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기업 잠재 범죄자 취급 말아야” 건의 봇물 document_id A220623224948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하기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주요 경제단체장들이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우크라이나 사태와 코로나19, 공급망 위기 등으로 엄중한 경제 환경을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돌파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n \n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히 경제단체장들은 후보 시절부터 '친기업' 기조를 나타내 온 윤 당선인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면서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한 투자·인프라 강화를 비롯해 주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최저임금제 개선 등 건의를 쏟아냈다. \n \n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윤 당선인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경제와 안보는 한 몸으로 민관 합동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전략 산업을 더욱 과감히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 \n 최 회장은 또한 \"민간 주도의 역동적, 혁신적 성장을 이루려면 투자와 노동에 현장 요소를 활용해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윤 당선인이 기업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달라고 요청했다. \n \n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규제 패러다임을 사후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고, 규제 해소 총괄 컨트롤 타워를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n \n 손 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를 위한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면서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 \n 세제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는 상속세, 법인에 등 기업 관련 세율이 경쟁국보다 기업 투자 의욕과 고용 창출 능력을 떨어뜨리고 경영 안정성까지 위협한다\"며 상속세·법인세 최고 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선진국 평균 수준(상속세 25%·법인세 22%)으로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n \n 문재인 정부에서 주요 경제단체 행사마다 배제됐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도 이날 윤 당선인과의 간담회에는 초청돼 새 정부에서 전경련 위상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해석을 낳았다. \n \n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며 시장 경제 활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기업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n \n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은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장을 이어갔으나 최근 물류비용이 급반등하며 어려워지고 있고 글로벌 공급망도 큰 위협\"이라며 \"기업의 개별 대응이 어려운 공급망 문제에 각별히 관심을 두고 지원해달라\"고 밝혔다. \n \n 중견·중소기업계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을 비롯해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 등을 건의했다. \n \n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중견기업이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요 역할을 한다면서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n \n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심각한 대기업·중소기업 양극화 해소를 위해 대기업·중소기업의 이익 공유가 이뤄져야 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도 실질적으로는 하청을 맡은 중소기업들에 해당하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n \n 경제단체장들은 윤 당선인에게 이러한 제언과 동시에 재계 역시 '반기업 정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n \n 허창수 회장은 \"기업인들도 불굴의 도전 정신으로 투자와 신산업을 확대해 성장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겠다\"며 \"민간 네트워크를 활용해 정부 간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n \n 대통령 당선인들은 공식 취임 전 당선인 신분으로 경제계와 만나 재계 의견을 수렴하고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제시해 왔다. \n \n 윤 당선인은 당선 12일 만에 경제단체장들과 한자리에서 만난 셈이다. \n \n 과거 고(故) 김대중(DJ) 전 대통령은 1997년 12월19일 당선 이후 5일 만인 12월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경제5단체장과 회동하고, 이어 이듬해 1월10일 5대 그룹 총수와 만났다. \n \n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당선 12일 만인 2002년 12월31일 인수위 집무실에서 경제5단체장과 첫 간담회를 했다. \n \n 기업인 출신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은 당선 9일 만인 2007년 12월28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을 직접 찾아 주요 경제단체장과 대기업 총수들을 만났다. \n \n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일주일만인 2012년 12월26일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단체연합회, 전경련 등을 잇따라 방문했다. \n \n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 없이 곧바로 2017년 5월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같은 해 7월27∼28일 양일 간 청와대에 기업인들을 초청해 첫 간담회를 가졌다. \n\n \n김현주 기자 hj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