한미군 사드가 지역주민 반발로 2016년 도입 후 여전히 임시 배치 상태라는 점 역시 짚어야할 대목이다. \n \n 주한미군 사드를 운용하는 미국 역시 윤 후보 발언에 호응하지는 않고 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한국에 사드 추가 배치를 고려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준비태세와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협의하고 있다\"면서도 \"오늘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n \n 이 후보가 언급한 L-SAM은 국내 기술로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요격 미사일이다. L-SAM은 고도 50~60㎞에서 적 탄도미사일과 항공기를 요격하는 무기체계다. \n \n 이 후보는 L-SAM 조기 개발을 약속했지만 사실 이 무기의 경우 개발이 지연돼왔다. L-SAM은 2010년 5월 소요가 결정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탐색개발이 진행됐다. \n \n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방산업체는 2024년 말까지 체계개발을 마치고 시제품을 완성한 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L-SAM을 생산할 계획이지만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조기 개발을 위해서는 예산이 추가로 투여돼야 한다는 게 군 안팎의 지적이다. \n \n 이처럼 여야 후보들 공약대로 요격 미사일을 보강한다고 해도 북한 미사일을 제대로 방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n \n 북한이 개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초대형 방사포(KN-25) 등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은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변칙 기동 능력과 연발 능력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북한은 지난달 초에는 극초음속 활공체까지 공개하며 미사일 방어망을 무력화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n \n 전문가들 역시 북한이 변칙 기동이 가능한 신형 미사일들을 불시에 동시다발적으로 쏠 경우 이를 다 요격하는 것을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한미 연합군은 북한 신형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