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후보 단일화와 결선투표제 document_id A220623218510

프랑스대혁명 당시 활약했던 수학자 겸 정치가인 니콜라 드 콩도르세는 ‘다수결 확률해석 시론’에서 단순 다수결 제도의 함정을 지적한다. 후보가 셋 이상일 때 개인의 선호와 전체의 선호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후보 A, B, C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가 AB, BC여도 AC가 아니라 CA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른바 ‘콩도르세의 역설’이다. 그래서 240년 전 프랑스가 그 대안으로 고안해 낸 제도가 결선투표제다. \n \n 결선투표제는 프랑스의 대선에서처럼 1차 투표 결과 최다득표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1, 2위 득표자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해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80여개가 넘는 나라가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의 장점은 어느 후보든 과반이 넘는 득표를 통해 당선자의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점이다. \n \n 단순 다수결 제도를 택하고 있는 한국 대선에서 과반 득표는 ‘높은 벽’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채택 이후 과반 지지로 당선된 경우는 제18대 대선 당시 51.55%를 득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후보는 36.6%로 당선돼 정당성 논란까지 일었다. 단순 다수결 방식은 현행 소선거구제와 결합해 진영 간 대립도 강화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그래서 원로 정치학자 최장집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고 확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한다. \n \n 결선투표제는 한국 정치의 특수한 현상인 후보 단일화 논의의 폐해를 극복할 대안으로도 거론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요 선거 때마다 후보 단일화 논의가 있었다. 이번에도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는가 싶더니 며칠 전 파열음이 들려왔다. 그동안 후보 단일화 과정은 불투명한 흥정과 벼랑 끝 전술로 일관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의 선택권은 철저히 배제됐다. 그런데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면 후보 간 합법적·공개적 합종연횡이 가능해지고, 연정을 통한 자연스러운 권력 분산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물론 비용은 더 들지만 다수결에 비해 정치적 극단주의를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결선투표제 도입을 더는 미룰 일이 아니다. \n\n \n박창억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