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시급” “중대재해법 수정”… 尹에 고충 쏟아낸 재계 document_id A22062322482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과 회동을 하고 있다. 남제현 선임기자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만난 경제6단체장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기업이 악조건에 처했다고 강조하며 재계의 각종 민원을 쏟아냈다. 특히 이들은 문재인정부에서 추진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과 주 52시간제 개편, 규제 개혁 등을 요구했다. 윤 당선인은 “(기업이) 해외에 도전하는 것은 올림픽에 출전하는 국가대표선수나 다름없다”라며 앞으로 비상식적인 부분들을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 \n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윤 당선인과 오찬 회동에서 “우리나라는 규제가 너무 많아 기업 활동에 큰 걸림돌이 작용한다”며 운을 뗐다. 손 회장은 “기업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 진입장벽을 없애기 위해선 규제 개혁이 시급하다”며 “우리 국민들은 일하려는 의욕과 재능을 겸비한 사람들이라 규제가 완화되면 기업 활동이 활발해지고 경제계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갈등의 노사 관계가 국가 경쟁력을 발목 잡고 있다. 공권력 집행이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 개혁이 이뤄져야 국가 경쟁력이 높아지고 해외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건의했다. \n \n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수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노동 현장에서의) 안전이 물론 중요하지만,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노사 간 힘의 균형과 산업현장 기준이 확립돼 기업이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손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기업 활동의 장애물로 지목하며 보완 입법을 촉구했다. \n \n 문재인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와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을 손봐야 한다는 건의도 있었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은 대기업과 상관이 없다. 최저임금을 못 주는 대기업은 없다”고 했다. 또 “주 52시간으로 (현행)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하는데 사람을 구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문재인정부가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도입한 두 제도가 역설적으로 중소기업의 활동을 옥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대기업 대 중소기업 매출 수준을 보면 52대48로 반반 정도인데 중소기업 근로자 월급은 (대기업 근로자 월급의) 2분의 1도 안 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중소기업에 젊은 근로자가 안 오는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n \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가운데)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은혜 대변인,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윤 당선인, 손경식 경총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장제원 비서실장. 국회사진기자단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공동 소통 플랫폼을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민간과 소통을 늘려달라고 주문했다. 최 회장은 “미래 인프라 구축에 더 신경 써 주고 산업 혁신 전략을 논의하는 범정부 협의체도 민간이 관여하게 해 주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민간에 정책 참여 기회를 늘려달라고 말했다. \n \n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코로나19로 침체했던 글로벌 경제가 급속 반등하면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출입 물류 긴급 지원과 대미 통상 협력 확대 등을 요구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대기업도 상생할 수 있는 여러 방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n \n 윤 당선인은 이날 경제6단체장의 건의 사항을 들은 후 “정부가 해야 할 일도 기업과 경제 활동의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데 있다”며 기업인들과 핫라인 구축을 약속했다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당선인은 “요즘 전쟁이란 총이 아닌 반도체가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며 “쉬운 일을 엉뚱하게 하는 정부가 안 되겠다. 혹시 잘못하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가차 없이 이야기해달라”고도 말했다. \n \n 윤 당선인의 대선 승리 후 경제계와 첫 상견례 자리 격인 이날 회동은 2시간3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경제계에선 윤 당선인이 노동계보다 먼저 재계 인사와 회동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며 고무적이라는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다만 재계 편향적인 행보로 노동계의 목소리를 소홀히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기업과 노동자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공약했듯이) 앞으로도 노동 행보는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n\n \n김병관 기자 gwan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