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3∼4월 고강도 무력시위 가능성… 살얼음판 한반도 [한반도 인사이트] document_id A220623219528

북한이 지난 1월27일 쏜 KN-23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끝내 좌초될 위기를 맞았다. 지난달 북한은 일곱 차례에 걸쳐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하며 한반도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달에는 한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별다른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으면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도 이어지고 있다. 북한은 지난 4일부터 20일까지 이어진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는 무력시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올림픽 폐막 이후에는 지난달보다 고강도 무력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며 한반도 정세가 다시 얼어붙고 있다. \n \n ◆북, 올림픽 이후 무력시위 카드 꺼내나 \n \n 22일 북한 전문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를 시사한 북한은 남한의 대통령 선거(3월9일)와 김일성 생일(태양절·4월15일) 사이에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북한은 지난달 5일 ‘극초음속미사일’이라고 주장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30일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까지 7차례에 걸쳐 시험발사를 진행했다.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에 미사일을 일곱 차례나 발사한 것은 김정은 정권에서도 이례적인 일이다. \n \n 이후 북한은 ‘혈맹’ 관계인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한 이달 들어서는 무력시위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 기간에 있던 김정일 생일(광명성절·2월16일) 80주년에도 미사일 시험발사나 열병식 등 무력시위는 자제하고, 주민 참여형 행사들만 비교적 조용히 개최했다. 하지만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서 북한의 무력도발이 재개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청와대가 지난 2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올림픽 폐막 후의 한반도 정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통일부가 북한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n 당장 다음달 9일 한국의 대통령 선거일 전후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 등의 행동을 통해 남측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비슷한 기간에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잡혀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당장 도발에 나서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는 4월에는 태양절을 비롯해 김 위원장 당 제1비서 추대 10년(11일), 북한군 창건 90주년(25일) 등이 몰려 있어 도발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기간은 한국에서 대선이 끝나고 어수선한 시기이기에 북한이 압박 카드를 꺼내기에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무력시위에 나선다면 3월 중순부터 4월 태양절 사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군 정찰위성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전략무기를 과시하고 태양절을 빛내는 효과를 동시에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n ◆북한 ‘태양절’ 무력시위 가능성 \n \n 북한은 김일성 생일 기간에 내부 행사를 개최하면서 필요에 따라 무력시위도 곁들였다. 한반도 정세가 ‘화염과 분노’로 치닫던 2017년의 태양절에 북한은 대규모 열병식을 열어 무력시위를 전개했다. 특히 북한은 열병식에서 신형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등장시키면서 전 세계를 긴장케 했다. \n \n 다만 남북관계와 북·미 관계가 순탄했던 2018∼2019년 김일성 생일 기간에는 무력도발은 없었다. 내부적으로도 국제마라톤경기대회와 태양절 경축공연 등 각종 행사를 성대히 치렀다. 이 기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퍼지기 전이었고, 민생을 강조했던 김정은 정권이 내부 결속을 위해 성대한 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풀이됐다. \n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된 발사관 6개를 탑재한(6연장)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신형 SLBM 동체에 '북극성-4A'로 추정되는 글씨가 찍혀 있었다. 연합뉴스 그러나 2020년과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간단한 체육대회와 축포 발사 등 다소 축소된 내부 행사로 대체했다. 게다가 2020년에는 김 위원장이 집권 이후 처음으로 태양절에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도 하지 않으면서,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이 돌기도 했다. 태양절 기간 무력시위 역시 지난해에는 없었고, 2020년에도 순항미사일 몇 발을 시험발사하는 선에 그쳤다. 당시 순항미사일 발사 역시 김일성 생일을 맞아 진행한 도발이 아닌, 정해진 일정에 따른 시험발사로 해석됐다. \n 하지만 올해의 경우 북한은 김일성 생일을 맞아 군사도발을 재개하거나, 새로운 대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적잖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두 선대 지도자의 생일을 경축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남아 있는 태양절에 더 북한 밋큰 비중을 두고 무력시위 등 대외용 메시지를 발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n \n ◆한반도 종전선언 불가능해지나… \n \n 남북관계 경색이 이어지고, 한반도 긴장 국면이 커지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4차 남북정상회담’과 ‘종전선언’은 이번 정권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종전선언을 이루겠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지나친 욕심일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종전선언이 이번 정권에서 성사되기 어려워졌다는 의미로 읽힌다. \n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도보다리를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또한 문 대통령은 “적어도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더욱 성숙시켜 다음 정부에 넘겨주고 싶다”는 발언을 통해 차기 정부가 종전선언 논의를 ‘계승’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다음달 대선의 결과에 따라 종전선언은 종언을 고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n \n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미온적인 대북 정책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에 집중해 있는 데다가 아프가니스탄 등 중동 문제로 북한 문제를 뒷전에 둔 모습이다. \n \n ◆ 李 “종전선언 바람직”… 尹 “北비핵화가 우선” \n \n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운명은 차기 정부의 대북 정책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 정부는 그동안 쌓아놓은 종전선언 논의를 내달 9일 열리는 대통령선거 이후 들어설 차기 정부가 계승해주기를 바라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대북 정책과 결을 같이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전선언보다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으로 내세우며 방향을 달리하고 있다. \n \n 22일 두 후보가 한미저널 등과 진행한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 후보는 대북 정책과 관련해 “남북, 북·미 간 합의의 유지 및 실천으로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하고, 나아가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구축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 후보는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도 “선언적, 형식적이라고 해도 정전 상태보다는 종전 상태가 더 진전이며, 조금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 후보가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바통을 이어받아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수립해 상호 이익이 전제된 관계를 구축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반면 윤 후보는 이번 정부의 대북 정책과 차이를 보였다. 윤 후보는 “정상 간 합의라도 북한이 지킬 의사가 없으면 소용이 없으며, 기존 남북합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북한의 태도, 한반도 정세, 국민적 협의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현 단계에서 문재인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비핵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유엔사 지위와 한·미동맹의 역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n \n 이밖에 종전선언의 큰 변수이자 한반도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사안과 상황에 따라 국익 중심의 실용적 선택을 하는 것이 필수”라며 실용적인 입장에서 시진핑 주석의 방한과 조건 없는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n \n 반면 윤 후보는 “상호 우호적인 관계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되, 중국의 일방주의에 의한 내정간섭이나 국제사회 규범에 어긋나는 불합리 행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n\n \n김범수 기자 swa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