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이재용·조국 재판부 교체… 향후 심리 영향 촉각 document_id A220623217337

법원 정기인사로 삼성 불법합병 의혹 사건,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특혜 의혹 사건 등 진행 중인 주요 사건의 재판부 구성이 바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 재판부도 일부 변경된다. \n \n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은 2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사무분담을 시행하기로 확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새 사무분담에 따르면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 재판을 맡은 형사22부 재판장은 양철한(54·사법연수원 27기) 부장판사에서 이준철(50·〃29기) 부장판사로 바뀐다. 배석판사는 송효섭·김선화 판사에서 남민영·홍사빈 판사로 변경된다. \n \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연루된 삼성 불법합병 의혹 사건의 심리를 맡은 형사25부에선 권성수(51·〃29기) 부장판사가 민사부로 자리를 옮기고, 서울동부지법에서 전입하는 박정길(56·〃29기) 부장판사가 바통을 이어받았다. \n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박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을 맡아 2019년 3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일파의 국정농단과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 및 감찰권이 적절하게 행사되지 못해 방만한 운영과 기강 해이가 문제됐던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후 ‘정치적 판단’으로 볼 여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며 영장을 기각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형사25부는 해직교사를 특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교육감 사건도 맡고 있다. \n \n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21부에는 김정곤(48·〃31기)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한다. 기존에 주심을 맡았던 김상연(50·〃29기) 부장판사가 휴직하면서 그 자리를 채운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불공정한 재판이 염려된다’며 낸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검찰이 낸 형사21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n 앞서 지난해 12월 재판부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사건과 관련한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검찰은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n \n 기피 신청이 기각되면서 재판은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재판이 재개되면 재판부는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다시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지난달 27일 정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재판부가 기존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이 커보이지만 각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사건을 판단하기 때문에 같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n \n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27부에는 김옥곤(46·〃30기) 부장판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맡은 형사23부에는 조병구(48·〃28기) 부장판사가 새 재판장으로 각각 부임한다. \n \n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형사32·36부 판사도 모두 변경됐다.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법에 6년 연속으로 근무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부당 인사 논란 사례로 지목되기도 했던 기존 재판장 윤종섭(52·〃26기)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한다. \n \n 서울고법에서도 재판부 구성이 변경됐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받은 징계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을 심리 중인 행정1부는 종전의 소속 판사 3명이 모두 다른 재판부 또는 법원으로 이동하고 심준보(56·〃20기)·김종호(55·〃21기)·이승한(53·〃23기) 고등 부장판사가 새로 배치됐다. 윤 후보의 직무정지 소송을 담당하는 행정11부도 배정현(45·〃33기) 고법 판사가 새로 배치돼 윤 후보 사건의 주심을 맡는다. \n\n \n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