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 “더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 document_id A220623217352

지난 2일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골재 채취장 매몰사고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대상’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삼표산업 작업현장에서 최근 5년간 1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0여일 만에 ‘3호’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등 인명피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n \n 17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표산업 작업장에서 일어난 산업재해는 △2017년 3건 △2018년 1건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4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사고 중 2건은 사망사고다. 지난해 6월 경기 포천사업소에서 노동자 1명이 바위에 깔려 숨졌고 9월에는 서울 성수동 공장에서 노동자 1명이 덤프트럭에 부딪혀 사망했다. \n \n 삼표산업은 지난달 29일 경기 양주 석재 채취장에서 토사가 붕괴해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 1호 수사대상에 올랐다. 법 시행 이틀 만에 일어난 참사였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후 이달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신축공사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했고, 11일에는 전남 여수산업단지 폭발 사고로 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불과 보름 만에 3호 사건까지 나온 것이다. \n \n 산업재해·재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며 정치권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동건설 산재 사망 사고 유가족, 산재피해가족 네트워크 등이 모인 ‘재난·산재 피해 가족 및 피해자 주체 안전운동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하여 이윤을 축적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후진적 사회를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정치권을 겨냥해서도 “산재·재해로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평생 고통과 트라우마로 시달리며 힘겹게 살아가지만 정치권은 대형 사고가 발생할 때만 잠시 관심을 가질 뿐, 사람이 죽고 다치는 안전사고는 반복되고 구조적·근본적 원인에 대한 진단과 해법 모색은 부재하다”고 질타했다. 2019년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숨진 정순규씨의 아들 석채씨는 “지금도 전국 어디선가 산재 사망으로 많은 노동자가 죽어가고 있다”며 “‘일하다 죽지 않을’ 국민으로서 소박한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n 한편 여수산업단지의 경우 최근 6년간 중대사고가 17건 발생해 15명이 죽고 10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중대사고의 대다수는 노후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산단 연혁별 중대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2월까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126건의 중대사고 중 123건(97.6%)이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에서 나왔다. 사상자는 총 230명으로 이 중 226명(98.3%)은 20년 이상 산업단지에서, 165명(71.7%)는 4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산업단지 사고는 대부분 설비의 노후화와 위험의 외주화로 발생한다”며 “이런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산단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n\n \n장한서·이종민·안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