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대선공약 요구 '봇물'… 재탕·지역이기주의 수두룩 [심층기획] document_id A220623214560

경북 포항의 숙원사업인 ‘영일만 대교(영일만 횡단 구간 고속도로) 건설’은 2007년 대선 공약 중 하나다. 1조6000억원이 소요되는 이 사업은 경북도와 포항시가 매번 대선 때마다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번에도 빠질 가능성이 크다. 토목형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없음’ 판정이 나면서 공약 우선순위에서 번번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n \n 현재 전국에는 35개의 해상교량이 있지만, 경북에는 단 한 군데도 없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해 7월 경주 혁신원자력연구단지 개관식에 참석한 자리에서 “영일만 대교는 교통 수요 조사와 사업성 검토 등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다음 정권에서 관련 약속을 받아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n \n 제20대 대선(3월 9일)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여야 대선 후보와 정당에 지역 숙원사업을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대선후보 공약에 각 지자체 요구안이 반영되면, 대선이 끝난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국정 과제’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오는 6월 민선 8기 선거를 앞둔 현직 지자체장들은 대선 국면에서 자신들의 존재감을 최대한 드러내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 \n \n 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는 일찌감치 분야별 전략과제를 선정해 여야 정당에 전달한 것은 물론 대통령 후보들이 지역을 방문할 때마다 숙원사업을 설명하고 이를 공약에 포함시켜 줄 것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다. 지역 발전을 담보할 대규모 사업 추진에 탄력을 붙이는 수단으로 대선 공약이 최적이라는 게 이들 지자체의 공통된 인식이다. 일부 지자체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필요로 하지만 기대효과는 미미한 사업들까지 대선 공약에 넣어줄 것을 요구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다른 지역과 협의가 필요한 사업들도 일단 이번 기회에 건의하고 보자는 식으로 밀어붙여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해 인접 지자체와의 갈등도 우려된다. \n \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4일 226개 기초지자체 공약을 소개하는 '우리동네공약' 언박싱 데이를 갖고 취지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엔 꼭”…지자체들 대선 공약 요구 ‘봇물’ \n \n 적지 않은 시·도가 이미 지역별 대선 공약 요구안을 확정했거나 막바지 추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나름의 요구안을 각 정당과 대선 후보 진영에 전달하고 이러한 공약이 차기 정부 국정과제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n \n 4차 산업혁명은 지자체가 가장 많이 내세운 공약의 핵심 키워드다. 인공지능(AI)을 주역 산업으로 삼는 광주시는 AI를 장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광주 AI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핵심 공약으로 꼽았다. 경북도는 지난달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융합산업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혔다. 공약에는 조만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모할 초광역권 메타버스 허브밸리 유치도 담았다. 도는 경북도청 신도시에 퇴직한 과학기술인들을 불러모아 연구와 사업화 기회를 주는 ‘골든 사이언스 파크’ 조성도 건의했다. \n \n 대전시는 지난 19대 대선 공약으로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지정을 요청했으나 막판에 제외된 바 있다. 올해는 그 연장선상에서 ‘과학 수도’ 지정을 요청했다. 충북 진천군과 청주시, 경기 안성·화성시 등 기초자치단체 4곳은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힘을 모으고 있다. 수도권 내륙선 조기 착공을 20대 대선 공약에 포함시키고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좋은 결과를 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부유식 해상풍력 환태평양 제조기지 구축(울산), 아라뱃길 수변레저·관광 활성화(인천), 환황해 수소에너지 메카 조성(충남), 그린수소 전 주기 산업벨트 조성(전북) 등 지역 밀착형 특화 공약도 눈에 띈다. \n \n 경기도는 대선 공약과 관련해 따로 제안하거나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전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내놓은 기본주택·기본대출·기본소득 등을 주요 공약으로 변형해 활용 중인 만큼 자칫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강동필 영남대 겸임교수(행정학)는 “지자체의 마구잡이식 공약 요구보다는 차기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사업성 검토와 논리를 마련해 국정 과제에 반영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n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달 23일 열린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에서 '윤석열 공약위키'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받은 공약 5가지 발표에 대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5년 만에 또다시 재활용되는 지역현안 사업들 \n \n 대선 공약은 오랜 지역 현안인 까닭에 사업비가 천문학적이다. 특히 지역별 SOC 확충 사업은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다. 전북도는 새만금 공약 카드를 또 꺼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당시 노태우 민주자유당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1991년 11월 새만금 방조제 건설을 위해 첫 삽을 떴다. 환경 문제와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다 2006년 4월 세계 최장 방조제 물막이 공사를 완료했다. 이후 15년이 지난 지난해 겨우 1단계 사업을 끝냈다. \n \n 부산시도 경부선 철로 지하화 사업(1조5810억원)을 다시 들고나왔다. 이 사업은 민주당이 21대 총선과 지난해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내놓았던 공약이다. 충북도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6조152억원)와 중부내륙선 복선화(3조8000억원), 대전시의 경부선·호남선 철로 지하화(10조2000억원), 대구시의 국가스마트 기술산업단지 건설(2조2000억원)은 조 단위 토목건설 사업으로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공약들이다. \n \n 공항 관련 공약도 쏟아졌다. 대구시는 글로벌 경제물류공항 건설(17조4184억원) 사업을 내놨고, 충북도는 청주공항 주변 복합신도시 조성(5조7000억원) 등 청주공항 허브화 사업을 꺼냈다. 인천시는 소형공항인 백령공항 건설(1740억원) 계획을 제안했고, 충남도는 서해 관문 국제공항 건설을 내놨다. \n \n 지역을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메가시티’ 조성은 이름은 다르지만 선거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토목사업이다. 메가시티는 중소도시와 인근 농산어촌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해 발전을 꾀하는 거대도시(특별지자체·지방연합)를 말한다. 부산·울산·경남이 제시한 ‘부울경 메가시티’에 이어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충청권 메가시티’, 대구·경북은 ‘대구경북 글로벌메가시티’ 건설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대규모 SOC 확충 사업은 정부 재정 형편상 대통령 임기 내 실현되기 어렵지만, 지자체들은 지속해서 요구하고 후보들은 일단 공약으로 내걸고 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n \n ◆“난감하네”…지역 안팎에 민감한 현안 수두룩 \n \n 한 달가량 남은 대선을 겨냥해 각 지자체에서 앞다퉈 발표하는 주요 공약 가운데는 다른 지역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역 갈등을 유발할 공약이 수두룩하다. 전남도가 대선 공약으로 꺼내든 서울~제주 고속철도 건설 같은 경우다. 이 사업은 목포~해남 지상구간 66㎞, 해남~보길도 교량 구간 28㎞, 해저터널 73㎞ 등 총 167㎞ 길이의 고속철도를 건설하는 내용이다. 건설 기간 16년에 16조8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 핵심은 목포에서 제주까지 해저터널을 건설하는 것이다. 하지만 제2공항 건설 정상 추진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제주도가 이 사업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여 어느 한쪽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난망한 실정이다. \n \n 광역급행철도(GTX) 노선 확정 문제도 난감한 사안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달 24일 GTX-D 노선을 강남을 거쳐 하남까지 연결해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6월 확정한 노선(김포 장기~계양~부천종합운동장~신도림~여의도~용산)을 수정한 것으로 경기도가 먼저 제안했다. \n 하루 뒤 민주당은 GTX-D 노선에 인천국제공항~청라~계양~부천종합운동장 노선을 반영, Y자 형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노선은 앞서 인천시가 정부에 건의한 안이다. 김포 주민들은 사업비가 많이 들고 배차 간격 증가 등이 예상된다며 Y자 노선에 반발하는 반면 청라 주민들은 인천 서부권 교통망 확충을 위해 반드시 반영해 달라고 촉구하는 등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n \n 공공기관 유치를 추진하던 지역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육군사관학교를 경북 안동으로 이전시키겠다는 공약이 발표되면서 이전 최적지임을 주장해 온 충남도와 논산시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재호 울산대 교수(경제학)는 “구체적인 예산 조달 방안이나 사업 타당성 검토 없이 각 지자체가 무차별로 쏟아내는 대선 공약화 사업으로 지역 갈등과 사업 부실화 등 온갖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대선 공약의 선택과 집중으로 사업 실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n\n \n대구·제주·수원=김덕용·임성준·오상도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