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비자금·MB BBK 의혹…대선앞 줄줄이 무뎌진 칼날 [심층기획] document_id A220623214838

검찰은 과거 대선 정국에서 여러 차례 선거 판세를 흔들 만한 수사를 떠맡았다. 정치권은 평소 자신들에 불리한 수사가 이뤄지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성토하지만 선거가 닥치면 검증을 명목으로 한 온갖 고소·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사를 찾아 ‘정치의 사법화’를 자초하곤 했다. 이에 검찰이 되레 ‘정치적 결단’을 내리기도 했다. \n \n 대표적인 게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내린 ‘수사 유보’ 결정이다. 야권 유력 대선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터졌지만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김태정 당시 총장은 “사건을 수사할 경우 극심한 국론 분열과 경제 회생의 어려움, 국가 대혼란이 분명하다고 보인다”면서 “대선 전에 수사를 완결하기도 불가능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훗날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김 총장을 불러 지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n \n 2002년 16대 대선에선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아들 병역비리 의혹이 터졌다. 이 사건은 검찰과 군의 대대적인 병역비리 수사에 참여했던 의무 부사관 출신 김대업씨가 “이 후보의 부인 한인옥 여사가 장남 정연씨의 병역면제 과정에 개입한 증거가 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고심 끝에 ‘대규모 수사 착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 후보 측근을 계좌추적하고 현직 군 간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광폭 수사를 벌였으나, 결론은 무혐의였다. \n \n 2007년 17대 대선 때 뇌관이 된 검찰 수사는 이명박 후보의 ‘BBK 및 다스 의혹’이었다. 이 후보는 ‘BBK 및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후보’란 골자의 의혹과 함께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다. 이때도 검찰은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하지만 검찰이 대선을 2주 앞두고 발표한 중간수사 결과는 모두 무혐의였다. 이에 여권이 반발하며 최재경 전 민정수석 등 당시 수사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했다. 결국 대선 이후 특검이 꾸려져 다시 수사했지만 이 전 대통령의 취임을 나흘 앞두고 발표된 수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무혐의였다. \n \n 그렇게 사건은 종결되는 듯했으나 2017년 BBK 주가조작 사건 피해자의 고발로 세 번째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법원 판단과 함께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았다. \n\n \n이지안 기자 ea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