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적폐몰이” 비판에 尹 물러섰지만… 정치중립 문제 없을까 document_id A220623215625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마친 뒤 눈을 감고있다. 오른쪽 사진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교통회관에서 열린 ‘힘내라 택시 소통의 날’ 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이른바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27일 남겨둔 시점에서 현직 대통령이 야당 대선 후보를 직접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후보는 이에 “정치보복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야당 후보 직격은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대선 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n \n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회의에서 “(윤 후보가)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재직 때에는 이 정부의 적폐를 있는데도 못 본 척했다는 말인가? 아니면 없는 적폐를 기획사정으로 만들어내겠다는 것인가? 대답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공개된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당일 윤 후보 발언에 참모진 회의를 거쳐 “매우 부적절하고 불쾌하다”는 입장을 냈는데, 이날엔 직접 문 대통령이 나섰다. \n \n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공개된 연합뉴스와 세계 7대 통신사 간 서면 인터뷰에서도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재임 중 탄핵 후폭풍과 퇴임 후의 비극적인 일을 겪고서도 우리 정치문화는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았다”며 “지금 선거국면에서도 극단적으로 증오하고 대립하며 분열하는 양상이 크게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이날 서면 인터뷰는 윤 후보 인터뷰 전에 나온 것이긴 하지만, 문 대통령의 윤 후보 비판 발언과 맥이 닿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아무리 선거 시기라 하더라도 정치권에서 분열과 갈등을 부추겨서는 통합의 정치로 갈 수 없다”고 언급했다. \n \n 국민의힘은 문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반발하면서도 정치보복은 하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 윤석열의 사전에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며 “제가 이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 (당선되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는 말씀을 지난여름부터 드려왔다”고 말했다. \n \n 청와대 사진. 뉴시스 그러면서 “우리 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 없는 사정을 강조했다”며 “문 대통령님과 저와 똑같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선거 개입이라는 오해를 받지 않으려는 게 관례인데,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윤 후보의) 발언을 굉장히 발끈하면서 받아들이는 모양새가 의아하다”고 지적했다. \n \n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후보가 노골적 정치보복 의사를 드러냈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동시에 이를 고리로 한 여권 대결집에 나섰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 책임자로서 눈감았던 적폐가 있다는 의미든, 없는 적폐를 조작하겠다는 뜻이든 모두 심각한 문제이고 국민모독”이라며 “정치보복을 공언하는 대선 후보는 헌정사상 처음”이라고 윤 후보를 비판했다. \n \n ◆‘文의 분노’ 친문 결집시키나… 정치중립 논란 휘말릴 수도 \n \n 20대 대통령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이 야당 후보의 언론 인터뷰를 문제 삼아 강력히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했다. ‘공정한 선거 관리’를 다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비판에 나선 터라 대선 정국에도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청와대는 윤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에 대한 반론권 행사 차원이라고 했고, 문재인 청와대 출신 인사들은 윤 후보를 겨냥해 “망동”, “술 취한 망나니” 등 거친 언사를 사용해 반박에 나섰다. \n \n 10일 문 대통령이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직접 “분노한다”는 표현을 쓴 것은 그만큼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메시지를 직접 작성해 공개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후에 기자들과 만나 “여야 후보를 막론하고 내가 당선되면 대대적으로 정치보복하겠다고 공언한 후보는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n \n 정권 초 적폐청산 수사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도 ‘분노’의 원인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분노’라는 표현을 공개적으로 쓴 것은 2018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자신을 겨냥한 수사를 ‘정치보복’이라고 하자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박했던 것 정도다. \n \n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문 대통령 발언을 “선거개입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을 놓고 “완벽한 허위사실을 가지고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것을 그냥 지켜보고 있는 것이 정치중립인가”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윤 후보 발언이) 선거전략 차원에서 한 것이라면 굉장히 저열한 전략이고, 만약에 소신이라면 굉장히 위험하다”며 “최소한 민주주의자라면 이런 발언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윤 후보가 “문 대통령과 나의 생각이 같다”고 해명하자, “사과회피”라며 “어물쩍 하면 되느냐, 제대로 해라”고 재차 비판했다. \n \n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당선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 발언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고 윤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규탄문을 냈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윤호중 원내대표는 윤 후보를 겨냥, “이렇게 끔찍한 후보가 있을 수 있냐”라고,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의겸 의원은 “기득권 사냥개, 아니 술 취한 망나니가 됐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국회의원 20명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 발언을 “한국 정치사에 처음 있는 망동”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2009년 5월 그날의 아픔은 많은 국민들에게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라며 민주당 진영 내 ‘노무현 트라우마’를 자극하기도 했다. \n \n 다만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정치중립 시비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는 “대통령이 선거 국면에서 분노를 특정 후보에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MBN 뉴스에 출연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선거 개입’ 주장에 대해 “아무리 점잖은 분도 면전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참기 어렵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총리는 “(윤 후보의 발언이) 현직 대통령과 현재의 정부 자체를 잠재적인 범죄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가정법처럼 들렸다”며 “특히 현 정부 내에서 검찰총장을 지내신 분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n \n 이제 시선은 문 대통령의 직접 비판 발언이 대선에 미칠 여파에 쏠린다. 전문가들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지지에 미온적이었던 강성 친문 성향 유권자들의 결집을 전망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경선 승리에도 불구하고 친문 진영으로부터의 100%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윤 후보가 사실상 문 대통령 퇴임 후 수사를 시사하면서 친문 지지자들이 이 후보를 중심으로 뭉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통화에서 “선거공학적으로 볼 때 친문들이 이 후보에게 결집할 수 있다”고 말했다. \n \n 하지만 문 대통령 비토층도 윤 후보에게 결집할 수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정권교체 지지 비율이 50%대를 넘나드며, 40%대를 오가는 정권 유지 지지율을 앞서고 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오히려 이 후보가 가려지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n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0일 서울 서초구 더 케이 호텔에서 열린 재경전라북도민회 신년인사회를 마친 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당선되면 수사 관여 안 할 것” 한발 물러선 尹 \n \n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요구에 정치보복은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전날 “시스템에 의한 수사다, 불쾌할 것이 없다”고 크게 반발했지만, 이날 문 대통령이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자 일단 자세를 낮췄다. 대선이 불과 27일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 현직 대통령과의 충돌이 여러모로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과 선거대책본부 차원에선 문 대통령의 사과 요구를 ‘선거개입’으로 규정하고 비판 수위를 한껏 높였다. 청와대와 여당의 추가 공세를 차단하는 동시에 윤 후보가 사태를 해결할 여지를 남겨두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n \n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재경전북도민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선되면 어떤 사정과 수사에도 일절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 \n 앞서 국민의힘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이 윤 후보의 사과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논평을 내 “부당한 선거개입”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윤 후보는 평소 소신대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과 원칙, 시스템에 따른 엄정한 수사 원칙을 강조했을 뿐”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윤 후보의 발언 취지를 곡해해 정치보복 프레임을 씌우려 들더니, 이제 대통령과 청와대가 가세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 \n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야당 후보를 흠집 내려는 행위는 명백한 선거개입”이라며 “한국 문화를 자국 문화인 양 왜곡하고 스포츠의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중국엔 한마디도 못하면서 야당에게만 극대노하는 ‘선택적 분노’는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꼬집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 인사들이 전보다 더한 ‘내로남불’ 적폐를 쌓아오는 것을 질리도록 지켜봤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와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적폐 청산의 심판자이지 대상자는 아니라는 오만에 빠져 있다”고 역설했다. \n \n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도 참전했다. 안 후보는 SNS를 통해 “불법이 있으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도 단죄해야 한다. 그것이 법치주의이며 정의이고, 공정”이라면서도 “그러나 정치보복은 안 된다. 시스템에 따라 수사한다고 하지만 그 시스템에 명령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말로 양측 모두를 비판했다. 그는 “제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 온 단절과 부정의 역사를 끝내겠다”고도 강조했다. \n 국민의힘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이 10일 서울 마포구 다리소극장에서 열린 출간기념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지난달 초 윤 후보와 갈라선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마포구 한 소극장에서 열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취재진이 윤 후보의 발언에 대해 묻자 “후보로서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며 “특히 윤 후보는 이 정부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고 답했다. \n\n \n이도형·이동수·김주영·김병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