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선 겨냥 포퓰리즘만… 국가채무 제어 청사진은 실종 [심층기획 - 정치논리에 사라진 ‘재정준칙’] document_id A220623219546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진통 끝에 16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한 가운데 향후 여야 대선 후보 중 누가 당선이 돼도 추경 규모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은 긴급재정명령이나 추가 추경을 통해 50조원 정도를 확보하겠다고 밝혔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측 역시 방역지원금을 1인당 1000만원까지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n \n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여야 모두 지원금을 늘리겠다는 목소리를 키우고 있지만 이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변죽만 울린다. 특히 나랏빚이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급증하고 있어 국가채무를 제어할 중요 수단인 재정준칙은 후보 간 공방이 필요한 주제이지만 ‘경제’를 주제로 열린 21일 토론에서도 결이 다른 기축통화국 편입 논란만 부각됐다. \n \n ‘한국형 재정준칙’이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와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을 넘지 않도록 정했는데, 도입 당시(2020년 10월)부터 기준이 느슨하고 2025년부터 적용해 ‘맹탕 준칙’이란 비판이 많았다.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재정을 관리하는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지만 국회 논의가 실종되면서 문재인정부 내 도입이 결국 무산됐다. \n ◆총론만 있을 뿐 구체적 청사진 ‘실종’ \n \n 26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재정준칙과 관련해 여권은 필요성은 부인하지 않지만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보수 야권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코로나19 대응 등 중요 예산은 줄이지 않으면서도 준칙 요건은 보다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만 이들 모두 총론만 있을 뿐 어떤 요소를 중심으로 재정준칙을 설계할지, 구체적인 수치와 적용 연도는 어떻게 할지 등의 ‘청사진’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n \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은 시장의 신뢰 확보 차원에서 재정준칙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숫자로 못 박는 것보다 재정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재정준칙을 기계적으로 준수하는 것보다 정부가 재정이란 ‘마중물’을 활용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후보 측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국가가) 재정에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시장 신뢰를 위해 필요하고, 저희도 재정준칙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중요한 건 미래세대에게 튼튼한 경제를 물려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통해 비용을 줄이면 민간 투자가 활성화되고, 이런 경제성장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n \n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여당과 비교해 보다 직접적으로 재정준칙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지난달 “정부, 여당이 2025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 한국형 재정준칙은 현실성이 없다”며 “새 정부 출범 1년 내 책임 있는 재정준칙을 마련해 국가채무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 측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재정준칙은 바로 시행됐어야 했는데 2025년 생각하면 국가채무비율 60% 이하 유지도 힘든 상황”이라면서 “구체적인 수치는 현재로선 확실하지 않지만 (정부안보다) 강화한 준칙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응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 많이 쓰되 그렇지 않은 부분은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 지출을 줄이겠다는 게 후보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n \n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제일 먼저 재정준칙을 통과시켜야 한다”면서 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정부가 투명성을 확보한 이후 국민 동의를 거쳐 증세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 측은 “국가부채 한도 등을 사전에 고정적으로 세워서 국가정책을 거기에 맞추는 건 회의적”이라면서 “긴급한 민생지출 등을 통해 경제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n ◆코로나19 여파로 문재인정부에서만 국가채무 400조원 이상 껑충 \n \n 재정준칙 논의가 중요한 건 코로나19를 계기로 국가채무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재정건전성 우려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이었는데, 71년 만의 1월 추경(14조)에 따라 11조3000억원의 적자국채가 발생하면서 올해 국가채무는 1075조7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전망치는 2023년 1182조8000억원, 2024년 1298조9000억원, 2025년 1415조9000억원으로 상향 수정됐다. 국가채무비율 역시 올해 50.1%를 시작으로 2023년 52.9%, 2024년 55.8%, 2025년 58.5%로 늘어날 전망이다. 대선 주자들이 당선 후 추가 추경에 나설 경우, 한국형 재정준칙을 적용하는 해인 2025년에 기준선(국가채무비율 60%)을 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박근혜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당시 국가채무가 626조9000억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문재인정부에서만 국가채무가 400조원 넘게 증가했다. \n \n 중장기 전망도 심상찮다. 국가예산정책처는 지난해 10월 중기재정전망을 통해 사회보험 보험료율 인상 계획 등 올해 정책방향이 2026년 이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 아래 한국의 국가채무가 2030년 2198조8000억원(78.9%)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지출통제와 세입확충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인 적자와 국가채무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n \n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세에 대해 외부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한국 국가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AA-’(안정적)로 유지하면서도 “국가채무비율의 지속적인 상승 전망은 중기적 관점에서 신용등급 압박요인으로 작용 가능”이라고 지적했다. \n ◆재정준칙 보는 시각 다양… “재정준칙 중요 의제돼야” \n \n 여야의 차이처럼 재정준칙의 적정 수준에 ‘정답’은 없지만 어떤 방향으로 설계되느냐에 따라 향후 복지 체계 등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지금이라도 대선에서 중요 의제로 다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n \n 경제학계에서는 우선 재정준칙이 만능이 아니라는 견해가 있다. 재정준칙을 설정하긴 쉽지만 준수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신중론자들은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상황이 다시 나타나면 재정확대 정책이 불가피한데 재정준칙 탓에 긴축정책을 강제적으로 택할 경우 오히려 경기침체와 같은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다. 유럽연합이 2011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에 재정준칙을 통해 긴축정책을 채택하게 해 위험을 가중시킨 것도 사례로 제시한다. 아울러 적자성 채무 비율(2020년 기준 26.5%)이 낮고, 지난해 말 기준 단기외채 증가폭(69억달러)이 201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는 등 국가채무 구성도 건전한 편이어서 위기 극복이 먼저라는 시각도 있다. \n \n 반면 지금이라도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정준칙을 빨리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지난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공채무비율 증가 속도를 2020년 대비 2%포인트 안에서 통제했지만 한국은 4.9%포인트 증가하는 등 이례적인 모습이 나타났고, 대선 이후 차기 정부 역시 지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저출생 고령화 대응 예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재정건전성에 이미 ‘경고등’이 켜졌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92개국이 재정준칙을 운용할 만큼 도입 국가가 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된다. 아울러 국가부채 급증은 국채 발행 이자율을 높여 정부의 이자 지급 부담을 가중시키고, 회사채 매입 감소 등에 따라 민간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특히 국가부채 비율이 높다는 건 경제위기 때 정부 대처 능력이 제한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국가신인도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최근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방안’ 보고서를 통해 “재정관리 실패는 정권 붕괴도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을 배웠다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재정건전화 정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라면서 “정부 재량보다는 법제도적 기반에 근거한 준칙으로 강제하는 접근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n\n \n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