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환칼럼] ‘가치공유 우선’ 외교 독트린 천명해야 document_id A220623222956

20대 대선이 끝나고 신정부 외교안보 노선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선거 후 윤석열 당선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이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전화로 축하 인사와 함께 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축하 메시지도 전달되고, 주한 강대국 대사들의 축하 예방도 이어지는 등 곧 출범할 신정부 대외관계의 틀이 가시화하고 있다. \n \n 당선자는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초 포린어페어스 글을 통해 외교안보 시각을 피력한 바 있다. 이는 아시아와 세계에서 한국이 보다 확장된 역할을 담당해야 하고 한 차원 높게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북정책 이견으로 표류해 온 한·미동맹 관계를 복원하고, 미·중 긴장관계 속에서 취해 온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외교적 한계를 불식한다는 것이다. \n 이상환 한국외대 교수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출범할 신정부의 안보 관련 핵심 노선은 포괄적 동맹으로서 한·미동맹 강화와 대중국 ‘3불정책’의 재고이다. 이는 문재인정부가 취해 온 3불정책이 주권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북한의 증가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추가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의 관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나 경제적 유대로 인해 사활적 안보 상황을 해칠 수 없다는 사고이다. 한국이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반대하지 않고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한 것처럼 중국은 한국의 전통적인 우방과의 협력체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n \n 올 5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양안관계 악화는 신냉전의 도래를 알리고 있다. 신정부가 직면할 최대의 안보 사안은 북한의 비핵화이다. 올해 들어 북한은 9차례 미사일 시험발사를 했고, 그 ‘끝판왕’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도 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선인은 이를 상쇄시킬 핵억지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한·미동맹의 대북 확장 핵억지력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한·일 관계도 재고하여 정상화하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성명의 협력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 \n \n 한편 통상관계에 있어 미·중 패권경쟁 속에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구상처럼 미국 편에 서라는 미국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고,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한·중 관계에서 미·중 전략적 경쟁의 주요 현안과 관련해 중국으로부터의 요구가 점차 강해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의 외교적 딜레마가 존재한다. \n \n 2020년대 한국의 외교전략은 어떠해야 하는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휘둘리며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행위자 중심의 외교를 견지할 것인가. 아니면 행위규범(원칙)을 세우고 이에 근거한 외교를 추진해 나갈 것인가. 미·중 패권경쟁 상황에서 우리가 자주적인 외교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외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이제 한국의 외교 독트린을 만들어 발표할 시점이다. \n \n 지난 유엔 체제 75년간 한국 외교는 네 번의 변곡점이 있었다. 이를 나열하면, 1953년 이승만정부의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1973년 박정희정부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1988년 노태우정부의 ‘북방외교정책선언’, 2005년 노무현정부의 ‘동북아균형자론’이다. \n \n 우리는 대통령 임기 5년을 단위로 대북 정책과 외교 노선이 흔들린다. 한 나라의 독트린이 자리를 잡으려면 최소한 20년은 걸린다. 쉽게 바뀌지 않을 독트린이 나오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절히 반영해야 하고, 남·북방 삼각구도를 뛰어넘는 외교 정체성을 갖춰야 한다. \n \n ‘안미경중’(安美經中) 외교가 불가능함을 인식했다면 이를 ‘안민경자’(安民經資·안보는 민주주의, 경제는 자본주의 가치공유에 부합하는 국가와 함께함) 외교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한다. 가치공유 우선과 이익공유 우선이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각국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가치공유에 따른 진영화와 진영 내 네트워크화로 특징지어지는 신냉전 상황에서 우리의 활로는 가치공유 우선의 원칙에 근거한 외교 노선에 있다. 이를 천명하는 외교 독트린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n\n \n이상환 한국외대 교수 전 한국국제정치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