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카드' 만지작… 美, 대북 추가 독자 제재 예고 [뉴스+] document_id A220623222782

북한 국가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원이 지난 2월 27일 단행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공정계획에 따라 중요시험을 진행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뉴스1 한·미가 북한이 최근 정찰위성 개발을 구실로 진행했던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의 최대사거리 발사를 위한 성능 시험이라고 평가하면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요동칠 조짐이다. 2018년 4월 북한이 밝혔던 핵·ICBM 시험 발사 유예 조치(모라토리엄)를 스스로 철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n \n ◆2020년 공개됐던 ‘괴물 미사일’ 화성-17형 \n \n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북한이 쏜 미사일을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로 평가해 왔다. 하지만 다양한 출처에서 추가로 확보한 미사일 비행 속도 등 정보를 미국과 함께 정밀분석한 결과 화성-17형의 동체를 이용해 발사 궤적을 조정해서 시험 발사한 것으로 판단했다. \n \n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처음 등장한 화성-17형은 기존 ICBM인 화성-15형보다 길이와 직경이 크다. 실제로 이동식발사차량(TEL)의 바퀴 수도 화성-15형(18개)보다 늘어난 22개다. \n \n 미사일 동체의 대형화는 엔진 추력과 비행거리, 탄두 중량 등이 늘어나는 효과로 이어진다. 1단 엔진은 액체연료를 쓰는 백두산 쌍발엔진 2세트를 클러스터링(결합)하는 방식으로 추력을 화성-15형보다 두 배 정도 늘렸을 가능성이 크다. 2단은 쌍발엔진 1세트, 3단은 고체엔진이 장착됐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사거리도 화성-15형(1만3000㎞)보다 더 늘어나 미국 본토 전역을 사정권에 넣는다. 탄두부 형상도 핵탄두 2∼3개가 들어가는 다탄두 형태를 띠고 있다. \n 2020년 10월 첫 공개된 ‘화성-17형’ 북한이 2020년 10월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미사일 카드로 한·미 반응 떠보나 \n \n 정찰위성 발사를 가장한 북한의 화성-17형 시험 발사를 놓고 일각에서는 한·미의 반응을 떠보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n \n 북한은 과거에도 한국 대선 직후 정권 교체기 무력 시위를 단행한 전례가 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잇따라 단행하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13년 2월에는 핵실험을 했다. 북한이 이번에도 조만간 출범할 윤석열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집중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압박하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n \n 내부적으로는 국방력 강화 계획을 지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북한은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정찰위성 개발 등을 천명한 바 있다. \n \n 정찰위성을 쏘아 올리려면 추력이 강한 우주발사체가 필요하다. ICBM과 우주발사체는 1단 추진체 등 핵심 기술을 공유한다.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제외하면 우주발사체의 성공적 발사만으로도 화성-17형의 능력을 충분히 과시할 수 있다. \n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전용 가능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수 있는 서해위성발사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1일 보도했다.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만약 우주발사체를 쏘게 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시찰하며 개건(개보수)을 지시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ICBM과 장거리 로켓 개발의 ‘성지’로 꼽히는 동창리에서는 백두산 엔진을 비롯한 핵심 기술 개발과 시험이 이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쏜다면 기존에 동창리에서 항상 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것으로 보이고, ICBM을 시험 발사한다면 이동식발사차량에서도 쏠 수 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n \n 한편 북한이 2018년 5월 폭파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일부 갱도를 복구하는 동향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변에서는 5㎿ 원자로와 재처리시설, 고농축우라늄(HEU) 제조시설 등이 가동 중이다. 금강산에서는 남측 시설 철거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주시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관리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은 모양새다. \n \n ◆美 “北 ICBM 성능 시험 공개는 전략적 위험 완화 목적” \n \n 한·미는 북한의 미사일 개발 및 발사 동향을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동으로 입장을 밝혔다. \n \n 이에 대해 미 고위 당국자는 10일(현지시간) ‘전략적 위험 완화’가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사실상 군사 기밀에 해당하는 러시아의 침공 예상 일자는 물론 러시아군의 이동과 위장 전술 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며 러시아의 침공을 차단하려고 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미 고위 당국자는 “우리는 모든 국가가 북한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규탄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미국은 전략적 위험 감소를 우선시하고 북한이 그러한 무기를 추가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 국제사회가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굳게 믿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n ◆美, 대북 추가 독자 제재 예고… 수위 더 세질 듯 \n \n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추가 제재를 예고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n \n 올해 들어 9차례 이어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공동성명조차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채택이 번번이 무산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독자 제재 카드를 꺼내 든 셈이다. \n \n 미 재무부는 지난 1월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 국방과학원 인사 5명을 포함 북한 국적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기업 1곳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바 있다. \n \n 추가 제재는 앞선 제재보다 한층 더 수위가 높을 전망이다. ICBM이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만큼 미국 입장에서는 ‘레드라인’(봉쇄 한계선)을 위협한 것이라는 인식이 읽힌다. 현지시간으로 11일 미 재무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인물 및 기관, 제3국 기업 등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 고위 당국자는 며칠 내에 추가 제재도 있을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북한의 이번 실험이 ICBM 발사 및 핵실험 유예(모라토리엄) 선언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라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n \n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해 일본, 유럽연합(EU) 등 동맹을 규합해 가능한 모든 제재 수단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북한의 ICBM 시험 발사 사실을 공개한 이유를 ‘전략적 위험 완화’라고 밝힌 것도 동맹을 규합해 공동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깔렸다. \n \n 미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해 우선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n \n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에게 축하의 뜻을 전하고 한·미동맹과 협력사안을 제시하면서 “인도·태평양에 관한 한 이 목록의 맨 위에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으로 인한 위협이 있다”고 강조했다. \n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 AP뉴시스 한편 미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인 정 박 동아태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세미나에 참석해 대북 대화를 위한 제재 완화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부대표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대북 제재를 완화·해제해야 한다는 일부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발전시키고 과시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안하는 이들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n \n 박 부대표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바이든 행정부는 실용적이고 조율된 접근법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북한에 적대적 의도가 없고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고 “미·북이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n\n \n박수찬 기자, 워싱턴=박영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