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선거' 전락한 대선…탈모 지원·공원 건립 선심공약 경쟁만 document_id A2206232199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뉴스1 “유성유스호스텔 부지 활용 복합문화예술회관 조성”(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대전 공약 현수막) \n \n “호남고속도로 대전구간 확장”(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대전 공약 현수막) \n \n 20대 대통령 선거가 9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거대 담론이 실종된 선거판은 지역 공약들이 난무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유례없는 오차범위 내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면서 후보들이 표심을 위해 지역별 맞춤공약에 치중하고 있어서다. 지역 스포츠·문화센터 건립, 도로 확장 공약 등이 대표적이다. 국가 미래 비전을 위한 대계가 상대적으로 도외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n \n 두 후보의 공약만 놓고 보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나 자치단체장을 위한 지방선거와 다를 것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동장 선거로 전락했다”는 조롱도 나온다. \n 수풀 속에서 유세 지켜보는 주민들 28일 시민들이 강원 동해시 천곡동에서 열린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유세를 수풀 속에서 지켜보고 있다. 동해=서상배 선임기자 28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윤 후보는 제각기 지역별 맞춤형 공약을 담은 현수막을 전국 각지에 내걸었다. 정작 지역 내에선 두 후보 공약 대부분이 지역 현안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치고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광주·전남 지역을 보면, 이 후보는 국립 의과대학 및 국립심뇌혈관센터 설립, 인공지능(AI) 대표 기업도시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고, 윤 후보는 광주~영암 간 초(超)고속도로 신설, 도심 광주공항 이전 등으로 맞불을 놨다. \n \n 부산지역에선 해양식물원·복합환승센터·문화예술회관 건립 등의 대선 공약을 담은 현수막이 나붙었다. 이 후보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비롯해 해운산업 육성, 블록체인 특구 활성화,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을 끄집어냈고, 윤 후보는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과 부산항 북항 2단계 항만재개발사업 착수 등을 거론했다. \n \n 대구·경북지역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거대 재원이 필요한 사업보다 ‘K-뮤지컬과 함께하는 예술도시’(이 후보), ‘명품 금호강 조성’(윤 후보) 등 기초·광역 단체장 후보들이나 내밀 법한 공약이 튀어나왔다. 경북 안동시의 50대 이모씨는 “후보들의 공약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이 없다”며 “대선이 아니라 지방선거를 보는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n 두 후보가 나란히 대전·세종 공약으로 내놓은 경부선과 호남선 철도 대전구간 지하화는 지역 숙원사업이지만, 재원 조달이나 구체적 실현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 후보의 유성 유스호스텔 부지를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 역시 2년 전 총선에서 조승래 국회의원의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다. 윤 후보는 유성구 현충원에 테마파크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지만 역시 공회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후보의 과학수도와 4차산업혁명특별시 조성 등도 이미 4개 충청권 시·도가 조성키로 합의한 것이라 ‘선언적 공약’에 그치고 말았다는 비판이 있다. \n \n ‘촘촘한 동네공약’을 앞세운 이 후보의 경우 경기지역에서 GTX-D 노선 변경, 교산신도시 주민편의시설 조기 설치,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남양주 노인복지관 건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일종의 생색내기식 공약에 그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인천에선 경인전철 1호선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을 약속했는데 경인전철 1호선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이전부터 검토됐던 정책이고, 제2의료원은 이미 각 기초지자체가 유치 경쟁을 벌이는 사안이다. 윤 후보는 송도 첨단의료복합단지와 K바이오 헬스벨리 육성 등을 약속했는데, 이미 송도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거점이 마련되면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n \n 앞서 이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윤 후보는 ‘심쿵약속’ 공약으로 제각기 소소한 생활밀착형 공약도 쏟아낸 바 있다. 이 후보의 탈모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윤 후보의 택시기사 칸막이 지원, 온라인 등기부 등본 무료 발급 등이 대표적이다. \n \n 역대 대선판에서도 네거티브는 늘 존재해 왔다. 그러나 정치 의제나 거대 담론이 중심에 있었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행정수도 이전, 2007년 이명박 후보의 한반도대운하 건설, 2012년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2017년 문재인 후보의 적폐 청산 등이 대표적이다. \n 지난 2월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마당에 설치 중인 선거 홍보 조형물 뒤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용인대 최창렬 교수는 ‘정치의제 부재’ 현상을 지적했다. 최 교수는 통화에서 양당 후보의 지엽적 공약에 대해 “대통령이라는 것은 큰 줄기를 잡아나가는 것”이라며 “(대선 후보들이) 국회의원 선거 공약인지, 지방선거 공약인지 뭔지 모를 것을 엄청나게 쏟아낸다”면서 “(공약의) 신뢰성도 떨어질 뿐만 아니라 그러면 장관은 왜 필요하고 지방의회는 왜 필요하고 국회의원은 왜 필요하나. 각자 자기 레벨에 맞는 역할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n \n 최 교수는 “커다란 시대정신이라든지 선거 전체를 가로지르는 쟁점이나 의제가 없다 보니 지역 공약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대선에 대해 양측들이 모두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때그때 공약을 급히 아이디어 차원에서 만드는 것들이 많이 눈에 띈다”고 말했다. \n 유세에 쏠린 눈 지난 27일 경북 포항에서 열린 한 대선 후보 유세에서 시민들이 연설을 듣고 있다. 포항=서상배 선임기자 이 같은 지엽적 공약들을 남발하는 주된 원인으로는 ‘비호감 대선’이란 평가가 나올 만큼 후보를 둘러싼 리스크가 많은 점이 이유로 꼽힌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이번 대선을 비호감 대선, 막장 대선이라고 얘기한다. 후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과 상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로 미래전망보다는 회고형 선거가 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n \n 다만 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발달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영향도 있다고 덧붙였다. 차 교수는 “우리 사회가 다양화되면서 후보들의 선거전략도 이제는 거대담론보다는 생활밀착형 공약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선거가 됐다”면서 “그러한 사회적 요구가 있고, 동시에 SNS를 통해 각 수요층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많아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n\n \n장혜진·김병관 기자, 부산·수원=오성택·오상도 기자, 전국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