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시기상조… 공정성 시비 심해질 것” document_id A220623223081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반대하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내비쳤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n \n 보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금 시점에서 견해를 밝히는 게 맞고, 더 늦어지면 혼란이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장관이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에 대해 “언젠가 공식적이든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한 지 사흘 만이다. \n \n 박 장관은 “윤석열 당선자는 수십 년간 검찰에 재직했고, 다수 검사와 인연을 맺고 있다”며 “눈빛만 봐도 금방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관계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고 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수사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식적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장치가 수사지휘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n \n 박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공정성 시비의 격화를 우려하면서, 검찰의 절차적 정의와 공정한 철학의 안착 등이 이뤄져야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으로 이어질 거라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n \n 아울러 과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서는 “사건의 내용과 관련한 지휘였지만,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대한 지휘는 없었다”며 “저의 수사지휘 역시 사건의 내용에 대한 지휘가 아니라, 절차적 지휘에 해당한다”고 의미를 밝혔다. \n \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연합뉴스 \n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달 사법공약을 발표하면서 “그 기준과 내용이 법과 원칙보다 정치적 압력과 보은에 가까웠다”고 현 정부의 법무부 장관들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강하게 비판했다. 추 전 장관을 겨냥해서는 “‘검찰 개혁’이라고 외치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수사지휘권을 남용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검찰 개악’을 초래했다”고도 맹비난했다. 검찰총장이 매년 독자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게 제도화한다는 취지에서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 예산 편성권을 검찰총장에게 주겠다고도 했다. \n \n 박 장관은 이에 “(특활비 등 검찰의 예산집행)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치가 함께 논의되어야 예산 편성권의 독립도 가능할 것”이라며 “조건부 긍정”이라고 뉴스1에 밝혔다. \n\n \n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