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도 고발사주도 뭉그적… “대선후 수사방향 재정립” [심층기획] document_id A220623214839

다음달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유력 대선후보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각종 의혹의 진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지만 관련 수사는 사실상 더디거나 ‘올스톱’ 상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제기된 의혹 수사를 맡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진상규명 의지를 의심케 할 만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두 후보에 대한 수사 결과에 따라 대선에 미칠 파장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섣불리 수사 속도를 냈다가 ‘대선 개입론’ 등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는 것을 경계한 의도로 풀이된다. \n \n ◆이 후보 관련 수사 곁가지에 머물러 \n \n 이 후보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크게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의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종현)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나뉜다. \n \n 대장동 사건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공모해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에 천문학적인 수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해 성남도개공에 최소 1827억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일각에선 민간업체인 화천대유가 공공기관인 성남도개공에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수천억원의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데 이 후보의 도움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n 특히,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최소 9개 공문에 결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후보의 연루를 의심하는 눈초리가 적지 않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달 13일 비공개로 정 부실장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을 뿐이다. \n \n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후보가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을 때 변호인으로 선임된 이모 변호사가 수임료 명목으로 현금 3억원과 A기업이 3년 후에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A기업 측이 이 후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서초구 법조윤리협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변호사 수임 내역을 확보하고, A기업 측 관계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냈지만, 이 사건 제보자인 이모(54)씨가 지난 12일 사망한 뒤로 별다른 소식이 없다. \n \n 최근 제기된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새로운 뇌관이다.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며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토지 용도변경 등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도 대선 전 수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은 낮다. \n \n 또 이 후보 아내 김혜경씨의 ‘비서 갑질 의혹’이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 사건 역시 국민의힘이 고발했지만 대선 전 수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n ◆윤 후보 관련 수사도 사실상 ‘올스톱’ \n \n 윤 후보를 향한 수사는 대부분 공수처가 맡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를 직접 입건한 데 이어, 9∼10월에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의 ‘고발사주’ 의혹과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n \n 가장 관심을 끈 사건은 고발사주 의혹이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부하 검사들을 시켜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깅웅 의원을 통해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면 윤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공수처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고발장 작성자와 전달자도 특정하지 못한 채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달아 기각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진 상태다. 공수처는 판사사찰 문건 작성 의혹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마저도 손 전 정책관의 건강 문제로 여의치 않은 모습이다. 옵티머스 펀드사기 부실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공수처 수사는 빈 손에 머물고 있다. \n \n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의 경우 수사를 마무리해놓고도 결론을 미루고 있다. 이 사건은 한 전 총리 수사팀이 2011년 재판에서 재소자들에게 허위 증언을 사주한 의혹이 불거지자,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가 수사팀을 비호하기 위해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권이 없는 인권부로 재배당했다는 것이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과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어 11월에는 윤 후보에게 서면 조사를 요청,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받은 뒤로 검토만 하고 있는 양상이다. \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왼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연합뉴스 최근에는 윤 후보가 총장 시절 코로나19 확산지로 지목된 신천지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무속인 ‘건진법사’의 조언을 받고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에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가 맡게 됐지만 촉박한 선거일정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대선 전 수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n \n 이 밖에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가성 협찬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지난해부터 본격화했지만 뚜렷한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n \n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윤) 후보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나 측근이 연루된 적지 않은 의혹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지 않으냐”며 “대선이 끝난 뒤 각 사건 수사의 방향과 속도가 재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n\n \n박미영·이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