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들에 3억7000만원 보상” document_id A220623215007

공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청주기지에 착륙해 지상요원의 통제하에 이동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군 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공군이 배상해야 한다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이 위원회가 배상 결정을 한 것은 처음이다. \n \n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8일 충북 청주 주민들이 군 항공기 소음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재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해 공군이 약 3억735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밝혔다. 군 비행장이 있는 청주 일대 거주주민 2497명은 공군의 항공기 운용으로 2016년 1월8일부터 2019년 1월16일까지 소음피해를 입었다며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회 공군을 상대로 한 재정을 위원회에 신청했다. \n \n 공군은 소음을 줄이기 위해 비행훈련 시 엔진 출력을 최소화하고 급강하나 급상승 형태의 훈련 및 인구 밀집 지역으로 접근하는 훈련은 피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위원회는 군 항공기 소음과 관련된 최근까지의 소송 등을 참고해 80웨클(WECPNL·항공 소음 정도) 이상의 지역에 실거주하는 주민들의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며 배상 결정을 했다. \n \n 배상 결정을 받은 주민들은 다른 민사소송 등에 따라 이미 배상받았거나 실거주가 확인되지 않는 신청인 등을 제외한 518명이다. \n \n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이 2020년 11월27일부터 시행되면서 법 시행 이후에 군 항공기 소음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소송 등을 거치지 않고 거주지역 관할 지자체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 왔다. 주민들은 소송비용 절감 등을 위해 2016년부터 3년간의 피해에 대해 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고 약 28억원의 피해 보상을 신청했다. \n \n 신진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장은 “위원회는 앞으로 여러 분야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구제를 위해 적정한 조정방안을 연구하고, 피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n \n박유빈 기자 y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