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여 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가해자이자 피해자 소년범 단죄 딜레마 document_id A220623220085

지난 25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소년심판’은 4명의 판사를 통해 소년범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투영한다. 드라마는 심은석 판사의 “한 아이를 키우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대사를 통해 소년범에 대한 관심이 때로는 분노로 뜨겁고, 때로는 이성으로 차가울지언정 관심 자체가 잠시도 식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넷플릭스 제공 “보여 줘야죠. 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가르쳐야죠. 사람을 해하면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n \n 10대 범죄가 발생할 때면 ‘엄벌주의‘가 늘 힘을 얻는다. 무거운 처벌은 범죄 행위에 대한 단죄의 의미와 함께 재발 방지의 억지력도 있다는 믿음이다. \n \n 지난 25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소년심판’은 논쟁적 이슈인 소년 사건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인천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성매매 강요, 용인 벽돌 투척 사건 등 최근 10년 내 조명을 받은 사건을 모두 망라하며 드라마는 끊임없이 질문한다. “엄벌주의만이 정답인가. 우리는 무엇을 바꿔야 하나”라고. \n \n ◆소년범을 바라보는 각기 다른 시선 \n \n 소년심판은 연화지방법원 소년형사합의부의 판사와 그들이 만나는 소년범의 이야기를 주축으로 이뤄진다. 소년범을 바라보는 사회의 다양한 시선은 우배석 판사 심은석(김혜수 분), 좌배석 판사 차태주(김무열 분), 부장판사 강원중(이성민 분)과 나근희(이정은 분) 등 4명의 판사를 통해 투영된다. \n 김무열(왼쪽), 김혜수 새로 부임한 심 판사는 전형적인 엄벌주의 판사다. 강력한 처벌로 단죄해야 “감히 그 나이에 범죄를 저지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무장했다. 거리낌 없이 “소년범을 혐오한다”고 말하는 심 판사의 반대편에 선 사람이 차 판사. 재판 후에도 소년범들을 따로 만나 밥을 사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조언해주는 ‘온정주의’ 판사다. “소년에게 비난은 누구나 한다. 하지만 소년에게 기회 주는 것은 판사밖에 없다”는 것이 심 판사의 지론이다. \n \n 반면 부장판사 강원중과 나근희는 오랜 세월 소년범을 다룬 만큼 지극히 현실주의적이다. 다만 강 판사가 시스템을 고쳐서 현실에 부합하는 법을 적용하기 위해 고민하는 현실주의자라면 나 판사는 “소년 사건은 속도전”이라며 법조문 그대로, 감정을 완전히 제거한 기계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소년범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을 각각의 캐릭터에 잘 입혀냈다. \n 이정은(왼쪽), 이성민 드라마는 탄탄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배우 4명이 출연해 치우침 없는 팽팽한 기싸움을 화면 가득 채웠다. 소년범 역할을 맡은 배우들의 분노 자극 연기도 극의 몰입도는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n \n 제작진이 공을 들인 것은 드라마의 균형감. 홍종찬 감독은 제작발표회에서 “소년 범죄는 소년범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사회의 근원적 문제들이 많이 얽혀 있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민석 작가 역시 “소년 사건이 하나 생기면 소년범들의 가정, 피해자 가정 등 얼마나 많은 파장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고통받는지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n \n 이런 노력은 드라마에서 온전히 드러난다. 초등학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 잔인한 소년범 사건 이후엔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소년이 ‘가출팸’의 피해자로 비행 소년의 늪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는 과정을 그리는 등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소년을 번갈아 보여주는 방식이다. 극명한 온도 차를 보여주는 차 판사와 심 판사의 판단 역시 번갈아가며 맞다. ‘양비양시론’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소년 사건의 복합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주장하는 ‘처벌주의’만으로는 정답이 될 수 없음을 일깨운다. \n \n ◆논쟁적 이슈로 사회적 의미 담아내 \n \n 드라마는 ‘어른’의 역할도 강조한다. 따지고 보면 엄벌주의도, 온정주의도, 모두 소년의 행위와 처벌에 대한 내용이다. 그 소년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 침묵하는 어른들, 그들의 책임 역시 가볍지 않다. 따끔한 충고도, 따뜻한 포용도 없는 방관자적인 어른들이 쌓이면, 결국 소년범이 될 환경의 아이는 소년범이 되고야 만다. 그 역할은 가족만의 몫은 아니다. 학교라는 사회와 사법기관 등 모든 국가가 포함된다. 그 모든 어른이 침묵하고 책임을 피해 가는 상황에서 한 명의 소년이 평범하게 살아남기란 쉽지 않다. “가정폭력으로 상처받은 아이는 그 아이에서 더 자라지 않는다. 그냥 시간만 간다. 그 시간 안에 혼자 아이가 갇혀 있다”는 차 판사의 대사처럼. \n \n 1953년 소년법이 제정된 이후, 6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소년심판은 시작과 동시에 최근 경험한 가장 잔혹한 범죄를 들이밀었다. “역시 강력한 처벌로 싹을 잘라야 돼”라는 확신을 가질 때쯤에 드라마는 다시 템포를 낮춘다. 극악한 범죄 직후 감정의 소용돌이가 몰아치면 ‘엄벌주의’가 득세하지만, 이후에 잠잠해지면 관심이 사그라들 듯 말이다. 그래서 어쩌면 당장 눈앞에 ‘소년 흉악범죄’가 있지 않은 지금이, 소년범 처벌 논의를 하기 가장 좋은 시기인지도 모른다. \n \n ‘오징어 게임’ 이후 넷플릭스 오리지널에 대한 관심은 주로 “해외에서 얼마나 먹히나”에 쏠렸다. 소년심판은 공개 이틀 만에 글로벌 순위 10위권에 진입했으니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소년심판은 해외 성공이 아니더라도 ‘내수용’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n\n \n정진수 기자 je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