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용도 변경 특혜 드러나”… 與 “공개된 문건, 엉터리 폭로” document_id A220623219314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여야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의혹’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며 이 후보가 결재한 문서로 대장동 의혹 관계자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도 펼쳤다. 민주당은 “엉터리 폭로 쇼”라고 반박했다. \n \n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장동 사태에 대해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재선되면서 지나치게 상식과 원칙에 맞지 않는 용도 변경을 해줌으로써 사업 시행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주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뻔뻔하게 대장동 사건 주범은 자기가 아니고 윤 후보라고 한다”며 “안중근 의사보고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n \n 이에 민주당은 오히려 윤 후보가 대장동에 연루된 것 아니냐며 맞불 공세를 펼쳤다. 김용민 의원은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 누나가 윤 후보 부친 집을 매입한 점을 들어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대장동 사건의 시작이었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윤 후보가 대출 브로커) 조우영씨를 봐주기 하면서부터 흘러간 것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n \n 이날 회의에 출석한 박범계 법무장관은 대장동 의혹 관련자들 녹취록과 관련한 질문에 “현재까지 대장동과 관련해 특혜 부분이든 로비 부분이든 사법처리된 것의 기초는 대장동 녹취록”이라고 밝혔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이첩할 계획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의엔 “현재까지 고려한 바 없다”고 했다. \n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맨 앞)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박 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박 장관이 며칠 전 민주당 선대위 특별보좌단이 운영하는 소통방에 참여한 적도 있다”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된 것”이라고 답했다. \n \n 국민의힘 권 의원은 박 장관과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권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쓴 것을 수사 중인가. 단순히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가”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경찰 소관”이라고 짧게 답했다. 권 의원이 “사모님(박 장관의 배우자)이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법인카드를 준 적이 있느냐”고 재차 묻자, 박 장관은 “적절하지 않은 비유”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n \n 민주당은 김건희씨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를 압박했다. 김용민 의원은 “윤 후보 본인은 검사 시절 사건을 조작했던 것 같고, 부인은 주가를 조작하고, 장모는 장부를 조작한 것 같다.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박성준 의원도 “검찰 수사가 제대로 안 되니 언론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박 장관은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으며 “성역 없이 수사하라는 촉구로 알아듣겠다”고만 답했다. \n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오른쪽)이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국민의힘 원희룡 선거대책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경인고속도로 분당 출구 인근 배수구에 버려진 ‘대장동 문건 보따리’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n \n 2016년 작성된 ‘대장동·공단 분리개발’ 현안 보고서를 공개하며 “1공단 관련 소송 때문에 ‘결합개발’이 어려워 ‘분리개발’을 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합개발이 분리개발로 바뀌면서 실제 대장동 일당에게 약 2700가구의 용적률 특혜를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본부장은 또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보고서’를 공개하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임대아파트 사업을 포기하고 시장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했다. 원 본부장은 페이스북에서 이 문건의 의미에 대해 “개발업자에게 아파트 건설 폭리를 몰아주고 임대아파트 없애는 것을 이재명 시장이 직접 보고받고 결재했다는 거다. 알았으니 공범이라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n \n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엉터리 폭로 쇼”라고 반박하며 “이미 다 공개되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입증된 내용들뿐”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원 본부장이 공개한 문건들에 대해 “수사팀이 작년에 압수했고, 그중 공소사실 관련 2건은 재판의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n\n \n곽은산·조희연·장한서·이희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