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 권력 ‘충돌’ 격화… “책무” 내세운 文, “개혁” 강조한 尹 document_id A220623225202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전날에 이어 다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방안에 사실상의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n \n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에 앞서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국민부담으로 남겨두진 않을 것”이라며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현 정부의 수용을 촉구하되 반대하더라도 용산 이전을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신·구 권력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n \n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로 안보에 조그마한 불안 요인도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n \n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 취임 전까지는 헌법상 본인이 국가 안보 최고 책임자이며 군 통수권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도 국정에 흔들림 없이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 주길 당부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안보와 경제, 안전은 정부 교체기에 현 정부와 차기 정부가 협력하며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과제로 정부 이양의 핵심 업무”라며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각급 단위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도 했다. \n 22일 오후 청와대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이 있는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이 각각 불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윤 당선인 측은 정부가 집무실 국방부 청사 이전을 계속 반대한다면 임기 첫날 청와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집무를 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이 정권 교체를 명하신 것은 제대로 일하라는 엄중한 바람”이라며 “저희는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밝혔다. 또 ”국방부 청사 이전이 지연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어제까지 상황으로 보면 통의동에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라고 반문했다. \n \n 청와대 이전 TF(태스크포스) 소속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CBS라디오에서 “북한이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해 왔음에도 이 정부는 도발을 도발이라고 말하지 않지 않았느냐”며 “잘 확인도 안 되는 방사포를 쐈다고 갑자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하고 안보 운운하는 이 자체가 굉장히 역겹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n \n 신·구 권력 간 충돌이 격화하고 있지만 양측은 대화 가능성을 닫지는 않았다. 청와대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YTN 인터뷰에서 “(당선인 공약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며 “예상될,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나 우려를 인수위에 전달하고 대책에 대해 설명해 주면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도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라며 “청와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에게 별도로 전달해 준다면 잘 숙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 \n 열흘 넘게 이뤄지지 않고 있는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회동이 이번 주 내로 이뤄질 수 있느냐가 변수다. 이번 주를 넘길 경우 사태 장기화가 예상된다. 박 수석은 “조만간 두 분께서 만나셔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나누실 기회가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개의 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 내세운 靑… 속내는 지방선거 지지층 결집 노리나 \n \n 대통령실 용산 이전 문제를 둘러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21일 안보 우려를 이유로 용산 이전에 제동을 건 데 이어 22일에는 군 통수권자로서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강조하며 연일 강대강으로 충돌하고 있다. 향후 윤 당선인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할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 등 정권 인수인계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청와대는 ‘철저한 안보태세 유지’를 제동을 건 이유와 명분으로 내걸고 있지만,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정무적 행보라는 해석이 제기된다. \n \n ◆‘협상 여지’ 열어놓겠다지만… 尹측, ‘플랜B’ 거론 강대강 대치 \n \n 문 대통령이 이날 “임기 끝까지 대통령으로서 주어진 권한에 대한 책임과 소명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은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사실상 공개 경고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에는 작은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강조했다. 정권 이양 과도기에 발생한 안보 공백 책임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오는 만큼 이에 대한 권한 행사에도 충분한 명분이 있다는 걸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n \n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것이 왜 신·구 권력 갈등이고 용산 이전 반대로 이해되는지 전혀 알 길이 없다”며 “더 좋은 인수인계를 하는 것은 문 대통령에게 남겨진, 국민께 마지막으로 봉사하는 길이라는 생각을 갖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이 현직 대통령의 권한과 책임이 따르는 문제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우회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청와대와) 상호 조율과 소통이 이뤄졌던 것으로 들었다”고 반박했다. 이어“두 분이 공감대를 가진 몇 안 되는 공약이어서 업무 인수인계가 원활히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n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윤 당선인 측은 오는 5월10일 취임식 때까지 집무실 이전이 안 될 경우 종로구 통의동에 있는 당선인 집무실을 계속 사용하는 ‘플랜B’ 계획을 거론하며 맞서고 있다. 김 대변인은 ‘통의동 집무실의 경우 경호와 보안 문제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돈 들게 리모델링을 왜 하느냐”며 “(그 경우) 아마 서초동(자택)에서 통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인수위 일각에선 통의동 임시집무 체제를 검토하며 윤 당선인이 취임 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국방부 벙커에서 열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n \n 양측은 지난주부터 연일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중 지명할 임명직 고위 공무원 4인(한국은행 총재·감사위원 2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주체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 공식 회동 시작 4시간 전 급작스럽게 만남을 취소한 데도 이 부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임명직 공무원의 독립적 성격을 감안해 현직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윤 당선인 측은 차기 대통령이 임명해야 한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n \n ◆‘안보 공백’ 우려 내세우지만… 전략적 갈등이란 해석도 \n \n 이러한 갈등의 이면에는 정권 이양기 힘겨루기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무적인 판단이 깔려 있다는 시각이 있다. 윤 당선인을 향한 청와대의 강공은 대선 패배 이후 자중지란에 빠진 더불어민주당과 지지층을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이를 통해 지방선거에서 결집이 이뤄진다면 지방선거 후 오히려 정치 지형이 호전될 수 있다는 기대도 깔려 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과 역대 최소 표차로 이뤄진 대선 패배 결과는 이러한 행보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해 명분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고 있다. \n \n 인수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청와대의 제동은) 당선인을 흔들어서 식물 대통령을 만들고, 지방선거에서 판을 뒤집겠다는 것”이라며 “겉으로는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실천하지 못한 집무실 이전을 윤 당선인이 이루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n \n 하지만 문 대통령으로서도 당선인과의 회동이 계속 미뤄지고 양측 갈등이 심해질 경우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힘이 실려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박 수석은 이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주중에 만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한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 뒀다. 윤 당선인 측도 회동 실무협상에 대해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양측이 물밑 조율을 통해 이번 주 내 회동을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n 용산 국방부 청사(윗 사진), 청와대. 연합뉴스 ◆민주 “이사가 민생보다 중요한가” 국민의힘 “文, 좀스러워” \n \n 여야는 22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놓고 공방을 이어 가며 여론전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당선인을 향해 “이사가 민생보다 중요하느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집무실 이전에 제동을 건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역공했다. 윤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시대’ 추진 공식화에도 양측이 연일 한발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강대강 대치로 치닫는 분위기다. \n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당선인에게 집무실 이사가 민생보다 더 중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선거 때는 당장이라도 50조원 손실보상, 1000만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공약하더니 당선 이후에는 온통 이사 이야기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선인이 속전속결로 집무실 설계부터 이전까지 직접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비해,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거북이 행보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n \n 민주당은 대선 기간 불거진 ‘무속 논란’도 소환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선거 기간 윤 당선인을 향해 불거졌던 ‘왕(王)’ 자 논란을 언급하며 “후보 시절 손바닥에 쓴 ‘왕’ 자처럼 행보하는 게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임 후 이전을 추진하더라도 불통, 안보 불안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기 쉽지 않다”고 꼬집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집무실 국방부 이전 계획은 국민 불안 대참사”라며 “국민의힘 소속 국방위원 중에서도 제게 ‘괴롭다’며 한숨을 쉬고 계신 분들이 꽤 있다”고 밝혔다. \n \n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이전을 막은 데 반발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집무실 이전으로 안보 공백이 야기된다는 것은 의아하다”며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미사일이라고 말하지 못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눈치를 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안보 공백이라 한다”고 지적했다. \n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기현 원내대표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은 5년 내내 민생 발목을 잡고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더니 임기 마지막까지 좀스럽고 민망하게 행동한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경남 양산 사저 신축과 관련해 논란이 일자 페이스북에 올렸던 표현을 가져와 비꼰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청와대 이전 공약이 “5년 전 문 대통령도 큰소리치며 했던 것”이라며 “은근슬쩍 약속을 내팽개쳐 버리고 5년 내내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 숨어서 ‘혼밥’을 자주 즐기며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으로 군림했다”고 꼬집었다. \n \n 성일종 의원은 회의에서 “신축 계획도 없는 청사 건설비를 모두 계산해 1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며 국민을 속이는 일 또한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광우병 괴담’으로 재미를 봤던 옛날 추억을 떠올리며 대선 불복하겠다는 고상한 표현”이라고 비판했다. \n\n \n이도형·김주영·이현미·이창훈·곽은산 기자