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없이… 법조·시민단체, 대선후보 겨냥 고발 ‘난무’ document_id A22062321554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차기 5년간 국가를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 등을 향한 법조 관련·시민사회 단체의 고발·소송장 남발이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n \n 수사와 법원 심리로 제기된 의혹의 실체가 밝혀진다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 촉박한 시간 등을 이유로 실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선거 전에 결론을 내는 경우는 찾기 어렵다. 대부분 네거티브나 엄포용에 머문 채 사라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국민의 선택을 수사와 판결에 맡기는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n \n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진보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이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총 30차례 고발했다. △대검찰청 ‘장모 사건 대응 문건’ 생산 의혹 △대장동 대출 부실수사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 언론에 나온 굵직한 사건이 대부분이다. 사세행은 검찰과 경찰에도 윤 후보를 겨눈 고발장을 계속 제출했다. 윤 후보 아내 김건희씨를 허위 경력 의혹으로 지난해 경찰에 고발했고, 김씨의 허위 경력 의혹 중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원 채용 부분과 관련해서는 “공채가 아니었다”는 윤 후보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n \n 보수성향 단체도 마찬가지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전날 ‘성남FC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단장을 겸했던 축구단이 기업들로부터 축구팀 명의로 후원금을 받고 대가로 인허가 등 민원을 해결해줬다는 내용이라 사실상 이 후보를 겨냥한 고발이다. \n \n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역시 현 정권을 겨눈 소송을 잇달아 내며 진보성향 시민단체 고발에 맞불을 놓는다. 한변은 이날 현 정권에서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탄생한 공수처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변은 전날에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전기요금 인상을 불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후보를 고발하는 진보성향 시민단체도 있다.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은 지난해 이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제기하며 그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했다. 깨시연은 친문단체로 분류된다. \n \n 이런 현상은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 정략적인 목적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형사사법시스템에선 피고소인·피고발인이 되면 사건 접수와 동시에 입건돼 수사를 받게 된다. 여론전 소재인 동시에 수사의 부담을 지울 수 있고, 수사 착수가 애매한 의혹 사건에서 길을 틔워주는 역할, 즉 기획사정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고소·고발인의 권리는 있지만 의무는 없어 남발을 초래하는 양상이다. \n \n 공수처는 사세행 고발사건 30건 중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만 전날 불기소 처분했을 뿐 22건을 검경으로 이첩했다. 부담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김한규 변호사(법무법인 공간)는 “고발 내용이 터무니없다면 수사기관이 조기에 사건을 각하로 종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며 “국민이 판단하면 될 사안까지 수사기관에 떠밀거나 수사를 벌이는 건 과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n\n \n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