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갈등’에 실망 ‘외부 공격’에 환멸… 추락하는 사법부 [심층기획 - 법관 이탈 가속 ‘법원 공동화’] document_id A220623222989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계기로 이어진 대규모 법관 사직이 올해에도 반복됐다. ‘좋은 재판’을 기치로 출범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관 관료화를 없애기 위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 폐지, 법원행정처 탈판사화, 법원장 추천제 등을 시행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늘어지는 재판과 쌓여가는 미제 사건에 더해 재판의 질까지 떨어지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사법부의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좋은 재판을 받아야 할 국민들의 피해도 클 수밖에 없는 셈이다. \n \n ◆“법원에 실망해서 떠난다” \n \n 지난달 단행된 2022년 상반기 정기 법관인사에서도 ‘사법농단’ 사건의 여파는 계속됐다.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신광렬 부장판사가 사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신 전 부장판사는 2016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불거지자 영장전담판사를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 10건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 \n 그러나 1·2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고 대법원도 지난해 11월 무죄를 확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징계 청구 2년 7개월 만인 지난 1월 그에게 감봉 6개월 징계를 내렸다. 무죄가 확정됐는데도 징계 처분을 받은 신 전 부장판사는 불복 소송을 제기한 뒤 사표를 냈다. \n \n 앞서 같은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 수십명이 법복을 벗었다. ‘대법관 0순위’로 꼽히던 A법원장을 비롯해 ‘도산 분야의 대가’로 정평이 난 B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사법농단에 관여했다는 고위법관 11명이 법원을 떠났다. 여기에 사법부 내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심의관 등을 거친 중견법관 20명이 사법농단 사건 연루자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법대에서 내려왔다. \n \n 법조계 관계자는 “(과거 사법부 내에서) 법원행정처 중심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능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기조는 유지됐다”며 “사법농단 사태 이후 사직 법관들을 보면 그 숫자도 중요하지만 장래 법원을 이끌 인재들이 대거 나간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 법원은 실력을 키우는 것보다 어디에 줄서는지가 중요해지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며 “판사들이 재판을 안 해서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미제가 쌓이는 것과도 다 연결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식의 문화가 지속되면 일을 열심히 잘해서 대법관이 되는 것보다 줄을 잘 서서 대법관이 된다는 인식이 생겨 사법부의 정치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실력 있는) 다수의 법관이 법원을 떠난다는 건 (사법부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했다. \n ◆판사 둘러싼 외부 공격에 환멸감도 \n \n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때면 판결의 유불리에 따라 여론의 ‘십자포화’를 맞는 현 세태도 판사들이 압박감을 느끼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판결을 승복하는 대신 원하지 않은 판결이 나오면 법적 불복 절차를 밟는 것을 넘어 재판부의 신상까지 들먹이며 비난과 협박을 서슴지 않는 행태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n \n 2020년 1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을 때 조 전 장관 지지층이 재판부에 퍼부은 비난이 대표적 사례다. 당시 선고 하루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정 전 교수 재판부인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를 탄핵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45만9000여명이 동의했다. \n \n 당시 조 전 장관과 여권의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엉터리 재판”, “판사 자식은 입시비리 없었는지 털어보자” 등 도가 넘는 비난이 난무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정 전 교수는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서울 지역에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예전에 한 번 네티즌들로부터 댓글 ‘십자포화’를 받은 뒤로는 판결을 선고하고 나서 기사를 보지 않는다”며 인신공격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다. \n \n 이 같은 현상은 사법부의 권위가 예전 같지 않은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이는 법원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사법농단 사태 당시 앞장서서 사법부 내 법관 독립과 정의를 외쳤던 일부 판사가 문재인정부 들어 바로 정치권력에 몸담은 것도 논란이 컸다. 김형연(56·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2017년 5월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다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그의 후임인 김영식(55·〃 30기) 현 청와대 민정수석도 2019년 2월 법복을 벗은 뒤 3개월 만인 2019년 5월 법무비서관 직을 맡았다. \n ◆갈등으로 분열된 법원… 신뢰 회복 방안은 멀기만 \n \n 사법부는 흔히 정의의 마지막 보루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법 불신이 가속화하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법조계에서는 법관들이 법원 내부나 정치권과 여론의 눈치를 보며 재판을 하는 이상 헌법과 법률, 판사의 직업적 양심에 따른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와 다수의 입맛에 맞는 판결만 나올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다. 법원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n \n 하지만 ‘김명수 코트’는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대법원도 법관 이탈 행렬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부장판사는 “법원이 우수한 인재를 오래 법원에 머물게 하기보다 ‘나갈 테면 나가라’는 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사법농단 사태 이후로 법원행정처와 일선 법원이 사법행정 혁신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것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판사도 “사명감만으로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지난 데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사태를 비롯해 대법관들이 줄줄이 추문에 휘말리면서 판사라는 이유로 조롱까지 받고 있다”며 “더 이상 법원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n\n \n박미영·이희진·김청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