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0만명 넘는데… 거리두기 ‘8인·밤 12시’ 완화 검토 document_id A220623223814

16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정부가 일상적 의료체계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하도록 1급인 감염병 등급 조정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0만명을 넘어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며 경각심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과 함께 완화 메시지를 잇따라 내는 데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n \n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3차 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이 계절독감과 비슷하고,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어 등급을 낮춰도 대응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n \n 이는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기조와도 같은 맥락이다.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를 논의 중인 정부는 현재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밤 11시’ 제한을 ‘8인·12시’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n \n 의료계에서는 좀 더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교수는 “독감도 하루 40만명씩 발생하면 의료체계가 붕괴한다”며 “고위험군의 감염을 집중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역정책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n \n 이날 오후 9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4만9854명으로 잠정집계됐다. 이미 역대 최다 기록이다. 유행이 정점 구간에 접어든 가운데, 전날 등록이 누락된 확진자가 반영되면서 대폭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 발표된 확진자(40만741명)에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수만명이 빠져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신고 의료기관의 주소 오류로 담당 보건소 배정 및 확진자 확정을 못 해 집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n 연일 쏟아지는 학생 감염 서울 관악구 인헌중학교 학생들이 16일 코로나19 대응 현장 이동형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기다리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계절독감처럼… 확진돼도 격리 없고 치료비 환자 부담할 수도 \n \n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분류 등급에 따라 신고·검사·치료 체계가 변화한다. 정부는 정점이 지난 이후 바이러스의 위험도 평가와 전반적인 방역체계 변경 등과 함께 코로나19 등급 조정을 종합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n \n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법정 감염병은 심각도, 전파력 등에 따라 1∼4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n \n 생물테러감염병이나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 집단 발생 우려가 큰 감염병이 1급으로 분류된다. 코로나19를 포함해 에볼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페스트 등 17종이다. \n 1급 감염병은 확진자가 확인되는 즉시 의료진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확진자는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하다.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을 지원한다. 코로나19도 검사, 치료제 처방, 입원 등의 비용을 모두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n \n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해제되면 확진돼도 격리하지 않을 수 있다. 결핵, 수두 등 2급 감염병 21종 중 질병청장이 정하는 11종만 격리 대상이고, 3·4급 감염병은 격리 조치를 하지 않는다.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 감염병이 되면 현재와 같은 확진자 일괄 집계도 어려워진다. 4급 감염병은 지정된 표본감시 의료기관이 7일 내 전반적 현황을 신고하는 체계다. 2·3급 감염병은 24시간 내 신고의무가 있어 확진자를 파악할 수 있다. \n \n 1급 감염병은 당국이 강제로 입원시키거나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데, 2∼4급은 강제 조치의 법적 근거가 없다.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코로나19 검사비, 치료비도 일부 본인이 부담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유미 중앙방역대책본부 포스트오미크론대응전략TF 서기관은 “PCR 무료 검사는 공공분야 검사역량을 방역상황에 맞춰 어디에 집중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입원·격리 비용 지원도 예산 범위 내에서 방역상황, 현장 의견수렴 등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n \n 의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30만∼40만명씩 발생하면서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으로 분류해 대응하기에는 음압병상 등 의료역량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미 확진자의 90%가 재택치료를 하고, 일반병상에서도 확진자를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1급 감염병 관리 규정에서 벗어난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치명률이 계절독감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n \n 앞서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3일 보건복지부 등에 공문을 보내 “1급 감염병 대응은 일일 확진자가 몇백명 수준일 때 가능했다”며 “코로나19를 2급이나 4급 감염병에 준하는 수준으로 대응 수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하다”고 요구했다. 천안시도 환자 스스로 의료기관에서 증상에 따라 치료를 받도록 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며 지난 2일 중앙 정부에 코로나19 감염병을 4급으로 변경해줄 것을 건의했다. \n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등급 변경과 관련,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미크론 자체의 위험도가 전반적으로 낮아짐에 따라 중장기적 측면에서 사전적 검토를 착수하는 과제”라며 “앞으로 여러 전문가나 현장 의견을 수렴해 향후 유행 정점이 지나고 사회가 안정화됐을 때 감염병 대응체계를 어떻게 전환할지를 감염병 등급 조정과 함께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 \n 한편, 정부는 기존 사망자에 코로나19 사망자가 더해지며 화장 수요가 급증하자 공설 화장시설의 화장로 1기당 하루 가동 횟수를 늘려 대응하기로 했다. 전국 60개의 공설 화장시설에서 1기당 하루 평균 3.3회 가동하던 화장로를 최소 5회 이상, 최대 7회까지 늘리기로 했다. 운영시간도 2∼6시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하루 화장 가능 인원이 기존 1044명에서 158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n \n 16일 서울 송파구 송파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재감염 급증… 완치자도 안심 못한다 \n \n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정점을 향해 가면서 재감염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 후 약 90일이 지나며 오미크론 변이 간 재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방역 당국과 전문가들은 한 번 확진 후 완치됐더라도 경각심을 버려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n \n 1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코로나19 확진자 중 재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는 총 247명이었다. 델타 변이가 국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기 전인 지난해 6월까지 1년 반 동안 재감염 추정 사례는 단 2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된 지난해 7∼12월 6개월간 159명으로 훌쩍 늘었다. 이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올 1∼2월 두 달간 재감염 사례는 86명이었다. \n 델타 변이가 우세종인 기간 재감염된 확진자는 월평균 26.5명이었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후에는 4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n \n 아직까지 최초 확진과 두 번째 확진 시 각각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유형에 따른 구체적 통계는 없다. 변이 확인을 위한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이 전수조사가 아닌 무작위 선택 방식이기 때문이다. 감염 시기와 유행 양상 등을 살펴 추정할 따름이다. \n \n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오미크론 확진 후 다시 오미크론에 재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는 사례가 속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기존 오미크론 변이인 ‘BA.1’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완치된 후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리는 하위변이인 ‘BA.2’에 다시 감염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 \n \n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간 재감염으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몇 주에 한 번씩은 보인다. 저도 3명 정도 봤다”며 “시기상 BA.1에 걸렸다가 BA.2에 재감염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엄 교수는 “불과 3∼4주 간격으로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도 있다”며 “이는 방역 당국이 재감염을 판단하는 기준보다 짧지만 그 기준은 오미크론 우세종화 전에 세워진 것이고, 오미크론 대유행 상황에서는 그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재감염도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n \n 현재 재감염 추정 사례 분류 기준은 최초 확진일 후 45∼89일 이내면서 증상이 있는 경우나, 증상과 무관하게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감염이다. \n \n 방역 당국도 오미크론 간 재감염 가능성을 인정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오미크론이 국내에서 우세종이 된 후 약 3개월 지났기 때문에 우세종화 시기 전후로 감염된 후 또 감염됐다면 오미크론 간 재감염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n \n 앞으로 또 다른 변이가 등장할 수 있는 만큼 재감염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재감염 시 중증화 등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최초 확진으로 항체가 한 번 형성됐다면 재감염되더라도 더 빠르게 항체가 만들어질 수 있어 증상이 경미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n\n \n이진경·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