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한계도달 판단…정점 멀었는데 방역패스 중단 document_id A220623219903

“QR코드 없어도 됩니다” 28일 서울의 한 식당 입구에 3월부터 시행되는 방역패스 적용 중단과 관련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3월부터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폐지되면서 식당 등에 출입할 때 더는 QR코드를 찍지 않아도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백신 미접종 동거가족도 격리하지 않는다. 사적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을 제외하고 사실상 모든 방역조치가 사라지는 셈이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기세가 대단하고 확진자 규모가 정점에 도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유행 가속화와 위중증·사망자 급증 가능성이 우려된다. \n \n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 1일 0시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조치가 해제된다. 지난해 11월 방역패스가 도입된 지 120일 만이다. 4월1일로 예정된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하지 않는다. \n \n 정부는 방역패스 시행이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지역별로 불균형이 발생하는 점과 폭증하는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대구에서는 법원 결정에 따라 지난 23일부터 60세 미만의 식당·카페 방역패스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보건소에서는 일평균 25만건가량의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고 있는데 절반 이상이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항고하기로 했던 방침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음성확인서 발급도 전면 중단된다. 음성확인이 필요한 경우엔 민간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n 28일 오후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있다. 연합뉴스 확진자 발생 억제를 위한 조치 대부분이 중단되면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장 3차 백신접종과 청소년 접종률을 끌어올릴 유인책이 없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요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n \n 무엇보다 유행 확대가 불가피하다. 방역 당국은 3월 초∼중순 확진자가 하루 최대 18만∼35만명 발생하고, 중환자는 1200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나 예상치를 훨씬 뛰어넘는 피해가 날 수도 있다. 이날 0시 기준 사망자는 114명으로 최다 기록을 이틀 만에 경신했다. \n \n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유행이 빠르게 진행되고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측정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환자 병상 등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 \n 한편 정부는 최근 재택치료 중인 소아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이 잇따르자 소아 확진자를 대면으로 진료하는 소아과 병·의원을 모집하기로 했다. \n ◆K-방역 역량 한계도달 판단… 법원 소송·정치권 입김도 영향 \n \n 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관리 기준이 완화되는 데 대해 정부는 ‘중환자·치명률 방어’ 중심의 방역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전파 속도를 늦추는 데 방역 역량을 쏟기보다는 고령층 등 고위험군과 확진자에 집중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방역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오미크론 유행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은 시점에 방역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n \n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없다. 처음 3일간 외출을 자제하고, 10일간 사적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삼가라는 게 방역 당국 권고지만, 외출은 제한되지는 않는다. 검사도 3일 이내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고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하라고 ‘권고’했다. 강제는 아니다. \n \n 정부는 지금까지 미접종자의 감염을 보호하고, 미접종자로 인한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백신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의무화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내 접촉자 추적·격리가 사라지고, 접종력에 따라 달리 적용하던 동거가족 격리조치도 없애면서 백신패스의 효용성은 사라졌다. 이에 정부는 1일 0시를 기해 방역패스 시행도 중단하기로 했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계획도 함께 폐기했다. \n 28일 서울시내 한 PC방에 백신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여있는 모습. 뉴스1 이번 조치는 보건소에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앞으로 확진자가 20만명∼30만명 수준으로 더 늘면 확진자 관리가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금도 확진자 통보가 늦어지고,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가 잇따라 사망하는 등 곳곳에서 방역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중앙부처 공무원 3000명, 군인력 1000명도 보건소에 파견하고, 밀접접촉자를 구분해 격리 또는 격리면제를 통지하는 조치 등은 중단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하루 확진자가 17만명 이상까지 급증하는 상황에서 한정된 보건소 진단·검사 자원을 고위험군과 확진자 동거인 검사에 집중해야 한다”며 “이에 따라 확보된 여유 행정력은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와 재택치료 관리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n \n 전문가들은 정부가 현장 방역 능력의 한계를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지난 2년 동안 시행한 코로나19 대응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장 방역 1차 대응이 각 지역 보건체계인데, 그동안 예산·인력을 투자하지 않았으니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n \n 불과 나흘 전만 해도 ‘식당·카페는 마스크 벗는 곳이라 위험하다’며 방역패스 필요성을 언급했던 정부가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된다. 방역패스에 대한 반발과 소송, 정치권의 문제 제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미접종자의 위험성은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미접종자들은 스스로를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접종받거나 감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n 서울 동대문구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28일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보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한 학교 교직원에게 건네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코로나로 격리 땐 ‘출석인정 결석’ 처리 \n \n 새 학기 개학 후 코로나19로 등교하지 못하면 출석인정 결석 처리된다. 학생건강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는 자가검사 항목이 추가됐다. ‘개학 연기’까지 고민했다던 김부겸 국무총리는 “자가검사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등 개학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학부모들에게 자녀 등교 협조를 당부했다. \n \n 교육부는 28일 새 학기 학생 출결 기준과 진단·격리 관련 체계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다. 우선 등교중지 학생은 출석인정 결석으로 처리된다. 해당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할 경우 출석이 인정된다. \n \n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학교의 출결 처리 업무도 간소화된다. 학교는 학생의 출결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뒤 자료보관 없이 ‘출결 증빙 대체자료’ 양식에 확인사항을 적기만 하면 된다. 출결증빙 자료도 격리통지 문자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n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3차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 대책반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달라진 방역체계에 맞춰 학생건강 자가진단 앱도 개편됐다. 여기에는 신속항원검사 여부와 검사 결과를 입력하는 기능이 추가됐다. 다만 교육부가 주 2회의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이라고 밝힌 상태에서 앱에 검사 여부를 입력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강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관계자는 “검사 여부를 확인하게 되면 반마다 비교가 될 테고, 학교는 결국 압박을 할 수밖에 없다”며 “이때 현장에서는 자율이라고 느끼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앱에 체크하는 것과 별개로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에 맡겨지는 것”이라며 “조사 여부로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n \n 코로나19 진단·격리 체계는 달라지지만 학교에선 당분간 변경 전 체계가 유지된다. 2주 동안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학생의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해당 학생은 7일간 등교할 수 없다. 3월 14일부터는 동거가족이 확진될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동감시자로 지정된 뒤 학교에 갈 수 있다. 단, 수동감시자는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내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 \n \n 정부는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등교 연기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학을 늦추는 방안을 고민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친구들을 만나고 사회생활을 몸으로 익히는 학교도 우리 사회의 다른 삶의 공간처럼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의 모든 선생님이 비상한 각오로 우리 학생들을 지키고 최대한 전면등교를 유지하겠다는 굳은 결심으로 개학을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n 초등학교 개학을 이틀 앞둔 28일 오후 경기도 군포시 둔대초등학교에서 방역업체 관계자가 학생들 등교에 대비해 소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원격수업 전환 여부 등은 학교 상황에 따라 현장 최고 책임자인 학교장이 판단한다. \n \n 이와 관련해 김 총리는 “학부모들의 불안이 있겠으나 정부가 다양하게 검토한 결과 도시와 농촌이 다르고 대도시 안에서도 교실 밀집도와 전체 학생 수 등에서 모든 학교의 사정이 다르다”며 “그런 차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학교 문을 ‘열어라’, ‘닫아라’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같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조언과 격려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n\n \n이진경·정필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