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독감처럼… 확진돼도 격리 없고 치료비 환자 부담 할 수도 document_id A22062322374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분류 등급에 따라 신고·검사·치료 체계가 변화한다. 정부는 정점이 지난 이후 바이러스의 위험도 평가와 전반적인 방역체계 변경 등과 함께 코로나19 등급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n \n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법정 감염병은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n \n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이 1급으로 분류된다. 코로나19를 포함해 에볼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페스트 등 17종이다. \n \n 1급 감염병은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의료진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는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을 지원한다. 코로나19도 검사, 치료제 처방, 입원 등의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n \n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확진돼도 격리하지 않을 수 있다. 결핵, 수두 등 2급 감염병 21종 중 질병청장이 정하는 11종만 격리 대상이고, 3·4급 감염병은 격리 조치를 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이 되면 현재와 같은 확진자 일괄 집계도 어려워진다. 4급 감염병은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7일 내 전반적 현황을 신고하는 체계다. 2·3급 감염병은 24시간 내 신고의무가 있어 확진자를 파악할 수 있다. \n 1급 감염병은 당국이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데, 2∼4급은 강제 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다.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치료비도 일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포스트오미크론대응전략TF 서기관은 “PCR 무료 검사는 공공분야 검사역량을 방역상황에 맞춰 어디에 집중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입원·격리 비용 지원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방역상황, 현장 의견수렴 등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 \n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40만명씩 발생하면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대응하기에는 음압병상 등 의료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확진자의 90%가 재택치료를 하고, 일반병상에서도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급 감염병 관리 규정에서 벗어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n \n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1급 감염병 대응은 일일 확진자가 몇백명 수준일 때 가능했다”며 “코로나19를 2급이나 4급 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천안시도 환자 스스로 의료기관에서 증상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난 2일 중앙 정부에 코로나19 감염병을 4급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다. \n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등급 변경과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자체의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 검토를 착수하는 과제”라며 “앞으로 여러 전문가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유행 정점이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됐을 때 감염병 대응체계를 어떻게 전환할지를 감염병 등급 조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 \n 한편, 정부는 기존 사망자에 코로나19 사망자가 더해지며 화장 수요가 급증하자 공설 화장시설의 화장로 1기당 하루 가동 횟수를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 60개의 공설 화장시설에서 1기당 하루 평균 3.3회 가동하던 화장로를 최소 5회 이상, 최대 7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운영시간도 2∼6시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하루 화장 가능 인원이 기존 1044명에서 158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n\n \n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