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방어, 사드가 필수” 주장은 사실일까 [박수찬의 軍] document_id A220623214342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발사대가 하늘을 향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한국에서 안보는 정치적 수단이다. 안보와 관련된 이슈가 불거지면 정치권은 뜨거운 논쟁을 벌인다. \n \n 지난 3일 대선 TV토론에서도 이같은 양상이 반복되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불거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논란이다. \n \n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사드는 40~150㎞ (요격) 고도인데,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하면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에 필요하다.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군사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n \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사드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데, 수도권에 배치하면 고고도미사일은 해당이 없다”고 반박했다. 누가 사실을 말한 것일까. \n \n ◆국방백서 “수도권은 패트리엇이 더 유용” \n \n 패트리엇(PAC-3)이 핵심표적을 방어하는 작은 접이식 우산이라면, 사드는 넓은 지역을 지키는 파라솔이다. 축구 등 구기종목과 비교하면 패트리엇은 개인방어, 사드는 지역방어 개념이라 할 수 있다. \n \n 국내에는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사드 포대를 운용중이다. 사드는 최대 사거리가 200㎞다. 영남 전역과 호남 및 충청 일부 지역은 보호할 수 있으나, 서울과 경기 북부는 방어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n 사드 미사일이 가상 적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해 발사대에서 상승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윤 후보는 이 점을 파고들고 있다. 미국에서 1조5000억 원에 사드를 구매해 한국군이 직접 운용, 수도권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하겠다는 것이다. \n \n 사드 배치가 처음 거론됐던 2010년대 중반, 군 안팎에서는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하자는 주장이 있었다. 북한 스커드 미사일과 300㎜ 방사포 위협이 커지고 있던 시점에서 방어체계 보강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었다. \n \n 하지만 결론은 성주였다. ‘2016 국방백서’는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스커드 계열은 비행고도가 낮고 비행거리가 짧아 사드보다 패트리엇이 더 유용한 요격무기체계”라며 “중부 이남에 배치한 패트리엇 일부를 수도권에 전환배치할 수 있어 수도권 방어능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부터 수도권 방어에는 패트리엇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 내려졌다는 의미다. \n \n 사드 요격고도는 40~150㎞. 스커드B(사거리 300㎞) 정점고도가 약 100㎞이므로 사드로 요격할 수는 있다. \n \n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이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사드가 요격했다. \n \n 예멘 수도 사나와 UAE 아부다비 간 거리는 1500㎞, 사드가 대응하기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거리다. \n 북한의 KN-23 개량형이 지난달 27일 발사차량에서 하늘로 솟아오르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하지만 서울과 휴전선과의 거리는 40㎞, 평양까지의 거리는 약 200㎞에 불과하다. 평양에서 쏜 스커드B가 휴전선을 넘었을 때는 사드 최저요격고도를 벗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비행시간도 5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사드가 요격에 나설 기회는 거의 없는 셈이다. \n \n 최근 등장한 북한 미사일은 스커드보다 더 정교하고 날카롭다. \n \n 지난달 27일 북한이 함경남도 함흥 일대에서 쏜 KN-23 개량형 미사일의 비행거리는 190㎞, 고도는 20㎞였다. 정점고도가 스커드보다 훨씬 낮고 속도는 더 빠른 탄도미사일 2발이 5분 안팎의 간격으로 서울에 연달아 날아온다. \n \n 600㎜ 6연장 초대형방사포도 문제다. 2019년에는 비행거리 380㎞, 정점고도 97㎞였지만 1년여만에 비행거리 230㎞, 정점고도 30㎞로 바뀌었다. KN-23도 초대형방사포도 사드의 최저요격고도를 회피하는 능력을 입증한 셈이다. \n \n ◆윤석열 ‘수도권 고각 사격’ 주장, 실제 가능성은 \n \n 윤 후보는 지난 3일 TV토론에서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하면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드의 수도권 배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n 북한의 스커드 미사일 4발이 동시에 발사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고각 사격은 미사일 발사 각도를 높여 비행거리를 줄이는 방식이다. 북한은 2016년 사거리 1300㎞의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비행거리를 절반 가까이 줄였다. 최근에도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고각 발사해 고도 2000㎞, 비행거리 800㎞를 기록했다. \n \n 윤 후보측은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장거리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하면 서울도 공격할 수 있고, 이때 핵탄두를 목표지점 상공에서 폭발시키면 전자 장비들을 마비시켜 전력망과 통신망을 망가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n 2020년 10월 평양서 열린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KN-23이 발사차량에 실려 김일성광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KN-23과 초대형방사포, 전술지대지유도무기 등 사드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단거리 무기들을 충분히 갖춘 북한이 노동이나 화성-12형을 수도권에 고각 발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반론도 나온다. 앞서 국방부도 ‘2016 국방백서’에서 수도권에 위협이 되는 미사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계열을 지목한 바 있다. \n \n 일각에서는 미국과 KN-23 요격 방안을 공동연구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n \n KN-23은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특성이 비슷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러시아와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미국도 이스칸데르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미가 이를 공동연구한다면 동맹 관계 발전과 미사일방어망 강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n 지난해 1월 평양서 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열병식에서 초대형방사포들이 김일성광장을 행진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비용 대비 효과를 고민해야 \n \n 사드가 무용지물은 아니다. 후티 반군이 UAE로 발사한 미사일을 요격한 ‘실적’이 있다. \n \n 이는 북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때는 “모든 성능이 확인됐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전시에서도 100% 성능을 발휘한다는 보장은 없다. \n \n 여기에 실전에서 검증된 요격체계가 배치되어 있다면, 북한으로서는 미사일 공격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 이는 북한이 섣불리 선제공격을 시도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으로 작용한다. 사드의 존재감만으로도 전쟁이 발발할 확률이 낮아지는 셈이다. \n \n 그렇다면 남은 문제는 하나다. 이 정도 효과를 얻기 위해 거액을 투입할 만큼 사드의 가치가 크냐는 것이다. \n \n 사드로 수도권을 지키려면 성주보다 북쪽에 배치해야 한다. KN-23과 더불어 300㎜ 방사포보다 더 위협적인 초대형방사포 사거리에 들어간다. 같은 표적에 2∼6발을 쏠 수 있는 무기다. 요격망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셈이다. \n \n 사드를 보호하려면 패트리엇과 천궁Ⅱ, 그린파인 레이더 등 기존 한미 연합군 요격무기와 실시간 연동체계를 구축해 합동작전을 펼쳐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사드 관련 비용은 국민의힘이 밝힌 도입비 1조5000억 원을 훨씬 웃돌 수 있다. \n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 발사대가 배치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국내 기술로 개발중인 요격체계도 있다. \n \n 한국군은 천궁Ⅱ와 더불어 사드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를 개발하고 있다. 2020년대 중후반에 개발이 완료될 L-SAM은 고도 40~100㎞에서 미사일을 파괴할 수 있다. \n \n 천궁Ⅱ보다 요격고도가 높아진 천궁Ⅲ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계획대로라면 지금보다 발전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가 2020년대 후반쯤 전력화될 수 있다. \n \n 북한 미사일 위협에 맞설 필요성은 공격용 무기를 과시하는 것보다 방어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군사적, 외교적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다. \n 국산 천궁 지대공미사일과 발사차량, 레이더가 지상에 전시되어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하지만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은 막대한 예산 지출을 요구한다. 패스트푸드 가게에서 햄버거 사듯 대금을 결제하면 미국에서 사드를 당장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 UAE가 사드 구매 결정을 내리고 배치하기까지는 4년이 걸렸다. \n \n 한·미 정부의 법률에 규정된 국방획득절차에 따를 경우 UAE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사드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깊이 고려해 추가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n\n \n박수찬 기자 psc@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