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교체해달라” 검찰 기피 신청 기각…법원 “불공평 염려할 객관적 사정 안보여” document_id A220623217381

연합뉴스 \n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 교체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n \n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권성수 박정제 박사랑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 부부 사건 재판부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을 17일 기각했다. \n \n 재판부는 “담당 재판부가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심증을 갖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증거 채택 여부와 관련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n \n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해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냈었다. \n \n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언급하며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와 조 전 장관 서재 PC의 증거 능력을 배척해 검찰의 반발을 샀다. \n \n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 전합 판결 적용 여부에 대해선 “설령 담당 재판부의 법리 해석에 따른 이 사건 증거 불채택 결정이 곧이어 선고된 대법원 판결(정 전 교수의 상고심 판결)의 판시 내용과 부합하지 않음이 분명하다고 해도, 그런 사유만으로 담당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겠다는 예단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전합 판결은 임의제출에 따른 전자정보 압수의 방법·대상·범위·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었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법리에는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n \n 검찰은 앞서 담당 재판부가 의견 진술 기회도 주지 않은 채 기습적으로 동양대 휴게실 PC 등 증거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의 신청을 냈으나 충분한 설명 없이 위법·부당하게 결정을 보류했다고 주장했었다. 또 증인에게 채택되지 않은 증거를 제시하지 말라는 소송 지휘를 해 검찰의 반대 신문권도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n \n 재판부는 검찰의 이 같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당 재판부가 대법원 전합 판결을 해당 사건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찰과 변호인 양측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진술 기회가 있었다고 봤다. 법정에서 이에 대한 심리도 거쳤다고 지적했다. \n \n 재판부는 이의 신청을 보류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두고도 “위법·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n \n 그러면서 “담당 재판부가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보류한 것은 검찰의 요청에 따른 추가 심리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이의 신청 이유 유무의 판단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n \n 재판부는 반대 신문권 보장을 거부했다는 검찰의 주장에도 “증거 제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검찰에 대해서만 일방적으로 불리해진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n \n 검찰은 지난해 담당 재판부가 부부의 딸 조민씨가 법정에서 모든 증언을 거부하자 증인신문을 곧장 종료한 점도 불공정 재판의 사례로 꼽았었다. \n \n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도 “담당 재판부가 법률상 근거 없이 신청인의 신문 자체를 봉쇄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n \n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재판은 기존 재판부인 형사합의 21-1부(마성영 김상연 장용범 부장판사)가 계속 진행한다. \n \n 다만 이 사건의 주심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는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했고, 전날 단행된 법관 사무분담에서 김정곤 부장판사가 새로 합류해 오는 21일부터 심리를 맡는다. \n \n 검찰 수사팀은 이날 기각 결정에 대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맞는 적법한 증거 결정 등 예단 없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결정문을 검토해 기피 신청 기각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n \n 조 전 장관은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부정 수수 관련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사모펀드 의혹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로 정 전 교수와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n\n \n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