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꿈… 李·尹 부동산 정책 해법은? [여야 3대 대선 공약 해부] document_id A22062321990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20대 대통령 선거가 27일로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양강을 구축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초박빙 접전이 이어지고 있다. 세계일보는 코로나19 대응, 부동산, 외교·안보 분야 대응을 차기 정부 3대 최우선 과제로 보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캠프의 각 분야 총괄 인사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이재명, 윤석열 대선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 한다. \n 세종대 임재만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급정책을 ‘공공과 민간의 균형’으로 설명했다. 임 교수는 이 후보 공약대로라면 시장 상황이 급변해도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 후보의 토지이익배당금(국토보유세) 도입 시 종부세는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n \n 임 교수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 후보의 싱크탱크 ‘세상을바꾸는정책2022’(세바정) 소속으로, 부동산 분야 조언에 깊숙이 관여했다. 인터뷰는 지난 27일 전화로 진행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n 세종대 임재만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부동산 정책, 왜 이재명인가. \n \n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공급 확대를 말한다. 다만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에서 차이가 있다. 윤 후보는 공공보다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이 후보는 공급 물량 311만호 중 반은 공공, 반은 민간에 맡기자는 것이다. 민간이 공급하려면 집값이 올라야 가능하다. 사업성이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민간은 집값이 내려가면 공급을 못 한다. 이 후보 공약이 공공 비중이 높은 걸 보면 향후 5년간 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 상황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다.” \n \n ―공급의 공공성은 왜 강화해야 하나. \n \n “생애주기별, 소득계층별 맞춤형 주택 공급이 중요해서다. 청년을 위한 기본주택과 공공분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골고루 반영돼야 한다. 고령층엔 커뮤니티 케어 같은 돌봄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 후보 공약은 이런 점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 전반적으로 주택시장의 여러 가지 다양한 니즈(욕구)를 충족시키려 하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공공임대 50만호를 이야기하는데, 현재 정부에서 하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임대를 확대하겠다는 이야기는 없다고 볼 수 있다.” \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월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 후보가 말하는 가칭 ‘주택관리매입공사’는 어떤 개념인가. \n \n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땅을 민간이 아니라 매입공사가 사주자는 것이다. LH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관리하는 데 있어 손실을 보는 부분이 크다. 그래서 LH는 땅 팔아서 장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LH가 민간에 팔 땅을 매입공사가 사 주고, LH는 지금처럼 돌아가게 하자는 것이다. 또 조세 체납 등 이유로 집이 경매에 들어가면 거주하던 분들은 강제 퇴거된다. 임대주택인 경우 세입자들일 것이다. 주거 안정을 해치게 된다. 매입공사는 그런 주택을 사서 세입자 등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n \n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종부세를 손보려 한다. \n \n “재산세와 통합한다고 했더라. 그건 공약이라 말할 수 없다. 세금을 한 번 내던 걸 두 번 내나, 두 번 내던 걸 한 번 내나 같지 않나. 세금을 ‘올리겠다’ ‘줄이겠다’라고 말해야 공약이 되는 것이다.” \n \n ―이 후보는 세금을 올리겠단 건가, 내리겠단 건가. \n \n “국토보유세를 최근 토지이익배당금으로 이름을 바꿨다. 전제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민이 합의하면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그 스탠스가 나쁘지 않다고 본다. 큰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다. 취득세는 확실히 낮추자는 쪽으로 이야기가 된 듯하다. 토지배당금 도입은 토지에 대한 세금 부과다. 종부세는 폐지하는 것이다. \n \n ◆“세제·금융 규제 정상화해 종부세, 현정부 이전 환원” \n \n “윤석열 후보 공약은 시장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으로 대표되는 정부 개입 위주의 이재명 후보의 정책과 기본 철학이 다르다.” \n 김경환(사진) 서강대 교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부동산 공약 개발을 총괄한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28일 서면으로 이뤄진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두 후보 공약이 유사하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윤 후보 공약은 정책 방향성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 후보 공약은 일부 상충한다는 점에서 선거를 앞둔 일시적 입장 변화로 보인다고 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3법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n \n ―문재인정부 부동산 정책 문제점이 뭔가. \n \n “정권 초 서울권을 중심으로 나타난 주택 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수요라고 판단해 세제, 금융 등 수요 억제 정책에 집중했다. 이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하면서 정책 개입 강도가 높아지고 빈도도 잦아졌다. 뒤늦게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지만,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고 이른바 ‘영끌’ 현상까지 나타났다.” \n \n ―윤 후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n \n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국민 모두의 주거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정립해 정부가 개입할 곳에만 확실하게 개입할 것이다. 첫째로 세제, 금융, 규제를 정상화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자유롭게 거래되게 하겠다. 둘째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과 복지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재산 형성을 지원하겠다.” \n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13일 오후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4-1 주택 재건축 정비구역을 찾아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현장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뉴스1 ―가장 먼저 해야 할 정책은. \n \n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금융, 공급계획에 대한 새로운 틀이 필요하다. 먼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단순화하고 생애 최초 구입자, 1주택 소유자에 대한 상한을 높여 자유로운 거래와 주거 이동이 가능하게 하겠다. 세제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통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돌리는 정도로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n \n ―이 후보와 부동산 공약이 비슷하다. \n \n “최근 이 후보 공약이 많이 바뀌어 비슷해진 게 사실이다. 그러나 윤 후보 공약은 시장을 중시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주택으로 대표되는 정부 개입 위주의 이 후보의 정책과 기본 철학이 다르다. 이 후보 공약은 선거를 앞둔 일시적 입장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 일부 공약들이 상충하는 게 그 방증이다. 대표적인 게 보유세에 관한 입장이다. 이 후보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공시가격 동결과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중과세 기준 개선을 내세웠지만, 한편으론 몇 차례 번복 끝에 기본소득 재원 조달을 위해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n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연합뉴스 ―논란이 된 종부세 개편 구상은. \n \n “윤 후보 공약은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고 부동산 세제는 조세 원리에 맞도록 정상화하려는 것이다.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보유세의 적절한 부담 수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지만 근본적 개편에는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기존 종부세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것이다.” \n \n ―임대차 3법 재개정 방안은. \n \n “임대차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고 임차인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적절하게 개정하고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 \n \n ◆양측 공급확대 방점… 李 과도한 이익환수·尹 보유세 완화 ‘차이’ \n \n 양강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억제로 일관했던 문재인정부 정책과 180도 다르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 ‘공급 폭탄’을 떨어뜨리겠다는 점에서 그렇다. 다만 두 주자는 공공의 개입 여부, 세제 개편 등 방향에서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n \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311만호 공급 및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토지이익배당금제(국토보유세) 도입, 부동산 감독 기구 신설 등을 내걸었다. \n 27일 서울 남산에서 내려본 아파트. 연합뉴스 이 후보는 문재인정부의 기존 공급계획 물량을 포함해 총 311만호를 전국에 공급할 방침이다. 또 평촌·고양·분당 등 조성된 지 30년이 지난 1기 신도시 아파트를 겨냥해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는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더해 4종 주거지역을 신설해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허용하고 층수 제한도 과감하게 풀겠다는 입장이다. 현실화할 경우 민간 건설사 입장에선 사업성이 좋아 활발하게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대출 규제도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90%까지 풀어주자는 입장이다. \n \n 다만 이 후보는 과도한 부동산 이익에 대해선 국토보유세를 통해 환수하겠다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불로소득으로 인한 자산 양극화를 막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공급물량의 절반가량은 공공이 맡도록 해 청년 및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을 위한 공공주택 형태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 기본주택’이 대표적이다. \n \n 부동산 정책 목적 기구도 신설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거래 및 대출, 세금내역 등을 조사하는 가칭 ‘부동산 감독원’를 설치해 투기를 근절하자는 것이다. \n \n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부동산 정책으로 250만호 주택 공급, 종합부동산세 폐지, 임대차 3법 개정 등을 내세운다. 규제 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 세재 개편으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n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서울 마포구 SBS 프리즘타워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두 번째 TV 토론회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 후보는 민간 재개발·재건축 위주로 수도권 최대 150만호 등 5년 임기 내 총 25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n \n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와 통합하겠다며 보유세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윤 후보는 특히 1주택자에 대한 세율은 현 정부 이전 수준으로 완화를 예고했다. 임대차3법 역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다. 현행 2+2년의 임대차 의무 기간을 이전의 2년으로 되돌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윤 후보는 이밖에 생애 첫 주택구입자 LTV를 80%로 상향해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돕겠다고 했다. \n \n 다만 공급 목표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는 의문의 시각이 있다. 최근 수년간 주택 공급량과 재정 부담 등을 감안하면 250만호 목표의 현실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것이다. ‘국세’ 종부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하면 지역별 부동산 가치에 따라 수도권과 지방의 부익부·빈익빈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n\n \n배민영·곽은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