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와미래] 청년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document_id A220623224069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방의 인구위기는 저출산·고령화와 함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방소멸’은 단순히 지방 인구감소 측면만을 의미하지만, 지방의 인구위기는 더 복잡한 인구학적 현상이다. \n \n 인구성장의 시대에 인구불균형은 수도권 인구가 지방(비수도권) 인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었다. 인구감소의 시대로 들어오면서 인구불균형은 수도권 인구는 증가하고 지방 인구는 감소하면서 지역 간 격차가 더 확대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게다가 지방에서는 고령화 수준도 심각하게 높아져, 이제 인구불균형은 연령구조의 불균형 문제도 포함한다. \n 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객원교수 이러한 인구불균형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인구가 고령화되고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이 누적된 결과이다. 하지만 지역의 인구문제는 그와 다르다. 우리나라에서 세종시 다음으로 출산율이 높은 전라남도는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인구감소도 가장 빠르다. 반대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다. \n \n 이는 지방의 인구위기가 저출산이 아닌 인구이동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지역 인구의 변화 크기는 인구의 유입과 유출의 차이인 순이동에 의해 90% 이상이 설명된다. 지난 한 해 동안 수도권 인구는 주민등록 기준으로 약 5만9000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유입으로 인한 증가는 약 5만6000명에 이른 반면 출생과 사망의 차이인 자연증가는 4000명에도 못미친다. \n \n 인구이동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인구는 주로 청년들인데, 지난해 19∼34세 청년인구의 수도권 총유입 규모는 약 7만8000명으로 수도권 전체 유입 인구보다 청년 유입 인구가 훨씬 더 많았다. 청년 이외의 연령층에서는 약 2만2000명이 오히려 수도권을 떠나는 순유출이 일어났다. 이같이 젊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 수도권으로 이주하면서 지방은 더 고령화되고, 수도권은 계속해서 젊은 인구를 수혈받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n \n 요약하면 이렇다. 지방 인구위기 또는 지방소멸은 인구유출의 문제고, 이 인구유출은 청년 유출로 구성된다. 다시 말해 국토의 인구불균형은 지방 청년 유출의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청년을 중심으로 짜야 한다. \n \n 10년 전만 해도 지자체들은 지방 인구감소 문제를 저출산 정책으로 대응하려 했는데, 이것이 기초지자체 간 출산지원금 경쟁의 뿌리가 됐다. 이후 인구감소를 인구이동의 문제로 인식하면서 귀촌귀농 지원정책이 퍼져 나갔고, 대도시의 은퇴기 중년 이상 연령 인구가 정책의 핵심 대상이 됐다. 최근에는 청년 유출 문제가 강조되면서 청년들을 지역으로 유치하려는 다양한 사업이 등장했고, 이에 따라 지역에서 일자리·창업 지원센터가 건립되고 이주청년 정착 지원 사업이 도입되고 있다. \n \n 하지만 지역의 인구위기는 지역에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기존 청년들이 지역을 떠나면서 발생한다. 인구위기 지역에서 타지 청년들을 유치하려는 것은 그 효과도 제한적이지만, 정작 자기 지역 청년들을 소외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지역의 청년이 자기 지역에 머물면서 자신의 생애과정을 이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적 목표로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 이것은 청년들을 지역에 눌러 앉히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청년이 공동의 발전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나타나야 한다. \n \n 새 정부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은 주요 정책 이슈로 설정돼 많은 예산 지원이 이뤄질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지역의 발전에 머무르지 말고, 지역의 청년을 향해야 한다. 새로운 정책들은 지역 기성세대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 치적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에서 각자의 희망을 실현시키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 지역의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결합하려는 다양한 시도들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n\n \n이상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서울대 보건대학원 객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