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둘러싼 北·美 줄다리기 30년… “고르디우스 매듭은 없다” document_id A220623215874

북미 관계, 그 숙명의 역사/주재우/ 도서출판 경계/ 1만5000원 \n \n 1992년 1월22일, 아널드 캔터 국무부 정무차관과 김영선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각각 나선 북·미 첫 고위급 회담이 열렸다. 두 나라는 1988년부터 베이징에서 물밑접촉을 해왔고, 북한은 1991년 12월 남한과 ‘남북 기본합의서’를, 1992년 1월 다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서명한 뒤였다. 하지만 회담은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n \n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원했다. 중국과 러시아와 가깝기는 하지만 전통적인 동맹관계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미국으로부터 김일성 일가의 안전과 세습, 정권의 안정을 보장받기 위해서였다.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시큰둥한 분위기였다. 북한은 공산독재 국가에 전형적인 불량국가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n \n 1993년, 북한의 영변 발전소를 비롯해 핵 활동이 군사적인 목적이라는 것이 분명해지면서 ‘제1차 북핵 위기’가 발생하자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다. 이후 30여년간 북한과 대화와 협상의 끈을 이어갔다. 1차 북핵 위기는 1994년 10월 ‘제네바 합의서’를 체결하면서 넘기는 듯했다. \n \n 2002년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평양에 갔다가 북한이 우라늄 농축시설의 운영을 재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2차 북핵 위기’로 이어졌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듬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고, 북한은 이에 맞서 NPT 탈퇴를 선언했다. 미국은 이에 그해 ‘6자회담’을 출범시키면서 위기를 넘어서는 듯했다. \n \n 하지만 2006년, 북한이 첫 번째 핵실험을 성공시키면서 ‘제3차 북핵 위기’가 불거졌다. 북한은 이후 2017년까지 여섯 차례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해 미사일 발사체 시험발사를 수시로 진행했다. 북핵 위협이 미국의 실질적인 안보 위협과 현실로 격상한 순간이었다. \n \n 미국은 싫든 좋든 북한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을, 북핵 위협에 맞서 자국의 안전보장을 협상의 전제로 삼아야만 했다. 4자 혹은 6자 회담 같은 다자협상이나 제3국에 중재를 위탁해서 해결할 성격이 아닌 것이 돼버렸다. 미국은 북한과 직접 대화에 진지하게 나서게 됐고, 그 절정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이뤄진 북·미 정상회담이었다. 물론 회담이 결실 없이 끝나면서 관계 개선은 쉽지 않다는 사실 역시 분명해졌다. \n \n 경희대 중국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는 책에서 지난 30년 동안 진화를 거듭해온 북한 핵문제의 본질적 변화를 재조명하면서 북·미 양국이 어떤 식으로 협상 의제와 우선순위 등 각자의 협상 전략을 조정해 왔는지 들여다본다. 그러면서 양국 협상에서 일거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르디우스의 매듭’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도 한 번에 모든 것을 얻겠다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n\n \n김용출 선임기자 kimgij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