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줄어 교부금 과잉” vs “교육재정 수요는 되레 늘어” document_id A22062321455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을 놓고 교육당국과 재정당국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은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 산정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교육부는 교부금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크게 상관 없이 아이들의 교육환경 개선에 쓰이는 예산인 만큼 축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n \n 6일 교육계에 따르면 2020년 55조4000억원이던 교부금은 지난해 53조2000억원으로 줄었지만 올해 다시 늘어난 64조3000억원이 책정됐다. 반면 학령인구는 2020년 546만명에서 올해 521만2000명으로 줄었다. 교부금이란 지방교육자치단체가 학교나 교육청 같은 교육기관이나 교육행정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데 사용하는 예산을 말한다. 주로 초·중·고의 운영예산으로 쓰이며 무상급식 등 사업에도 교부금이 활용된다. 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충당한다. 내국세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시·도교육청에 배정되는 교부금도 늘어나게 되는 구조다. \n \n 재정당국은 법에 따라 매년 내국세를 배정하게 돼 있는 교부금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올해 2단계 재정분권의 후속조치로 지방교육재정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이 계속 증가하는 구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손질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재원을 활용해야 할 교육투자 분야가 많아 교부금을 줄이는 것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n \n ◆교육부 “학령인구 감소 교육재정에 큰 영향 없어” \n \n 교육부는 우선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재정에 끼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실제 교육재정 수요에 큰 영향을 주는 건 학생 수가 아닌 학급과 교원, 또 학교 수이고 이 세 가지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n 교육부는 2001년부터 2021년까지 학생 수는 250만명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는 1716개가 새로 생겼고 학급은 2만1000개 많아졌다. 교사 1인이 관리하는 학생의 수도 줄어 교원 역시 같은 기간 9만5000명 늘었다. 2025년까지 과밀학급을 없애고 학급당 학생 수를 18~20명으로 유지하려면 2020년보다 14.5%의 교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3기 신도시 개발 등으로 경기 237곳을 포함해 576개 학교 신설이 필요하다고 한다. \n \n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재정은 인건비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교원의 숫자가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다”며 “학급당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교원이 필요한 상황인 데다가 신도시를 중심으로 새로운 학교가 지어져야 하고 이때 학급도, 교원도 늘면서 예산이 더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n 교육에 과잉투자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도 교육부는 국내 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3.5% 수준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3.4%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오히려 교육환경 투자에 정부가 인색하다고 주장한다. 조달청의 지난해 주요시설의 1㎡ 면적당 공사비를 보면 학교의 공사비는 217만원으로 공공청사(271만원)나 체육시설(310만원), 전시시설(278만원)보다 낮은 것은 물론 아동 복지시설 등인 노유자시설(255만원)보다 저렴한 비용이 투입됐다. 교육부 고위 관계자는 “교부금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투자되는 예산”이라며 “최소 우리의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경험한 교실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n \n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을 구성하고 교부금 효율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추진단장은 정종철 차관이 맡았고 시·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회의 등 20여명이 참여한다. 추진단은 정책연구와 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육 정책과 교육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운용 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n \n ◆내국세 연동방식 없애자는 기재부 \n \n 재정당국의 입장은 예산 산정방식을 바꾸자는 것이다. 내국세에 연동하는 교부금 산정방식은 인구가 늘어나는 1972년도에 도입돼 50년간 유지되면서 저출산·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n \n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546만명인 학령인구가 40년 후인 2060년에는 302만명으로 줄어들지만, 경제규모는 커지면서 내국세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학령인구 1인당 평균 교부금액은 2020년 1000만원에서 2060년 5440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n \n KDI는 교부금의 총량 확대를 소득증가와 물가상승 범위 내로 제한하는 방향 등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KDI원장은 지난해 12월 열린 교육교부금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저출생 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해 교육재정 투입을 확대하는 한편 교육단계별로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혜안을 모을 때”라며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정책과 제도를 검토하고 국가 전체 관점에서 바람직하게 갈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n\n \n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